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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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구제금 사기대출, 일가족 중형 직면
유령 개인 사업체 명의로 대출 받은조지아 일가족 3명 30년 실형 위기 팬데믹 당시 허위 사실로 구제자금을 신청해 받은 조지아 일가족 3명이 실형과 함께 거액벌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조지아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주 조지아 남서부 펠헴에 거주하는 타이릭 브라운(28)에게 코로나19 구제자금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브라운은 최대 30년 실형과 5년의 보호감독 및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브라운에 대햔 최종 선고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타
법원, 구제기회 없는 이민자 신속추방 잠정중단 명령
판사 "고문 가능성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연방법원이 박해나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를 주지 않고 이민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속 추방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에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한국시간)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
연방 이민국 새 규정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투자처 변경 허용키로‘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일 발표했다.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권도형 ‘테라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 구제되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했던 권도형씨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비시민권 입양인들 구제법안 처리 지속 추진”
앤디 김, 제도적 해결 강조 시민단체인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은 10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과 함께 이날 온라인 회견을 열고 미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허점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시행 1주일 만에 ‘삐걱’
텍사스 연방법원, 공화당 주도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지난해 샌디에고 인근 미국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이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
16개주,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소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체류자에 합법자격 부여하자 제동대상자 55만명 추정…조지아주 등 "불법 이민 재앙 악화" 반발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미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
'1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40억 뜯겨"
"강제로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도" 증거 사진도 일부 공개고소 진행중 전 남친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폭행 및 착취당했으며 떼인 금액만 40억 원임을 밝혔다.쯔양은 11일(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논란에 대한 해명 및 그간 당해왔던 폭력, 착취에 관해 얘기했다.과거 쯔양은 A씨를 만나던 도중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된 후 헤어지는 과정 중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DACA 구제안 이번에도 빠졌다
연방상원, 국경안보 강화에 1,183억달러 규모 패키지법안 합의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개 신설도 포함연방하원 문턱 넘기 힘들어 최종 성사여부는 불투명 연방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결국 이번 법안에 빠져 드리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
“나도 피해자”… ‘성범죄 피해 구제법’ 소송 봇물
공소시효 지났어도 허용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뉴욕주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소송이 밀려들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뉴욕주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유명인 등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해도 이번 달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80만명 학자금 빚 390억 달러 탕감
장기상환자들 구제 조치 연방 교육부가 14일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 조치의 대상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경우로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연
풀턴카운티 공무원 3명, 코로나 구제금 횡령으로 기소
전현직 공무원, 경찰 등 총 11명, 6백만 달러 횡령풀턴 공무원 3명 포함 풀턴 카운티의 두 명의 전직 공무원과 1명의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미 다수의 주에서 총 11명이 600만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구제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연방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정부 검사 발표에 따르면, 횡령을 주도한 카트리나 로슨과 그의 친척이자 친구인 알리샤 쿼터맨은 2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코로나 기간 동안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와 EIDL(경제피해재난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소상공업체에 지원
노년될 때까지 학자금 갚느라 허덕이는 미국인…"구제책에 결함"
NYT "40년 이상 학자금 상환 시달리는 미국인 4만7천명" 미국에서 40년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허덕여온 미국인이 약 4만7천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NYT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미 교육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40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약 4만7천명으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4천350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그동안 정부
“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한해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백악관 앞에서 DACA 프로그램 영구화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
‘드리머’에 학업·취업 기회줬지만… 임시 구제책 한계
■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현재 61만여명 수혜…아시아선 한인이 9,000명 최다공화당 반대로 소송전 계속…영구 합법화 요원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
‘시민권없는 입양인 구제법안’1차 관문 통과
연방하원,‘입양인 시민권법안’처리…4번째 발의 만에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연방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4일 미국의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1)을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처리하고 연방상원으로 넘겼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