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 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
외부 보다 비싼 가격에비교 가격 부풀려 제출승인가 보다 더 받기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임접업체 중 상당수가 판매가격을 비싸게 승인 받기 위해 외부 업체 비교 가격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WSB-TV는 이달 7일 공항 입점업체들이 외부업체 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이어 19일에는 입점업체 상당수가 비교 외부업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항 내 판매가격을 비싸게 승인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공항 매장 판매가격 결정은 입점 업체들이 외부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6월 영주권문호 발표가족이민 1,3순위 동결2A순위는 5개월 진전 한인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연방국무부가 지난 14일일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전달과 동일한 2024년 6월1일과 2022년 2월1일로 각각 공지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
현대차·기아·제네시스4월 미국 16만대 판매친환경차는 ‘역대 최대’선수요 ‘기저효과’ 분석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의 지난 4월 판매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호조를 보였다. 이 같은 판매량 감소는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직전 선행구매에 따른 판매량 급증의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4월 미국 판매량이 8만157대로, 전년 동기 8만1,503대 대비 1.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예정됐던 지난해 초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하면서 주요 이민 신청 수속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취업 1순위 거부율 ↑ 2순위로 65%까지 탈락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 정책재단(NFAP)이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 등 고급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 가량 상승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인질사태 연루 인사가족전 부통령 아들 등 체포“반미 외치며 호화생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달아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마수메 에브카테르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인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했다. ICE는 “악명 높은 이란 고위급 지도자 에브테카르의 아들 부부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고급 저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에브카테르는 지난 1979년 테헤란
■국무부 5월 문호 발표1·2순위 등 수개월 진전취업이민은 상당수 동결특기자·고학력자는‘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7년 9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4개월 진전됐다. 또 지난달 동결되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2순위 A는 2024년 8월1일로 6개월 빨라졌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
3월 판매, 3.6% 감소 398만 채 그쳐3월 중간 가 1.4%↑, 33개월 연속↑ 전통적인 주택 매매 성수기인 봄철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리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과 고용 둔화가 발목을 잡으면서, 집값은 오히려 3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6% 감소한 계절 조정 연간 환산치 398만 채를 기록했다고 월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사상 최고 분기실적 거둬미국 내 입지 공고히 해올 1분기 43만720대 판매친환경 등 모델 다양화 올해 1분기 인구 3억4,000만명의 미국 자동차 내수 시장을 놓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금리 환경에다 자동차 관세 및 중동전쟁 불확실성,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컸던 3개월이었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 전략을 앞세워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공개한 2026년 1분기 미국 시장 판매 실적에 따르
전 이란 사령관 조카딸 등법적지위 종료·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조카딸과 그녀의 딸이 어제밤 그들의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가 종료된 뒤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조카딸의 이름은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다. 남가주 터헝가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 모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주상원,재산세 감면안 수정판매세 1% 추가 부과 승인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판매세 인상을 통해 메우는 내용의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둔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주상원은 지난달 31일 재산세 과세 기준 인상을 제한하는 주하원 법안(HB1116)을 심의 끝에 판매세 인상을 추가한 수정안을 31 대 19로 승인했다.수정안은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수정안은 재산세 과세 증가율을 연간 3% 혹은 연방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중 더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