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CARRP 폐지’ 합의안 공개“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