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도 한국 국민투표 참여 허용하라”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