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인회장 17명,헌재에 공동청원서 제출3개 사건 병합·신속 심리 요청 전종준 변호사가 9일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보내온 청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들이 대거 뜻을 모아 한국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함께 미 동부·서부·중부·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연명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전종준 변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능한인 2세 제기 본안 심리사전심사 통과한 총 3건헌재 통합 심리 가능해져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 대해 28일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미국 태생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미국 조지아주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생활비 급등,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 이탈 현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와 사바나 지역 한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소셜 연금 2.8% 인상... "실제 생활비 상승 못 미쳐"은퇴 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물가 상승률 연동 제도(콜라, COLA) 인상률이 올해 2.8%로 결정되었다.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미주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주류 언론인 LA타임스(LAT)에 특집으로 보도됐다. ‘그들은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 병역의무가 생겼다’는 제목 아래 3일 게재된 특집기사는 2005년의 개정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연수,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매달려 온 전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NY 백정순씨, 남편 호국원에 안장위해 방한 준비중미국 태생 36세 아들 병역기피자 돼 입국 어려워 전종준 변호사가 뉴욕의 국가유공자 부인인 백정순씨와 통화하고 있다.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뉴욕에 거주 중인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남편 백두현씨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과 함께 국립 괴산 호국원 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위자현 변호사 집필, 한인회에 기증 미주아태재단(대표 송지성)은 지난 1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인 위자현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활동을 담은 내용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내용이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굉장
25일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인 1.5~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를 타이틀로 한 주제 강연에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법’의 맹점으로 인해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겪는 생생한 피해사례를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국적법의 허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또 다시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