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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6년을 향해 가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추방(Deportation)’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을 거리 단속이나 갑작스러운 체포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추방은 눈에 보이는 단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결과로 조용히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여부가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체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 행
20대 불체자 경찰에 총 겨누다 피살 조지아주 캅 카운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투항 권고를 무시하고 총기를 겨누다 현장에서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조지아 수사국(GBI)은 지난 16일 밤, 캅 카운티 경찰이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수차례의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18일(화)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살된 남성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미 유효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당초 브래들리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간판 시사프로‘60분’서 방송 3시간 전에 삭제“정치적 판단”내부비판 CBS방송이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를 취소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BS는 이날 편성된 60분의 이민자 추방 보도 분량을 방송 3시간 전 삭제했다.‘60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학대 경험담 등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CBS는 성명을 통해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면서 방송 보류가
미네소타서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
“매월 200명 목표 하달”귀화 박탈 민·형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에 대한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NYT는 해당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하원 청문회 문제 제기놈 장관“검토하겠다”한국으로 추방된 박세준씨의 미군 현역 근무 당시 모습. 미국의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총상을 입은 미군 참전용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는 연방 하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11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그는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에 봉사하는 동안 두차례 총상을 입은 육군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또 박씨가 많은 다른 참전용사처럼 전역한 뒤 외상 후 스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추방재판 회부된 한인작년 9월 현재 636명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TSA, 탑승 예정자 명단ICE에 정기적으로 제공공항서 체포·즉각 추방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국내선 항공 이용객 명단을 이민 당국에 제공해 추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TSA 검색대 모습. [로이터]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기 탑승 예정자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추방 명령 대상자를 공항에서 체포·구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발적 출국 160만여명 포함해 불체자 200만명 이상 미국떠나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발적으로 미국을 등진 160만여명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올해 강제추방 60만5천여명 자발적 출국 190만명 달해불체자·DACA 청년 불안백만명 추방 목표 전용기 구매 ICE 요원들이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를 체포·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초강경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 불안감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은 추방 전용기 6대 구매 계약까지 체결됐다고 전했다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미국 주교들 연례총회서 정치 사안 이례적 비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12일 내놨다. 미국 가톨릭계가 정치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추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민자와 법 집행기관을
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
시민권 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최종 통보한인들“주지사 사면 촉구”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남가주 거주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 등 한인단체들은 무국적 입양인 E(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촉구하며 추방 방지를 위한 사면 운동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E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본보 8월13
LA 등 지부장 절반 교체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국경수비대 대거 투입“무분별한 단속 우려”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ICE 건물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국 지휘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직 연방 정부 관계자는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