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 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 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 대상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2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미국인 중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연방 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있다.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에서도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취소대상 총 384명 선정전국 연방검찰 사건 배당 추방·이민단속 강화 차원 “시민권자들도 불안·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시민권 선서식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denaturalization)’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 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 무국적 입양인 실태한국 출신도 1만7,500여명미네소타주에 다수 거주“ICE 단속 불안감 증폭” 지난 1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 [로이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구금이나 추방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온라인매체 더 인디펜던트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국제 입양인들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
시카고 오헤어 공항서 “이민국 43시간 구금돼” CBP “90분만에 석방” 미 시민권자 여성이 43시간 동안 연방 당국에 구금됐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카고 ABC7 방송에 따르면 28세의 시민권자 서니 나크비는 최근 동료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른 여행을 마친 뒤 지난 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행은 시민권자 3명과 영주권자 3명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나크비 측 변호인에 따르
“부정선거 방지” 주장 반복민주당“근거 없다”반발연방상원 통과 전망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전국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투표자격보호(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 처리를 연방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1년전 바디캠 영상 공개 “단속 요원 고의로 충돌”이민당국 설명과 배치“투명조사 책임 규명해야”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1년여 만에 드러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새로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해 3월15일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바디캠과 주변 감시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수사 자료를 지난 7일 공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시민권 포기 신청도 급증 ‘미국이 최고’ 이미지 약화”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 유출이 일어났다는 추산이 나왔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유럽 국가 등 1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8만명의 미국인이 이들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보도했다. 미국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행정부(1953∼1961년) 이후로 해외로 유출된 전체 인구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WSJ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대다수의 국가
작년 3월 텍사스주서 발생당국 “요원 들이받아” 논란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23세 남성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연방 이민당국의 과잉 총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미 시민권자인 이 남성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뉴스위크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3월15일 밤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
WSJ “신규·기존 고객에 여권 등 요구하게 할 수 있어 은행들 불안” 재무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
국토안보부 조사 착수“적발시 투표사기 기소시민권 취소될 수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안보 조사국(HSI) 산하 각 지국에 지시되어 있으며, 시민권 취득 이전에 등록하거나 투표한 사례를 조사해 형사 고발이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잠재적 투표 사기·시민권 취소’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트럼프 1기 정부 이어 연방 센서스국 또 추진 “이민자들 응답 꺼려 이민사회 위축 우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인구조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과 이민자 단체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 조사의 일환으로 앨라배
5초간 최소 10발 발포미네소타 37세 남성 사망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시민권자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요원 중 1명이 권총을 뽑는 장면(노란 원안)이 보이는 가운데 직후 10여발의 총격이 일어났다. [로이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다시 발생,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숨진 데 이어, 24일에는 역시 37세의 백인 남성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