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PERM 노동허가’ 대수술 추진스폰서 심사기준 개편“국기 게양은 보장된 권리”미국인 우선 채용 입증절차 대폭 강화 전망한인 전문직 등 영향워싱턴 DC 연방 노동부 건물.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
■ 한인 사기시민권자와 허위 혼인영주권 박탈·추방 절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한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송정훈(49)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괌 연방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송
자금 출처·사기단속 강화거래내역 전면 검증 추진부실투자시 영주권 불가능 “심사강화·승인지연”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사기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자체 공공 도서관 신설 추진 나서현 뷰포드-슈가힐 도서관 수용한계 슈가힐시에 공공 도서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귀넷 공공도서관 위원회는 1일 슈가힐 E-센터에서 공공 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날 설명회에서 찰스 페이스 귀넷 공동도서관장은 “슈가힐 공공 도서관 건립을 2028년 특별목적판매세(SPLOST) 후보 사업으로 검토해 줄 것을 귀넷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공 도서관이 슈가힐에 건립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SPLOST 대상에 선정된 뒤 주민투표까지 통과해야 설계가 시작될 수 있다.페이스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청소 도구부터 청소해야세정제 사용 설명서 무시 걸레 세탁에 섬유 유연제 공기 중 오염물질은 바닥과 카펫뿐 아니라 소파, 커튼 같은 패브릭 표면에도 쌓인다. 바닥과 카펫 청소를 위해 진공청소기를 꺼냈다면 가구와 커튼까지 함께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진=Shutterstock>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기대만큼 깨끗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실내 공기 질을 악화시키거나 먼지와 오염물질이 축적되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청소 습관 때문인데, 일부 잘못된 청소 습관은 건강까지 해친다. 흔히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1세 유아 사망사건 모친 보석 기각수사관, 사망 유아 형들 진술 공개 지난 3월 모친의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1세 유아가 당시 배가 고파 바퀴벌레와 개미를 먹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증언은 10일 더글라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망한 제이콥 슬레이탄(1)의 어머니인 세리 매그비(37)에 대한 보석 심리 도중 나왔다.증인으로 나선 한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제이콥의 두 형들이 동생이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해 바퀴벌레와 개미를 먹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지난 3월 중순 사건당일 자정께 더글라
최종일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난 최종일 순환기내과 교수가 부정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제공] “우리 병원은 국내에 도입된 다양한 펄스장 절제술(PFA) 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 환자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난 최종일 순환기내과 교수는 “펄스장 기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술할 때 활용되는 3차원(3D) 영상 구현 기능이나 에너지 전달 방식 특성이 기기마다 다르다”며 “환자의 심장 구조와 병변 위치에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與 12곳 승리…민주, 입법·행정·지방권력 장악국힘에 '내란청산' 심판론 작동했지만…정권 견제심리도 확인민주 차기 전대서 친명 vs 친청 계파 대결 예상…여야 모두 권력지형 재편 가능성 [그래픽]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09시30분 현재)(서울=연합뉴스) 이재윤 원형민 기자 =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오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 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