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복수국적법 절차 문제도 심각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현직 한인회장 17명,헌재에 공동청원서 제출3개 사건 병합·신속 심리 요청  전종준 변호사가 9일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보내온 청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들이 대거 뜻을 모아 한국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함께 미 동부·서부·중부·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연명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전종준 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공식 청원 입장문,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

“심각한 위험 은폐하고 챗GPT 출시”

플로리다주, 오픈AI 소송총기 난사범에 조언 제공 플로리다주가 1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범죄자를 돕고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위험을 은폐한 채 챗GPT를 출시하고 대중에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는 게 주정부의 주장이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픈AI가 내부의 안전 경고를 묵살하고 제품의 본질과 위험성과 관련해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오늘 우리는 오픈AI

경제 |플로리다주, 오픈AI 소송 |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능한인 2세 제기 본안 심리사전심사 통과한 총 3건헌재 통합 심리 가능해져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 대해 28일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

건강식품 ‘캐슈넛’이 심각한 쇼크 부른다?

섭취 후 피부 발진 등알러지 가능성 주의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슈넛’이 일부 소아에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욱·이수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2013~2023년까지 캐슈넛을 섭취한 이력이 있으며, 캐슈넛 특이 항체(IgE) 진단을 받은 국내 소아 64명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이들 중 35명(중위연령 만 4세)의 절반(51.4%)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 발진을 넘어 급성 호흡곤란과

라이프·푸드 |캐슈넛, 심각한 쇼크 |

“선천적 복수국적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미국 태생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위헌, |

선천적 복수국적 ‘맹점’… 한인 2세들만 ‘차별’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사회 |전종준 변호사,선천적 복수국적법, 병역의무, 국적자동상실안 도입 |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 “컴퓨터 전공했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컴퓨터 공학 2번째 높아“코딩 배우면 유망” 옛말전공별 취업 ‘명암’ 뚜렷   #풀러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요즘 아들만 보면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아들은 작년 5월 졸업장을 딴 뒤 지금까지 취업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다.김씨는 “몇 년 전까지 컴퓨터 코딩만 배우면 취업에 걱정이 없는 유망 직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한다”며 “아들이 대학원 진학도 고민하고 있지만 학위를 추가한다고 뾰족

사회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  컴퓨터 공학 2번째 높아 |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니, 청년들 취업난 백태…“명문대 나왔는데, 맥도날드 파트타임 탈락”

고용시장 급격 냉각에 저임금 서비스직 몰려“식당 파트타임 지원하려고 석사학위를 숨겼어요.” “맥도날드에 취업하려면 행운을 빌어야 할 정도예요. 거의 하버드에 지원하는 기분입니다.”최근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패스트푸드 식당 파트타임 조차 구하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단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숨기는 이른바 ‘다운 스펙’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한파가 미국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고용시장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사회 |청년들 취업난 백태, 명문대 나왔는데, 맥도날드 파트타임 탈락 |

[집중진단/ 복수국적법 절차 문제도 심각]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사회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복수국적법 절차 문제도 심각 |

복수국적 2세 피해 방지… ‘국적유보 신고제’ 추진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적자동상실제’ 필요성 공론화 |

[애틀랜타 뉴스] "경비원이 눈 찢어 모욕"… 사바나 한인 근로자 200여 명, ICE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영상)

미국 조지아주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생활비 급등,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 이탈 현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와 사바나 지역 한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소셜 연금 2.8% 인상... "실제 생활비 상승 못 미쳐"은퇴 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물가 상승률 연동 제도(콜라, COLA) 인상률이 올해 2.8%로 결정되었다.

사회 |미국 소셜 연금 2.8% 인상과 은퇴 불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한인 2세 피해, 사바나 한인 근로자 ICE 집단 소송, 조지아 스머프 웨스트록 공장 폐쇄 |

“트럼프 이민정책… 미 경제성장 심각히 저해”

자산운용사 CEO 비판 ‘번영 이끈 이민 위축’ 세계적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릿의 론 오핸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성장 저해적’(anti-growth)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핸리 CEO는 최근 홍콩금융관리국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최대 과제는 이민정책의 향방”이라며 현재 미국 이민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불법 이민단속과 추방 조

경제 |트럼프 이민정책, 미 경제성장 심각히 저해 |

[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재판을 200~300만 건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700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고하고 600명의 군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미국에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방 재판은 민사재판이므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민판사는 피고에게 서면 통보, 공정한 판사, 소명 기회 등 3가지 절차를 보장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활동 중단' 박미선, 유방암 초기 진단…"심각한 상태 아냐"

올해 초부터 방송활동 전면 중단…동료들 응원 이어져  박미선[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미선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방송가에 따르면 박미선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박미선은 현재 예정된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미선 씨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갖고 있다"며 "크게 심

연예·스포츠 |박미선, 유방암 초기 진단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무소식 |

‘꾀병' 오인 쉬운 어린이 두통… 동반 증상에 따라 심각성 가늠해야

어린이는 자신의 통증을 성인처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부모 입장에선‘꾀병’으로 간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두통이다. 하지만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한다면 유의 깊게 봐야 한다. 특히 두통과 함께 발열·구토 등이 나타나면 심각한 질환일 수 있다. -소아청소년 두통의 특징은.소아청소년 시기의 두통은 매우 변화무쌍하다. 같은 아이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의 양상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피로에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화해 집중력을 비롯해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프·푸드 |어린이 두통, 꾀병 오인 |

건강식품 ‘캐슈넛’이 심각한 쇼크 부른다?

섭취 후 피부발진 등 살펴야특정 견과류 알러지 주의를<사진=Shutterstock>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슈넛’이 일부 소아에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욱·이수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2013~2023년까지 캐슈넛을 섭취한 이력이 있으며, 캐슈넛 특이 항체(IgE) 진단을 받은 국내 소아 64명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이들 중 35명(중위연령 만 4세)의 절반(51.4%)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푸드 |캐슈넛, 심각한 쇼크 부른다 |

심각한 ‘피싱 사기’ 실태…전 재산 날리고 세금 날벼락까지

“계좌, 범죄 이용됐다” 속아30만불 자산 옮겼다가 피해 갈수록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무장한 ‘피싱’ 사기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방기관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조작해 은퇴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과정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한평생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기범들에게 모두 날리고, 피해 과정에서 수만 달러의 세금

사회 |피싱 사기, 전 재산 날리고, 세금 날벼락까지 |

“에너지 드링크 지속적 과용, 심각한 건강 위험 우려”

매일 운동하던 20대 여성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날마다 에너지 음료 3병씩”지나친 카페인 섭취 불러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더위로 활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특히 소비가 증가한다. 하루 한 캔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지속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출신의 케이티 도넬(28)은 지난 2021년 8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도착

라이프·푸드 |에너지 드링크, 지속적 과용, 심각한 건강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