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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관련법안 표결 앞둬ICE 구금요청 수감자 대상이민∙시민단체등 강력 반발 단순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는 최근 상원법안 SB110을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상원은 지난달 33대 20으로 법안을 승인했다.SB110은 중범죄 뿐만 아니라 경범죄로 체포된 수감자에 대해서도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
BTS 멤버 진(왼쪽)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K사에 투자 후 손실 피해”“원금도 못받아” 주장 봇물LA 법원에만 10여건 달해회사 대표“시장상황 악화손실 최소화 최선”밝혀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투자유치를 벌여온 한인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서 법적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은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투자한 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등에
GA연방지원 “절차법 위반” 무효화소송 제기 조지아 편의점 협회 승소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 규정이 조지아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연방법원 조지아 남부지원 리사 우드 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지아 편의점 협회 등 지역 소매업체 등이 22024년 12월 FDA 와 연방보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이날 우드 판사는 “FDA가 2020년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료(raw data)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기간에
가수 송민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결국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3월 24일(이하 한국시간)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케빈 김 법무사 “여권 연장만 하러 왔는데, 발급이 안 된다고요?” 미국 서부에 체류 중이던 30대 초반 A씨는 재외공관 창구에서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권을 갱신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산 조회 결과, 병역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A씨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해외 취업으로 이어졌고, 출국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병무청에서 반복적인 통지를 받았다는 인식도 없었다
잇단 스쿨버스 추월사례 불구규정미비로 솜방망이 처벌만 애틀랜타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자율주랭차량의 잇단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로 교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웨이모 차량의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에 달한다. 유사한 사례가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발생하자 연방 도로교통안전국도 웨이모의 전국운행 확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그러자 웨이모는 지난 5일 스쿨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를
주 전역서 상반기 중 600여명 체포이들 중 47%가 단순교통위반 혐의음주운전 15% ∙ 일반범죄 10%순 올해 상반기 동안 소위 287(g)프로그램에 의해 조지아 구치소 수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절반이 단순교통범인 것으로 조사됐다.11얼라이브 탐사보도팀은ICE와 287(g) 프로그램 협약을맺고 있는 조지아 31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류신분을 이유로 ICE에 인도된 수감자 규모를 조사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4개 사법기관에서 모두 600명
이민단속·추방 정책 실상사상 최고 6만5천여 명 구금 “중범죄자 우선 추적” 불구 범죄 전력없는 이민자 ‘절반’ 올들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연방 구치시설에 수감된 이민자수가 6만5,000명 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비범죄 이민자 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및 추방 정책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대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CE가 연방의회 요구에 따
컬럼비아 등 32개대 대상“‘얼리 디시전’ 구속력은대학들 담합, 학생 불이익”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유펜), 듀크 등 미 전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 ‘얼리 디시전’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는 백종원과 BTS 진이 공동 투자한 회사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긴' 시리즈 중 일부 제품이 '국산'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온라인몰 원산지 표기는 수정되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으며, 백종원의 사적인 친분이 있는 BTS 진마저 관련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
전국 대학가를 휩쓴 반이스라엘 시위의 진앙으로 꼽혔던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계 재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민권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권법 위반 통보서를 컬럼비아대 측에 보냈다.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한 것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민권국 조사에 따르면 대학 측은 캠퍼스 내에 그려진 나치 문양 낙서를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고,
대학병원 의사도 입건…싸이측 "경찰 조사 중…대리 처방은 없었다"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약품…법조계 "'남용' 여부 조사 가능성도" 가수 싸이[연합뉴스]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
경찰 “다른차량이 위반”기소철회체류신분 이유 구금상태는 지속 운전 중 불법 우회전 혐의로 적발된 뒤 체류신분을 이유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달톤 여대생에 대한 교통위반 혐의가 철회됐다.달톤 경찰은 12일 "지난 5일 체포된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 관련 영상 재검토 결과 신호위반 차량은 비슷한 색상의 다른 차량으로 판명됨에 따라 아리아스-크리스토발에 대한 교통위반 혐의 기소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불법 우회전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뒤쫒아 갔지만 신호대기 차량에 막혀 추격이 지체됐고 결국 비슷
“KAPAC, 외국 대리인 등록 않고 활동” 주장 “FARA법 위반… 연방 법무부, FBI 신고 접수” 단체 측 “반대세력의 의도적 행위” 강력 반발 미주 한인 민간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연방 사법당국에 접수돼 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해당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이란 외국 정부·기관·정당·기업 등을 대신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여론 형성 활동을 하
며칠 간격 과속∙불법우회전 적발모두 스튜어트 이민구치소 수감 단순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서류미비 여대생이 앞서 역시 같은 이유로 적발돼 체포된 아버지와 함께 추방위기에 놓이게 됐다.달톤 주립대에 재학 중인 여대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토발(19)은 5일 운전 중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멕시코 출신으로 4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건너와 서류미비 신분이었던 시메나는 합법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휘트필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스튜어트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시메나 아버지인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
트럼프정부 심사 강화이민서비스국 새 지침 ‘도덕성’ 검증 ‘칼바람’ “합법적 영주권자 위협”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를 대폭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시민권 신청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도덕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강화하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자로 발표한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