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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제추방 60만5천여명 자발적 출국 190만명 달해불체자·DACA 청년 불안백만명 추방 목표 전용기 구매 ICE 요원들이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를 체포·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초강경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 불안감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은 추방 전용기 6대 구매 계약까지 체결됐다고 전했다
하원 청문회 문제 제기놈 장관“검토하겠다”한국으로 추방된 박세준씨의 미군 현역 근무 당시 모습. 미국의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총상을 입은 미군 참전용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는 연방 하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11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그는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에 봉사하는 동안 두차례 총상을 입은 육군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또 박씨가 많은 다른 참전용사처럼 전역한 뒤 외상 후 스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미국 주교들 연례총회서 정치 사안 이례적 비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12일 내놨다. 미국 가톨릭계가 정치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추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민자와 법 집행기관을
자발적 출국 160만여명 포함해 불체자 200만명 이상 미국떠나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발적으로 미국을 등진 160만여명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
뉴욕타임스는 현직 연방 판사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들은 긴급명령 남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자 추방, 전역, 해고 등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판사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시민권 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최종 통보한인들“주지사 사면 촉구”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남가주 거주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 등 한인단체들은 무국적 입양인 E(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촉구하며 추방 방지를 위한 사면 운동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E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본보 8월13
최근 4년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된 한국 거주 한인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김태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 순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15명에 그치는 통계를 파악해 실제 추방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추방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구금 시 ICE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등 지부장 절반 교체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국경수비대 대거 투입“무분별한 단속 우려”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ICE 건물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국 지휘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직 연방 정부 관계자는 “전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 하에, 이미 사망한 이민자에게도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발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사망한 호세 마리오 로드리게스 그리말디라는 남성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았고, 그의 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사망한 이민자들의 오래된 사건에 대한 비자 만료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전달된 유사 사례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이민 정책의 부작용과 법 절차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히스패닉 기자 마리오 게바라는 이민 시위 취재 중 체포 후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됐다. 게바라는 애틀랜타의 MG뉴스를 창간, ICE 단속 현장 라이브 스트리밍 등 독립적인 보도 활동을 펼쳐왔다. 연방이민항소법원의 추방 중단 요청 기각 후 조치됐으며, 전국 언론인 보호위원회(CPJ)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자유 후퇴 징후라고 비판했다. 프리 프레스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규정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 경고우파활동가 암살 후폭풍한인들도 SNS 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MAGA)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연방이민항소법원이 이민단속 시위 취재 중 체포된 히스패닉 기자 마리오 게바라에 대한 추방명령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게바라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취재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민 관련 서류 미비로 미국 체류 허가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게바라는 엘살바도르 추방을 앞두고 있으며, 변호사는 판결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민당국은 셧다운으로 심리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게바라 측은 언론 보도 관련 억압 가능성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ACLU는 그의 석방을 위한 서한 발송 운동을 진행 중이다.
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추방·체포 대상이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도 합법적임을 주장했다. 단속 대상과 함께 있다가 적발될 경우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하며, 비자 만료자, 미등록 이민자도 대상이다.
취재 중이던 히스패닉 기자 마리오 게바라가 이민항소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되어 추방 위기에 처했다. 게바라는 이민단속 시위 취재 중 체포되었으며, ACLU는 이 체포를 보도 억압으로 비판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전 사건의 종결 상태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은 게바라에 대해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