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계약 비용 숨기기 '꼼수' 못쓴다
가브리엘 산체스 조지아 주하원의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법안(HB118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임대료의 정직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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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프라임 가입·탈퇴 꼼수’ 소송 합의
FTC가 아마존을 ‘프라임’ 멤버십 가입·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전격 합의에 아마존은 10억 달러를 민사 벌금으로 지급하고, 약 3,500만 명 고객에게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프라임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독 요금 청구 전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손쉬운 취소 방법을 제공하도록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이며, 2019년 페이스북에 부과된 50억 달러와 비교된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탈퇴 어렵게 ‘꼼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프라임 회원 가입 및 탈퇴 과정에서 '꼼수'를 사용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결제 정보 취득 및 무료 체험 조건 불분명화를 통해 고객을 속였으며,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관련 주장을 반박하며 투명한 약관과 쉬운 해지 방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심문과 양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재판을 본격화했다.
와플하우스, 임금 아끼려 꼼수 부리다 망신
팁 직원에게 일반업무 시키고임금은 팁 업무 임금 지급해 미지급 임금 연 4,700만 달러 패스트푸드 식당 체인 와플하우스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고소를 당했다.전미 남부 서비스직 노동자 연합(USSW)는 와플하우스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근 연방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와플하우스는 팁을 받는 직원들을 팁을 받지 않은 작업에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팁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기요금동결 '꼼수' 비판에 직접 나선 켐프
“조지아 가정·경제에 큰 승리”극찬예외조항으로 인상 가능성은 인정 조지아 파워의 향후 3년간 전기기요금 동결 조치와 관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조지아 가정과 경제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켐프 주지사는 21일 오전 주청사에서 가진 발표를 통해 “조지아 파워의 이번 결정은 가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조지아 가정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켐프 주지사는” 텍사스와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이웃 주와의 경쟁에서 조지아가 경쟁력을 얻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단순
“하나 사면 공짜” 꼼수, 세이프웨이 집단 소송
식료품 대기업 세이프웨이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케일럽 헤일리는 세이프웨이에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BOGO)’ 프로모션으로 벤 앤 제리의 아이스크림 1파인트를 7.49달러에 구매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은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날 4달러에 판매됐고, 프로모션이 끝난 직후 다시 같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에 헤일리 등 100만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북가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수퍼마켓 체인의 이 같은 판매가격 조정 관행은 기만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소송은 또한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조지아파워 요금 동결 제안은 꼼수”
환경단체“예외조항 통해 인상”비난 조지아 파워가 향후 3년간 전기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공개했다조지아 파워는 19일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PSC) 에드보커시 스태프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안이 PSC 승인을 얻게 될 경우 조지아 파워는 7월 1일까지 제출하려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게 된다.조지아 파워는 지난 6년간 모두 세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해 소비자 단체와 환경감시 단체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조지아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공급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
중국, 법원‘꼼수 판결’로 서방 기술 탈취
WSJ “중국의 새로운 무기는 법원”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기술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중국이 ‘경쟁 국가’의 기술 탈취를 위해 자국 법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묻지 마’ 식으로 중국 기업 편을 들어주는 법원이 중국의 신무기(New Weapon)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정보기술(IT) 부품이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국 법원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2017
"존슨앤존슨 파산 꼼수 안 돼" 발암 제품 피해자들 청원
두번째 파산 신청에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배상 줄이려는 꼼수"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대형 소송에 휩싸인 미국의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존슨(J&J)이 최근 파산 신청을 하자 피해자들이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려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저지에 나섰다.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발암 베이비파우더 피해자들은 이날 뉴저지주 트렌턴에 있는 연방 파산법원에 J&J 자회사인 LTL 매니지먼트의 두 번째 파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변호인들을 통해 요구했다.J&J는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3만8,00
아카데미 시상식 ‘꼼수’ 뭇매
편집·단편 등 8개 부문 미국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이 최근 할리웃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다음 달 27일 열리는 제94회 시상식에서 8개 부문을 TV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상은 모두 2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주최 측은 이 가운데 편집, 분장, 음악, 미술, 음향, 단편 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생중계 대상에서 뺐다. 이들 부문은 남녀 연기상과 작품·감독상처럼 스타 배우와 감독들이 후보에 오르
