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법 전격 허용
16세 미만 SNS 계정 이용 제한연방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조지아주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제법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성년자 계정 보호 및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메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전자 상거래 연합체 '넷초이스(NetChoice)'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소셜미디어법 시행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