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갱신도 3만달러“사기·저임금 노동 차단” 유학생 취업·채용 타격 한인 학생·업체들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프로그램인 OPT(선택적 실무 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첫 신청 때 7만달러, 이후 추가 신청 때마다 3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학생이 직접 연방정부에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비용이어서 대학들이 유학생의 OPT 추천을 꺼릴 경우 한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도 상당
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물가상승률 3.36% 반영돼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절차 위반”시행금지캘리포니아 연방법원서 2번째로트럼프정부 강행 논란 여전한인 기업·취업자들 촉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 업비자(H-1B)를 통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별도의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으면서 한인 기업과 전문직 취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온 초 고액 H-1B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법 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 니어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 이민법 212(a)(3)(C) 조항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상업적 원정출산 업체의 소유주·운영자·관리자, 비자 신청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 이를 알고도 출산을 돕는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일부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도록 수만 달러를 받고 여행과 숙박,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면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미 기업 경쟁력 훼손”최고 인재 확보 걸림돌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기업이 1명당 10만3,265달러를 수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은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관련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동시에 H-1B 신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신청자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지난해 9월 도입한 H-1B 신규 취업자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2027년 9월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H-1B로 채용해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0만
아시안 추방 12배 ↑한국인 비자 8% 감소캘리포니아 체포자 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 체포가 급증,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이민자 528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건수가 급감해 한인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시안·태평양계 증오방지단체 ‘스탑 AAPI 헤이트’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8월6일까지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1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이종원 변호사 설명회 게시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20일 진행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온라인 설명회」 (이종원 변호사) 녹화 영상을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제공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지정학생담당관(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및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유튜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
미 대학졸업 외국인 대상 H-1B 수수료 막히자 우회 합법 비자 규제강화 일환 한인 유학생·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무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이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생은 물론, 이들을 채용해 온 미국 기업과 대학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
보스턴 연방항소법원 “의회 승인 없인 안돼”1심 효력정지 요청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
<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캅교육청,카운티 정부 상대 소송“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없어”소송 결과 주 전체 파급 예상 캅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텍스 징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교육청은 이번 주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 정부가 스쿨텍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카운티 세무당국은 수년간 스쿨텍스 징수 대가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시리 과장광고는 합의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