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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무소식 |

[특별기고] 결자해지 ‘선천적 복수국적법’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미주 한국일보 4월 10일자에 실린 ‘한인 정체성 뿌리 교육의 결실과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아이러니’ 특별기고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정말 재외 동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4월 초에 텍사스에서 외손녀가 태어나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는 친구는 기사를 접한 후 “아비를 이어 딸까지!”라며 기막혀했다. 그의 사위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하와이로 이민 와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고, 딸은

외부 칼럼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선천적 복수국적법 |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재시동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활동 책 발간

위자현 변호사 집필, 한인회에 기증 미주아태재단(대표 송지성)은 지난 1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인 위자현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활동을 담은 내용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내용이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굉장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활동내용, 책 발간, 위자현 |

선천적 복수국적법 ‘족쇄’ 장애인에게까지…

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장애인에게까지 |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나섰다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사회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해야”

25일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인 1.5~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를 타이틀로 한 주제 강연에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법’의 맹점으로 인해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겪는 생생한 피해사례를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해야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 미 전역 확산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미 전역 확산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확산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확산 |

‘2세들 발목’선천적 복수국적법 고친다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소위 통과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고친다 |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울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NY 백정순씨, 남편 호국원에 안장위해 방한 준비중미국 태생 36세 아들 병역기피자 돼 입국 어려워  전종준 변호사가 뉴욕의 국가유공자 부인인 백정순씨와 통화하고 있다.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뉴욕에 거주 중인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남편 백두현씨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과 함께 국립 괴산 호국원 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

‘선천적 복수국적법’ 재개정 추진한다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국적법의 허

정치 |선천적 복수국적법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계속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15일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 H-마트 둘루스점, 시온마켓 둘루스점, 메가마트 등 네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황혜경)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한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누적 서명자 수는 1300여명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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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발목 잡는‘선천적 복수국적법’졸속 개정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또 다시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계속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지난 주말에 이어 3일과 4일 둘루스 메가마트와 시온마켓 두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송지성 위원장과 월남 참전용사회 회원 등이 봉사자로 나서 이틀간 한인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시온마켓에서 한인들이 서명하고 있는 모습. 박요셉 기자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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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 고쳐 달라”

임종성 국회의원 간담회 애틀랜타를 방문한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자현 변호사, 최현경 전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지성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위원장, 김상민 교회협의회 차기회장과 지역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자신

정치 |선천적복수국적법, 한인 2세, 임종성 의원, 애틀랜타 |

동포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돌입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28일 오후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과 H-마트 둘루스점 두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월남 참전용사회 회원인 김제석, 박제하, 김종길, 민성기 등이 봉사자로 나서 한인 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한 서명자는 자식이 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복수 국적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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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미국내 진로 가로 막는 복수국적법 ‘땜질식 개정’아닌 대체입법 내놔야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거쳐야

사회 |복수국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