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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연방법원 ‘임시구제 허용’판결집단소송성격…유사 소송 영향 줄 듯 조지아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본보 4월 19일 보도>에서 원고인 유학생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수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18일 저녁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이들에 대한 신분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금지(TRO)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15쪽에 이
ICE 이민단속에 활용돼 “협정 합법성 조사해야”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들의 개인 납세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15쪽 분량의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ICE는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 특히 추방 최종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납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0년 전 DUI 기록 문제돼갑자기 비자취소 통보받아UC 이어 사립대들도 줄줄이“체류자격까지 즉시 박탈” 최근 12명의 유학생 비자가 전격 취소된 UCLA 캠퍼스 모습. [박상혁 기자]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각국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몰려있는 LA 일원에서는 다수의 외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인 유학생들도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C를 비롯한
“보수 법관 다수…폐지 가능성에 무게” 한인 7천명등 80만명 코로나 속 이중고 7,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어서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
유명래퍼 ‘21 새비지’ 체포 뒤 한인 1만여명 포함 불안 가중 오버스테이 불체 단속 현실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유명 래퍼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이유로이민당국에 전격 체포돼 그간 우려해왔던 트럼츠 행정부의 ‘오버스테이’불체 단속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타급 유명 래퍼 조차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체포돼 추방절차가 진행 중(본보 4일,5일 보도, 관련기사3면)이어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7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불체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
부모 체류신분, 자녀 건강에 부정적스트레스 심각, 신체적 질병 야기한인 등 15개 이민자그룹 조사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은 이민자를 부모로 둔 2세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부모가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체적 질병까지 야기할 정도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영리 의료정책 분
DHS, 2012년 DACA 유지 확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정책을 그대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까지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추방유예 확대정책은 끝내 폐기됐다.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15일부터 시행돼 온 기존 DACA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미주전체 7천여명 추산...애틀랜타 최대1천명추가입법 따라 되레 영구적 합법신분 기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재미 한인사회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약 7,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 청년의 숫자는 최대 3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지만 대략 7,000여명 정도라는
올들어 라티노 신고건수휴스턴 40%↓·LA 2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면서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1980년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LA 인근에 사는 크리스티나는 작년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당국에 신고했다. 그녀는 유(U)비자도 신청했다. 이 비자는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준다.하지만 그녀는 지
경미한 위법 기록 드러날까 전전긍긍권익단체‘핫라인’전국서 고민 상담10년전 가족들과 여행비자로 미국에 온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으로 LA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50)씨. 한인타운에서 이른바 불법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극심한 추방 공포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특히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전면 확대 방침이 발표된 후 김씨는 자칫 불법택시 단속에 걸릴 경우 서류미비자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김씨는 “고정 손님만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암행단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