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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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정치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

[애틀랜타 뉴스] 조지아 재산세 소득세 모두 없앤다, HOA 횡포 규제 법안 상정,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

미국 내 한인 200만 시대, 조지아는 인구수 7위 기록! 1월 넷째 주 애틀랜타 소식: 설맞이 한인은행 무료 송금 서비스부터 ICE 단속 현황, 홈디포 감원 소식까지 한인 사회의 주요 동정과 경제 변화를 요약해 드립니다.

사회 |조지아재산세폐지, 조지아세금개편, 조지아ICE단속, 불법이민자체포, 조지아HOA규제, HOA횡포, 미국한인인구, 한인혼혈 |

풀턴, “주민 신상정보 유출 안됐다”

해킹 그룹 LockBit, 추가 위협 없어시스템 완전 복구는 아직 안돼 지난 1월 28일 국제 해킹 조직 락빗(LockBit)에 의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풀턴 카운티가 해킹 조직이 내건 몸값 지불 시한인 2월 29일이 지난 이후로 현재까지 주민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풀턴 카운티는 해킹을 당한 이후 해커들의 몸값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으며, 해커들은 몸값 지불을 하지 않으면 주민 정보를 포함해 민감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었다. 풀턴 카운티 관리자 딕 앤더슨에 따르면

사회 |풀턴 카운티 해킹 |

귀넷에 '멀베리시' 설립 법안 주의회 상정

인구 4만1천명, 가장 부유한 시주의회 통과 후 주민투표 거쳐야 귀넷카운티 북동부에 새로운 시가 설립 추진된다. 공화당의 척 애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와 클린트 딕슨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새로운 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법회기 첫 낧인 8일 주하원에 법안을 제출했다.새로 생기는 시의 이름은 멀베리(Mulberry)이다. 시 이름은 리틀 멀베리 파크의 이름에서 따왔다.밀크릭시로 추진되던 시 설립운동이 멀베리시로 바뀐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시 설립 추진은 지난해 해밀턴밀 로드와 사디

사회 |멀베리시, 새로운 시, 귀넷 북동부 |

주 상원, 사립학교 학생 가정에 6,000 달러 지원법 상정

사립·특수학교 학생에게 연간 6,000 달러 교육비 바우처 지급공교육 시스템 약화 우려 반대 의견도 조지아 상원이 공립학교 이외의 사립 및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연간 교육비를 6,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교육비 바우처법’(SB233)을 상정했다. 그렉 돌레잘 상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자유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됐으며, 팬데믹으로 논의가 중지된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장학금 계좌를 오픈하여 연간 6,000달러

교육 |교육비 바우처 |

벅헤드시 분리독립 법안 다시 상정

주상원의원 5명 SB114 7일 제출디킨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부촌인 벅헤드 지역을 애틀랜타시에서 분리하자는 법안(SB114)이 7일 주의회에 제출됐다.공화당의 주상원의원 랜디 로버트슨과 다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벅헤드시 분리안’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시의 분리독립에 대해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2024년 11월 선거 시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벅헤드시 분리독립 법안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올해의 법안에는 새로운 조항

정치 |벅헤드시 분리, 애틀랜타, 디킨스 시장 |

조지아 최저 시급 대폭 인상안 상정

현행 5.15달러에서 15달러로공화당 동의 없인 통과 난망 조지아 민주당 하원이 조지아주의 최저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듀이 맥클레인 민주당 하원 의원은 조지아의 최저 시급을 현행 5.15 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하원 법안 241을 발의했다.최저 시급 15달러이면 세전 연봉이 31,200달러가 된다. 맥클레인 의원은 "최저 시급 인상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조지아주가 비즈니스하기 최고로 좋은 주라고들 하는데 봉급자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주가 아니

경제 |조지아 최저임금 |

총기 분실자 책임 무는 법안 상정

분실 총기 범죄 사용 시처벌수위 및 통과 불투명 조지아 하원에서 총기 소지자의 관리 소홀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총기 원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메리 올리버 민주당 하원 의원은 조지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총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원 법안 135(HB135)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리버 의원은 "이 법은 총기 소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총기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총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미전역에서 매년 평균 161명의 어린이와 청소

정치 |총기 소지 자유화, 총기 규제 |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이민·비자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

‘네 번째 대권 도전’ 심상정 참패에 정의당도 위기

 “또 심상정이냐” 비판 딛고 완주했으나 쓴맛…진보정당 기로 沈 “저조한 성적표 아쉽지만 겸허히 받들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5년 전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심 후보 본인은 물론 당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심 후보는 10일 오전 2시 13분(이하 한국시간) 85.16%를 개표한 결과 2.34%의 득표을 기록했다.이는 2017년에 심 후보 본인이 얻었던 6.17% 득표율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정치 |심상정 |

