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개솔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전속계약 지킬 생각 전혀 없었다" vs "지엽적 내용, 잘못된 주장"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LG전자 미국인 전 직원 “여성 비하·적대적 환경” 민권법·차별 소송 제기 화승도 “장애차별” 피소 LG 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미국 여성 서머 브래셔. 그는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LG 전자 근무 당시 자신을 상대로 반복되는 여성 모욕적 언사와 적대적 근무환경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고 사측이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화승 오토모티브 USA 상대 고용차별 소송도 재판 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처럼 한국 기업의 미국내 법인들에서 직장 내 성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한
업계 겨냥 강경카드 꺼내 연방 법무부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4일 발표를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육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육류업계 데이터 분석업체인 애그리 스탯츠 (Agri Stats)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한
15개월간 31건이나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31차례에 걸쳐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
14곳 추가… 총 37곳으로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센터가 없는 지역의 동포 지원단체들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이민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8곳, 인천 2곳, 충북과 전북, 경남, 부산에 1곳씩을 추가 지정했다. 전체 센터는 총 37개로 늘었다.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을 통해 동포 비자 등 동포들의 법적
현대 모비스·한일 에코 등“오버타임 미지급·보복해고” 수천명 대리 집단소송까지 현대차 공장 2천만달러 피소도 한국 기업 미국 법인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현지 노동법 준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북미법인과 한일 에코 솔루션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됐고, 현대차 미국 공장도 직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올들어 미 전역에서 한국 기업 현지 법인 대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
"기차로 캘리포니아서 시카고 거쳐 워싱턴DC로…힐튼 호텔 투숙" 백악관 만찬 총격 사건 용의자[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실제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대통령을 포함해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변호사들 무더기 적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인공지능 오남용 ‘징계’, 법조계 전반 경각심 확산 AI로 생성한 가짜 판례를 활용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로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은 물론 법조계와 의료계 등 전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작성한 법정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이 적발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AI 활용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한국시간)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 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팸 본디(사진·로이터) 연방 법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본디 장관이 민간 영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며,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장관 대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장관이 경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 미국 시민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변호사 사칭·법원 연출단속 강화 분위기 악용조직 범죄 갈수록 진화“SNS 통한 섭외 위험”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
23일 오후 롬 법원 건물에 불주민들 “역사 한 부분 무너져” 플로이드 카운티 롬 다운타운에 있는 133년 역사의 법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화재는 23일 오후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롬-플로이드 소방당국은 건물 처마 아래에서 연기가 치솟고 창문 여러 곳에서 치솓는 불길을 확인하고 즉시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사다리차 2대가 동원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결국 불은 목조 다락 공간까지 번졌고 지붕이 뒤틀리면서 건물은 붕괴됐다.불길은 오후5시
[한국일보가 만난 사람들] 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 크리스 카 주 검찰총장 “일자리 창출∙주민안전에 최선”“본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주경제개발부 장관 ∙ 주검찰총장 내달 7일 둘루스서 한인 후원행사 올해는 선거의 해다. 5월 예비선거를 거쳐 11월에는 향후 정국 흐름의 분수령이 될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연방상하원 선거뿐만 아니라 조지아에서는 주지사 선거도 치러진다. 조지아는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 중 한 곳이다. 조지아 주지사 선거가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 활동 이수연 변호사NY∙NJ 로스쿨 학생 대상 푸에르토리코 현직 한인회장이자 뉴욕 한인변호사협회(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KALAGNY) 프로보노 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연 변호사가 뉴욕 지역 한인 법학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Yi SuYon Law Student Scholarship Award를 설립했다.이 장학금은 뉴욕 한인변호사협회(KALAGNY, 회장 로렌스 한)와 협력하여 설립된 뉴욕 한인 법률교육기금(Korean Am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