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연방정부의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온라인 갱신은 미국 내 주 또는 미국령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여권의 만료일이 남아 있더라도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 백악관 ‘환적사기 보고서’ 미 경제에 막대한 타격연 최대 3,030억불 규모“네트워크로 관세 회피”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피해자 “직원 함정에 빠진 느낌”델타항공에 공개 질의 해명 요구전미 승무원 노동조합도 가세 “ICE 대응 명확한 지침 필요”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직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오인 체포된 뒤 풀려난 조지아 남성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카터스빌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존 필립스는 최근 애틀랜타 공항 델타항공기 탑승교에서 ICE요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며 체포됐다.당시 ICE 요원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던 영국 출신 인물 사진 대조 결과 필립스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지난해 4,037명 기록미국이 64% 차지 최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회복 허가자 4,037명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
ICE,이름∙생일 동일한 용의자 오인 막무가내 수갑 채운 뒤 5분 뒤 석방 시민권자인 조지아 주민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오인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WSB-TV가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터스빌에 거주하는 존 필립스라는 남성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을 찾았다.필립스는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신분증 확인과 안면인식 절차까지 마친 뒤 델타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순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갑작스런 제지를 받았다.ICE 요원들은 필립스를 벽에 밀어붙인 뒤 수갑을 채웠고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아 이 출산 시민권 차단”대법원 판결‘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
언어·교육요건 기준도 개편 검토 12월께 변경안 세부내용 공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직접 시행 중인 미 시민권 시험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변경안에는 외부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관장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USCIS, 제도 개편안710달러→1,280달러로수수료 감면도 없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안을 공개하며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의 할인 수수료 제도와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시 710달러, 우편 신청시 760달러다. 이중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초과하면 400% 이하인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절반인 380달러만 내면 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연방
초청서류 승인 직후에도 ICE 현장 체포·추방 계속“적법절차 중 체포”비판 DHS“기존 추방명령 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규 이민수속을 밟던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인터뷰 현장에서 즉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절차 자체가 함정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올 250건 목표역대 최대 규모 추진<사진=Shutterstock>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을 비롯해 미국 내 2,600만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
신원조회·보안심사 강화에 트럼프 2기 수속 지연 심화 시민권 최대 1년 걸리기도 한인 이민자 불편·불안 가중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 수사국(FBI)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과거에는 영주권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이 4~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범자 10명 추가 대상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
앞으로 미주 한인 등 외국 국적자가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튼 뒤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환위기 예방을 넘어서 원화 국제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다. ‘원화 국제화’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작업이 목표다.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트럼프 2기 이민정책합법 이민도 ‘옥죄기’시민권자와 결혼에도 구금·자진 출국 증가“합법 이민 위축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아 왔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조차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6일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단행된 급격한 이민 정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질서와 이민정책의 방향, 그리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미비 신분은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