주하원 지도부 소득세율 인하안 상정

현행 5.75% 주 소득세 5.25%로 ↓ 조지아 공화당 주하원 지도부는 주 소득세율을 낮추고 표준공제액을 인상해 연 10억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제안 상정했다.1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이빗 랄스톤(사진) 주하원의장은 “우리는 조지아를 성장하고 번영하는 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길 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득세율조정 제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2024년부터 작용되며, 내년에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지 주의회는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

정치 |주하원, 소득세율 인하, 랄스톤 |

‘한국인 전문직 비자’ 재상정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이민·비자 |한국인,전문직비자,재상정 |

국경 이민자 처리센터 신설 법안 상정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 등 이민자들 처리를 위해 4개의 리저널 프로세싱 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법안을 지난 22일 상정했다. 텍사스주의 존 코닌(공화) 연방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의 커스텐 시네마(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상정한 초당적 법안에서 급증하는 국경 지역의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처리 속도도 개선하며 국경 지역 이민자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민·비자 |국경이민자,신설법안 |

귀넷 커미셔너 확대 법안 상원 상정

민주당 반대 속 강행처리 우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숫자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안(SB6EX)이 상원 주 및 지방정부 운영위원회에서 4표 대 3표로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이 법안은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공화, 뷰포드)이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물론 귀넷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습 발의했다. 현재 커미셔너 1인당 24만여명을 대표하는 것보다 인구 10만당 1명씩 총 9명의 커미셔너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또 커미셔너 의장은 평소에는 투표

정치 |귀넷, 커미셔너, 9명 확대, 민주 반대 |

연방의회, IT 기업 뉴스 사용료 의무화 법안 상정

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뉴스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한 호주에 이어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주 연방의회에 제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상·하원에 제출된 ‘2021 언론 경쟁 및 보존법’이 그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이 이끄는 초당파적인 미국 의원 모임이 제출했다. 시실리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소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12일 열었다.

경제 |뉴스사용료,구글,페이스북 |

“로보콜 받았다 신상정보 털릴 수 있어”

매년 미 전체 480억통 수시로 걸려오는 로보콜이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와 통신사들의 노력에도 소비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 로보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지난 9월 28일부터 통신사들의 스팸 로보콜 차단 규정을 강화했지만 아직 눈에 뛰는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FCC는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들은 지난 4월 FCC가 설립한 ‘로보콜 단속 데이터베이스’에 로보콜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사회 |로보콜,신상정보털려 |

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 제시 법안 본회의 상정

조지아주 상원 윤리위원회는 18일 부재자투표 신청 시 운전면허증 번호, 주정부 신분증 번호 혹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복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SB67을 민주당의 반대 속에 7-4로 의결해 전체 본회의에 넘겼다.상원 본회의는 내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재자투표 행사자,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법안 발의자인 래리 워커 주상원의원은 투표자의 프라이버시가 안전한 선거장치 보다

정치 |부재자투표,신분증 제시,상원 |

DACA 학생 주 거주자 학비 적용 법안 재상정

공화 케이시 카펜터 의원 HB997 재추진지난해 하원 고등교육위 벽 못넘어 무산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주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법안이 이번 입법회기 동안 조지아 주의회에 재상정된다.공화당의 케이시 카펜터(달톤) 주하원의원은 25일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 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HB997)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카펜터 의원은 “이 문제는 노동력 개발 문제”라며 “우리는 이미 이 학생들에게 K-12학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

정치 |조지아,인스테이트 학비,카펜터 의원 |

트럼프 또 탄핵 직면…하원, 탄핵안 11일 상정 추진 "반란 선동"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오는 11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CNN방송이 보도했다.CNN은 8일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하원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탄핵안 상정에 이어 내주 초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탄핵 결의안 초안에는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 탄핵 혐의 내용은 데이비드 시실린, 테드 리우

정치 |하원,트럼프,탄핵,소주안 |

2개 경기부양안 동시 상정키로

실업수당·PPP 등 하나로 묶고 기업 면책특권 등 별도로두개 모두 현금지급안은 빠져 연방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해 상정한다.14일 연방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기존의 9,080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해 세부 내용들을 발표했다. 분리된 법안 가운데 첫번째는 7,480억 달러 규모로 ▲총 16주간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15만 달러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우 대출탕감 절차를

사회 |경기부양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