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시민권 허위 신청 단속연방 이민서비스국 강화적발된 시민권자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시민권을 딴 미 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감시와 색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시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낼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USCIS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에디슨에 거주하는 가푸르 압두자밀로비치 알리에프(44)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에 이어 나왔다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브리트니 스피어스, 빅토리아 베컴 등 착용해 인기 고급 악어가죽 핸드백을 유명인들에게 판매하며 성공을 거둔 콜롬비아 국적의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미 법무부는 22일 고급 핸드백 디자이너인 낸시 곤살레스(71)가 보호종인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기소장에 따르면 곤살레스는 운반책 여러 명을 고용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카이만(중남미산 악어)과 비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올해 들어 3천여 장의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다.CPB는 세관 관리들이 매일 밤 중국 선전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가는 화물에서 기재란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여러 장의 위조 백신 카드를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조 카드는 진짜 백신 접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고가 상단에 인쇄돼 있으며 백신 접종자의 이름과 생일 같은 신상 정보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접종 날짜 등을 적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불체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일 NBC뉴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민 단속 당국에 적발될까 병원 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한 관계자는 “병원 개인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전달된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불체자들이 병원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불체자들은 체류 신분
반입금지 물품 단속올들어 7개월간 227건반입국가 미국이 197건 인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은 총기에 사용되는 실탄이 가장 많았다. 또,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오는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총기, 실탄, 도검, 전기 충격기 등 반입금지 물품은 총 2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반입금지물품 중에서는 실탄이 123건으로 가장
올해 상반기 추방 37% 단순불체전체 추방자 규모 13만명 육박 이민당국의 국내 단속으로만 6개월간 12만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첫 6개월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12만9,517명이었다. 이들 중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는 4만5,012명(37%)이었고, 약 8만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이민자들이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추방된 12만3,253명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며, 추방된
한인들 명문교 입학 위해 '다반사'대학 거주민학비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 시 처벌 물론 변상·벌금까지 #1>뷰포드에 살고있는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홀카운티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자신의 7학년 아들이 귀넷의 명문고인 귀넷과기고에 입학하기 위해 김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같은 교회 셀모임 동료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야 정중하게 거절했다.#2>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
숨은 규정 제시 선처 요청 최근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적발, 무면허 혐의가 가중되어 경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70대 한인 여성 박모씨가 샤론 쿽 실바(사진)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면허’ 혐의를 벗었다. 실바 의원측은 지난 15일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빌 콜린스 부국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기 방문객들은 16세 이상이면 자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밀입국 이민자는 모두 연방검찰을 통해 형사기소된다고 밝혔다.CBP측은 1회 적발된 밀입국자는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형사기소는 피할 수 없으며 밀입국이 반복될 경우 중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또, 두차례 밀입국이 적발되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밀입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입국금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며, 상습적 밀입국자에게는 미국 입국이
연방 세관에서 근무하던 전직 요원이 우편물에서 체크를 훔치는 절도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이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연방 세관에서 근무했던 밴나이스 출신의 카를로스 캔후라(54)가 지난 2008년부터 토랜스 지역의 연방 우정국(USPS) 우편 분류실에서 일을 하면서 우편물들 가운데 체크를 골라 빼돌려오다 덜미가 잡혔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재직 당시 우편물 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 중 밀수품, 모조품, 사기성 체크나 크레딧카드를 가려내는 일을 담당했다.<예진협 인턴
웹사이트서 기입 또는 프린트해 작성‘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 양식이 지난 22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22일부터 1986년 11월6일 이후 고용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새롭게 변경된 I-9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양식은 지난해 11월 고시돼 계도기간을 거쳤다. 고용주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열어 직접 정보를 기입하거나 양식만 프린트해 손으로 기입해도 된다. 만약 새로운 I-9 양식을 구비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