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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촉구 |

[만파식적] 이탈리아 국적법

배우 송중기가 지난해 6월 팬카페에 “와이프 고향인 이곳 로마에서 마침내 아가하고 만났다”고 득남 소식을 전한 뒤 이탈리아 국적법이 잠시 화제가 됐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송중기의 아들이 이탈리아 국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중기와 엄마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사이에서 탄생한 아기는 그 대신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과 영국 2개의 국적을 갖게 됐다.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국적법은 현지 출생자라도 부모가 이주자면 18세가 될 때까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탈리아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부 칼럼 |만파식적,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무소식 |

[특별기고] 결자해지 ‘선천적 복수국적법’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미주 한국일보 4월 10일자에 실린 ‘한인 정체성 뿌리 교육의 결실과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아이러니’ 특별기고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정말 재외 동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4월 초에 텍사스에서 외손녀가 태어나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는 친구는 기사를 접한 후 “아비를 이어 딸까지!”라며 기막혀했다. 그의 사위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하와이로 이민 와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고, 딸은

외부 칼럼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선천적 복수국적법 |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재시동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

선천적 복수국적법 ‘족쇄’ 장애인에게까지…

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장애인에게까지 |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나섰다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사회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활동 책 발간

위자현 변호사 집필, 한인회에 기증 미주아태재단(대표 송지성)은 지난 1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인 위자현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활동을 담은 내용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내용이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굉장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활동내용, 책 발간, 위자현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 미 전역 확산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미 전역 확산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확산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확산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해야”

25일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인 1.5~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를 타이틀로 한 주제 강연에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법’의 맹점으로 인해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겪는 생생한 피해사례를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해야 |

국적법 문제, 한인 2세들 나선다

 전종준 변호사·CKA 김원 변호사 만나 서로 협력키로“대부분 2세들 복수국적자 사실도 몰라”홍보·정보공유 필요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에 한인 2세들이 나서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10여 년간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한인 리더들의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멤버인 김원 변호사는 9일 애난데일에서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21년간 근무한 김원 변호사는

사회 |국적법 문제, 한인 2세들 나선다 |

[발언대] 해외동포를 돕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법

한국에서 금년에 재외동포청이 생겨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이 정부 조직에 반영된 것으로 동포들로부터 큰환영을 받게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서비스 기능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 해외동포들과의 교류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한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능한 이른바 ‘차세대’ 인재들을 받아들여 상호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의미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전세계 193국에 재외동포 700만 명이 살고있다고 재외동포청은 추산한다. 이 중 미국에 거

외부 칼럼 |발언대, 최형무, 변호사 |

국적법 개정 기회 한국 국회서 외면

선천 복수국적 피해 막을 ‘원정·이민출산’ 구분 비합리적 한국 국적 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권이 재외 한인사회의 가장 시급한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온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적법 독소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

사회 |국적법 개정,한국 국회서 외면 |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울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NY 백정순씨, 남편 호국원에 안장위해 방한 준비중미국 태생 36세 아들 병역기피자 돼 입국 어려워  전종준 변호사가 뉴욕의 국가유공자 부인인 백정순씨와 통화하고 있다.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뉴욕에 거주 중인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남편 백두현씨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과 함께 국립 괴산 호국원 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

2세들 발목잡는 국적법 ‘족쇄’ 풀어라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외동포들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한국 정치권과 함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본인의사 무관

사회 |2세들 발목잡는 국적법 |

[전망대]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전종준(변호사)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 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외부 칼럼 |전망대, 전종준 변호사, 국적법, 재외동포청 |

[지상중계 /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2005년생 남성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한국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관련 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햐려는 목적의 국적법 설명회가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상수 법무 영사가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65세

사회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

‘선천적 복수국적법’ 재개정 추진한다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국적법의 허

정치 |선천적 복수국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