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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 새 규정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투자처 변경 허용키로‘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일 발표했다.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했던 권도형씨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앤디 김, 제도적 해결 강조 시민단체인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은 10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과 함께 이날 온라인 회견을 열고 미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허점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변호사 통해 '출입금지' 경고 서한이씨 형사고발 및 제명 추진 예정 애틀랜타 한인회 공금을 빼내 재선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해 회장에 불법 당선된 이홍기씨가 자신을 향한 사퇴압력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한인사회를 더욱 혼란에 몰아넣고 있어 많은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씨는 지난 주 한인사회 원로 조중식씨와 주중광 박사, 오영록 평통회장 등이 중재한 자리에서 사퇴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의 자금사용을 문제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재정비리와 공금횡령을 감추기 위해 전 건물관리위
텍사스 연방법원, 공화당 주도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지난해 샌디에고 인근 미국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이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세부지침 8~9월께 전망“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체류자에 합법자격 부여하자 제동대상자 55만명 추정…조지아주 등 "불법 이민 재앙 악화" 반발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미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제도 발표 임박신분 합법화·취업 허용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결혼기간 5~10년 이상”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영사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심사의 가능성도 좁힌 최근 연방 대법원 Munoz v. Department of State이 시사하는 바
전현직 공무원, 경찰 등 총 11명, 6백만 달러 횡령풀턴 공무원 3명 포함 풀턴 카운티의 두 명의 전직 공무원과 1명의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미 다수의 주에서 총 11명이 600만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구제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연방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정부 검사 발표에 따르면, 횡령을 주도한 카트리나 로슨과 그의 친척이자 친구인 알리샤 쿼터맨은 2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코로나 기간 동안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와 EIDL(경제피해재난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소상공업체에 지원
미국내 10년 이상 거주시민권자 배우자들 대상합법 신분·영주권 기회DACA 수혜자 취업비자도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같은 행정명령을
연방상원, 국경안보 강화에 1,183억달러 규모 패키지법안 합의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개 신설도 포함연방하원 문턱 넘기 힘들어 최종 성사여부는 불투명 연방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결국 이번 법안에 빠져 드리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
JP모건·씨티그룹·BOA 등 4개 은행 각각 50억 지원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빠진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모아 해당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은행 11곳은 16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총 300억달러를 예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를 예치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25억달러를 넣기로 했다. 또 BNY멜론, PNC뱅크, 스테이
2020·2021년 세금납부 대상,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20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팬
공소시효 지났어도 허용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뉴욕주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소송이 밀려들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뉴욕주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유명인 등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해도 이번 달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걸리자 80만명 대상 후속책 시행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이다.ABC 뉴스는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
7년간 합법신분 부여 ‘존엄 프로그램’ 도입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르(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성 법‘(Dignity Act)을 지난 24일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