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재량 ‘행정 종결’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재판을 보류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활용해 온 제도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추
■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조사시민권 의심받아 구금 100여명아동·청소년 사례도 70명 넘어체포과정서 권리 침해 논란도 ICE 요원들이 한 이민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구금된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실제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넘어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
이달 15일부터 온라인 검색서 제외변협 “추방중단등 법적대응 불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금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추방 직전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AP가 전현직 ICE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검색 시스템((Online Detainee Loc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20대 불체자 경찰에 총 겨누다 피살 조지아주 캅 카운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투항 권고를 무시하고 총기를 겨누다 현장에서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조지아 수사국(GBI)은 지난 16일 밤, 캅 카운티 경찰이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수차례의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18일(화)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살된 남성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미 유효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당초 브래들리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16일 서배나서...과테말라 국적 남성DHS "추방명령 받은 불법체류자" 조지아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지역 학교 교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채텀 카운티 경찰은 16일 오전 과테말라 국적의 남성 오스카 바스케스 로페스(38)를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AJC 보도와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이날 ICE 요원들이 서배나 도심 인근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로페스가 차량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정차를 요구했고 이에 로
미네소타서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추방재판 회부된 한인작년 9월 현재 636명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