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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의무화 이어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미 국적자, 중국 이어 2위재외동포 예외조항 필요 한국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초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퇴 후 역이민을 계획하던 한인 시민권자들이 ‘외국인 투기꾼’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제3세계 국가서 이주 영구중단주방위군 피격에 반이민 정책 강화19개국 출신 체류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의 망명심사 중단 등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
'미국 우선주의' 입장료 체계…"국제 방문객도 공정한 몫 부담해야" 내년부터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내국인보다 더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한다.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미국 내무부는 25일 국립공원을 1년 동안 무제한 방문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의 가격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기존 80달러를 유지하고 비거주자는 25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객이 가장 많은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이용권이 없는 비거주자는 기본 입장료에 1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11개 국립공원은 아카
H-1B 수수료 폭등 여파 조지아 대학교(UGA)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 조치때문이다.UGA는 지난 3일 각 단과대학장과 학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H-1B비자와 함께 폭등한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는 채용 요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이메일에는 “만약 채용 과정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대학 측은 후보자에게 비용부담 불가를 통보하고 채용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루비오 국무장관 경고우파활동가 암살 후폭풍한인들도 SNS 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MAGA)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조치…시행일 미정미허가 취업 금지 등 규정 준수시 환급 가능 관광·학업·출장 용도의 '비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CNBC와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이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담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추가 수입 보호에 사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공원 개선으로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행정명령에서 “그랜드캐년의 경이로움부터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의 평화로움까지 미국의 국립공원은 세대를 걸쳐 미국 가정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제공해왔다”고 했다. 행정명령은 내무부 장관에게 미국 비거주자의 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레크리에이션 패스 요금을 적절히 인상해 국립공원 수
2022년 4분기 이후 최저 올해 1분기에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연방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FDI는 528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의 799억달러(수정치)에 비해 약 34% 감소했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2022년 4분기에 42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각종 관세를 둘러싼 극단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외국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불체자 대거추방’ 고수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이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자신의 강경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및 레저 업계 사람들은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정책이 매우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썼다.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안보부, 12명 참가 리얼리티쇼승자는 연방의사당 앞서 ‘시민선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쇼에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 다이너스티’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롭 워소프는 연방국토안보부와 협력해 35쪽 분량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이 16일 보도했다.‘미국인’(The American)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12명의 참가자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지역별 문화 특색에 맞는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과거 이민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신규입학 희망자 입국 반년간 제한기존학생은 심사거쳐 취소 결정하버드대 "외국학생들 보호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
180명 중 한국인 41% 차지 지난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128명)보다 41%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또 전년(39명)보다 2배 가깝게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행정부,하버드 인증취소 재통지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국토안보부는 ▲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이 때문
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연 투자규모 75억달러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속에서도 중국인이 미국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구매자 순위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미부동산중개업자협회(NAR)를 인용,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중국인이 미 주택에 75억달러를 투자하며 현지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외국인 지위를 11년 연속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달러 강세 탓에 중국인 구매자의 전체 투자 규모는 전년의 130억달러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NAR에는 중국, 홍콩, 대만 출신의 150
지난해 7,403억원 재정수지 흑자최근 5년 누적흑자 2조7825억원중국 국적자만 해마다 적자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가 지난해 7,403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건보 혜택(급여비)을 적게 받아갔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
군사시설 인근 등 대상 연방정부가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는 8일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연방 의회는 2018년 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