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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소 343명 체포9월까지 174명 추방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미국과 수용합의 총 25개국 중 아프리카가 10곳…130명 아프리카로 쫓겨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
인질사태 연루 인사가족전 부통령 아들 등 체포“반미 외치며 호화생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달아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마수메 에브카테르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인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했다. ICE는 “악명 높은 이란 고위급 지도자 에브테카르의 아들 부부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고급 저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에브카테르는 지난 1979년 테헤란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미군 복무 중 총상 입어전투 상흔으로 PTSD 앓아 미군에서 복무하며 미국을 위해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으로 자진출국한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56)씨의 사면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에게 박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레이스 멩 의원은 서한에서 “박씨는 군복무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PTSD)로 고통 받으며 약물 중독에 빠졌고, 2009년 마약 소지 및 보석 조건 위반 등의 혐의
지원금·항공편 제공에도실효성·인권 논란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7만명 이상이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 단속과 함께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민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으로, 상당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후 자진 출국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프로젝트 홈커밍’을 통한 연방 공식 수치 외에도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 무국적 입양인 실태한국 출신도 1만7,500여명미네소타주에 다수 거주“ICE 단속 불안감 증폭” 지난 1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 [로이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구금이나 추방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온라인매체 더 인디펜던트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국제 입양인들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
20대 불체자 경찰에 총 겨누다 피살 조지아주 캅 카운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투항 권고를 무시하고 총기를 겨누다 현장에서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조지아 수사국(GBI)은 지난 16일 밤, 캅 카운티 경찰이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수차례의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18일(화)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살된 남성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미 유효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당초 브래들리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강경 이민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지자 ‘중범죄자 추방’으로 메시지 슬그머니 선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백악관과 주요 고위 인사들의 공식 메시지에서 해당 표현이 거의 사라지며, 대신 ‘범죄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강경 단속 작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은 최종 추방명령 확정 후 이루어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직권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 절차의 '최종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민청원(I-130) 승인이 기존의 추방명령을 자동으로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추방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결합보다 명령 자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을 향해 가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추방(Deportation)’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을 거리 단속이나 갑작스러운 체포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추방은 눈에 보이는 단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결과로 조용히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여부가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체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 행
미네소타서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