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보안심사 강화에 트럼프 2기 수속 지연 심화 시민권 최대 1년 걸리기도 한인 이민자 불편·불안 가중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 수사국(FBI)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과거에는 영주권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이 4~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25회계연도 1만3,350명첫 9개월간 15.1% 줄어한인들 감소폭 두드러져 [자료: 국토안보통계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첫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수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통계국(OHSS)이 최근 공개한 분기별 합법이민·신분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만3,3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만4,850명보다 1,500명(10.1%) 줄어든 수치다.
중범자 10명 추가 대상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
국무부, 8월 영주권문호 발표⋯2A순위 1년 7개월 풀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보폭을 내디뎠다.연방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판정 우선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부문별로 최대 1년 8개월 가까이 진전됐다.우선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8년 12월15일로 10개월 2주 개선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26년 7월22일로 무려 1
트럼프 정부 새 규정해외신청시 적용 검토“경제 능력 자격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
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입국심사 대폭 강화에모국 갔다오던 영주권자공항서 체포·추방 위기경범죄 이력 문제 삼아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트럼프 2기 이민정책합법 이민도 ‘옥죄기’시민권자와 결혼에도 구금·자진 출국 증가“합법 이민 위축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아 왔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조차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6일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단행된 급격한 이민 정
트럼프 행정부,‘PERM 노동허가’ 대수술 추진스폰서 심사기준 개편“국기 게양은 보장된 권리”미국인 우선 채용 입증절차 대폭 강화 전망한인 전문직 등 영향워싱턴 DC 연방 노동부 건물.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
■ 한인 사기시민권자와 허위 혼인영주권 박탈·추방 절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한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송정훈(49)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괌 연방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송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질서와 이민정책의 방향, 그리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미비 신분은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