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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영주권 진행 중 취업과 여행

이경희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노동카드(EAD)를 받아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많은 신청자가 신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직 영주권 심사 중이더라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취업과 해외 방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발급 기간과 절차가 바뀌었다.-영주권과 관련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영주권 신청 때에는 서류 접수 가능일자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있다. 영주권 문호가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영주권 수속 중 추방재판 일시 중단 길 막혔다

이민판사 재량 ‘행정 종결’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재판을 보류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활용해 온 제도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추

이민·비자 |영주권 수속 중 추방재판 일시 중단 길 막혔다 |

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숨통’

11월 영주권 문호1·3·4순위 1년씩 진전2A순위는 상대적 답보취업이민 3순위도 개선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랜 만에 전 부문에서 급진전된 모습을 보였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22일로 공지되면서 1년 앞 당겨졌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2020년 8월22일로 전달에 비해 1년 진전됐으며,

이민·비자 |11월 영주권 문호 |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의 부담, 재정보증서(I-864)

김성환 변호사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은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증을 하면 법적 책임도 오랫동안 따라 다니게 된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마음에 부담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 재정보증 때문에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일도 있다. 재정보증 이유를 정리했다. -재정보증서(I-864)는 무엇인가?▲재정보증서(Form I-864)는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가 서명하는 연방법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이민 스폰서는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첫째, 이민자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수

이민·비자 |영주권 스폰서의 부담, 재정보증서(I-864), 이민법칼럼 |

취업비자 폐지론에 영주권까지 ‘봉쇄’

트럼프 정부, MS 등 8곳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밴스 “H-1B 폐지해야”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

이민·비자 |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 |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이민·비자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이민·비자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

[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시민권·영주권 포기 한인 100명 육박

연방재무부, 작년 7월~올 6월총 5,790명…2020년 이후 최대치복잡한 세법·수수료 인하 여파 지난 1년간 미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분기별로는 2025년 3분기 1,593명, 4분기 954명에 이어 2026년

사회 |시민권·영주권 포기 한인 100명 육박 |

빌보드 싱글 차트서 제니 '드라큘라' 6위…캣츠아이 2곡 진입

앨범 차트서 몬스타엑스 신보 118위로 데뷔…캣츠아이 3개 앨범 차트인 그룹 스트레이 키즈[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블랙핑크의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드라큘라'(Dracula)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전주와 동일한 6위로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15일 빌보드에 따르면 '드라큘라'는 '핫 100'에서 50주째 이름을 올렸다. 또한 16주 연속 '톱 10'을 달성해 K팝 가수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버터'(Butter)로 기록한 15주 '톱 10'

연예·스포츠 |빌보드 싱글 차트, 캣츠아이, 제니, |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이민·비자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ICE 체포 한인들 속출

시민권자와 결혼 인터뷰 한인 남성 현장서 구금추방명령·불체기록 발목… 이민자‘안전지대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면서 한인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받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

이민·비자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ICE 체포 한인들 속출 |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이민국 고위 직원 체포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이민·비자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 |

영주권 재정보증인 ‘신용정보’도 본다

USCIS, I-864 양식 개정 크레딧 점수 요구 가능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어전문가들 “영향 지켜봐야”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I-864)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이민·비자 |영주권 재정보증인 ‘신용정보’도 본다 |

취업 이민 영주권 끝없는 심사 대기

적체 126만명 넘어서5년새 20% 이상 급증쿼타 병목현상 심화합법이민 강화도 부담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정책재단(NFA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3순위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4,5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104만 8,300명) 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순위별로는 취업이민 1순위(EB-1) 적체 인원이 2020년 4월 10만 1,253

이민·비자 |취업영주권 적체 126만명 돌파 |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심사 불이익

‘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이민·비자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심사 불이익 |

가족이민 문호 ‘활짝’… 대폭 진전

■ 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시민권자 자녀·형제 초청3·4순위 최대 2년 5개월취업이민 3순위는 제자리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문호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진전되면서 장기간 대기해온 한인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가족이민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에 해당하는 4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 가능일이 한 달 만에 2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이례적인 진전이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이민·비자 |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 |

7개월 고국 체류…50대 영주권자 추방위기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사회 |추방, 영주권자, 인도여성, 이민법원, ICE, 어윈 이민구치소, 재추방, 해외체류, 장기해외체류 |

내달 영주권 신청시 서류양식 주의보

USCIS, I-485 양식 전면 개정9월18일부터 기존양식 유예없이 ‘반송’ 미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달 서류 접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규 양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상 적용되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전면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USCIS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18일부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신규 양식으로만 접수받는다. 같은 날 발효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맞춰 서류 문항 및 제출 증빙 항목을 전면 개편

이민·비자 |내달 영주권 신청시 서류양식 주의보 |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받으면 영주권 막힌다

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비자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받으면 영주권 막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