
귀넷판 ‘유전무죄’ 프로그램 적법성 따진다
GBI, 귀넷 경범죄 검사실 운영‘기소 전 사건 전환 제도’ 수사경범 위반자 돈 내면 기소 면제 조지아 수사국(GBI)이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실이 운영해 온 ‘기소 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 제도는 경범죄 위반자들이 자선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법성 여부가 이번 수사 대상이다.GBI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귀넷카운티 지방검사장실이 지난 5월 13일 기소 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조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