코로나 속 치솟는 약값, 제약사들 ‘꼼수 인상’
미국 제약사들이 줄줄이 약값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다른 의약품의 수익이 줄어든 만큼 가격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 배 불리기만 나선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로이터통신은 헬스케어 컨설팅업체 ‘46브루클린’ 분석을 인용,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앱비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WSJ)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특파원 시선] 미국 당국에 잇따라 걸린 한국 근로자 꼼수 파견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 취업비자 아닌 ESTA 이용하다 적발"미 당국, 일자리 문제로 인식…ESTA 제도 자체로 불똥 튈 수도"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강제로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협력업체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직원들을 파견하려다 미국 당국에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8일 애틀랜타 주재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 현대자동차 앨라
‘추가 수수료 꼼수’ 숙박공유업체에 불만 고조
에어비앤비 등 서비스료·청소비 따로 붙여초기 검색 때 숙박비만 고지해 소비자 유인 연방의회 ‘비용 총액 처음부터 공개’ 추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가 숙박비를 제외한 수수료를 추가로 덧붙이는 사례가 빈발해 숨겨진 꼼수라는 이용객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샌디에고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인 후안 헤레라는 새해 전날 밤 LA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숙박업소 검색을 했고, 하룻밤 숙박비를 제외하고도 각종 추가요금이 발생해 총 가격대가 당초 예
꼼수로 주류 면허 받은 나이트클럽 '철퇴'
브룩헤이븐 8곳 면허정지10만 달러 수수료 안내려6천 달러 내는 '식당' 신청 업종을 일반 식당으로 위조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한 나이트클럽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룩헤이븐시는 지난 18일 관내 8곳 나이트클럽에 대해 내달 18일부터 9일간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들 나이트 클럽에 대해 향후 주류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수수료 10만 달러와 벌금 500달러 그리고 라이선스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시는 최근 정례 점검에서 이들 나이트클럽들이 주류 라
팁 포함 계산서에 추가 팁란‘이중 부과’꼼수
‘권장 팁’영수증에 표시세금 포함 금액에 부과도과도한 팁 요구로 눈살과도하게 팁을 요구하는 일부 음식점들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다.베벌리힐스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한인 민 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민 씨가 계산서를 받아서 본 순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고 이에 계산서를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이미 계산 토털에 팁이 포함되어 왔지만 보통 팁 적는 란에 추가 팁(additional tip)이란 항목을 읽었다.즉 이는 제대로 계산서를 안 보고 일반 팁 기재란인줄 알고 팁을
'꼼수'인상 디캡 커미셔너 세비 제동
60% 기습인상 비판여론 속주의회"다음 임기부터 효력" 기습적으로 세비를 무려 60%나 인상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디캡 커미셔너 위원회 조치(본보 3월 1일 기사)에 대해 주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프랜 밀러(공화. 애틀랜타) 주 상원의원은 최근 디캡 커미셔너 위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60% 인상한 것과 관련 인상폭은 물론 인상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밀러 의원은 "위원들이 인상안을 정기회의 어젠더에 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표 전 거쳐야 할 토론과 별도의 설명과정 조차 없었다"며 디
오바마케어 가입 방해 꼼수?
11월부터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매주 일요일 12시간씩 가입을 중단시킬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보건국(HHS)은 지난 22일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healthcare.gov) 점검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단 12월 10일은 제외된다. 이와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매주 12시간씩 사이트를 닫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을 촉박하게 만드
수하물 사고건수 '꼼수'보고 델타에 벌금
연방교통국, 20만 달러 부과사고보고 하지 않고 자체처리수화물 취급 사고건수를 고의로 축소 보고한 델타 항공이 연방정부로부터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연방교통국은 24일 지난 수년 동안 수하물 취급 시 지연이나 훼손, 분실, 절도된 건수를 소위 ‘월드 트레이서’라는 시스템을 통해 연방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델타 항공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항공사들은 수하물 취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월드 트레이서’시스템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연방정부는 각 항공사의 수하물 취급 사고건수를 집계해
딜 주지사, 쟁점법안 서명 몰아치기 '꼼수'
오늘 의회통과 법안 서명 마지막 날 어제 이어 오늘도 무더기 서명할 듯쟁점법안 여론 집중 현상 막기 위해 네이선 딜 주지사가 올 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서명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무더기 법안 서명에 나섰다.8일 현재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50여개가 넘어 예년보다 훨씬 많다.이처럼 서명 마감을 코 앞에 두고도 딜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다. 크리스 라일리 주지사 수석 보좌관은 “막판에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쟁점 법안에 대한 추
공화,반이민법 통과위해 '꼼수'도 불사
주 국토안보국 신설 조항 삭제되자 '다른 반이민법안에 슬쩍 얹어 심의 회기 막바지에 돌입한 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반이민 성향의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주 상원 운영위원회는 24일 하원에서 이송된 HB452에 대한 법안 검토 작업을 벌였다. 제시 페트리아(공화•사바나)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452는 조지아 수사국(GBI)에 불체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GBI는 범죄혐의와 관련돼 구금 혹은 유죄가 선고됐거나 조지아 내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