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대한항공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에 적용된다.서약서는 탑승객이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11월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 등 출발 국가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CDC가 22일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체류한 사람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콩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나 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된
뉴저지주 대 법원 판결연방대법원서 최종 확정 “불법체류 신분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 안 돼”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일했다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숙소 제공 등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뉴저지주의 부동산 관리업체 마믹이 불법체류 노동자 세르히오 로페스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뉴저지주 대법원
‘바이든표’ 연비 규제 완화… “소비자들 차량 구매시 수천달러 절약”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뜻깊은 날"이라며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을 방금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새 기준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
멕시코에 비국적자 2만명 중남미·아프리카 등까지낯선 국가 강제이송 정책“추방자 인권·안전 우려” 플로리다주 탬파 공항에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항공기에 오르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민주∙공화 주지사 후보 이민정책 비교바텀스 “지역당국∙ICE 협조 우려”잭슨 “이민자 추방 전국1위 목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수가 90% 이상 증가했다. ICE와 지역 경찰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ICE합동이민단속으로 조지아에서만 1,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조지아는 현재 이민자 구금 규모에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전국적 이슈인 이민자 문제는 조지아에서도 단연 화두의 중심이다. 11
관련 주규정 7월부터 시행 중단속은 계도기간 뒤 내년부터 조지아 모든 식당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새우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규정이 7월부터 발효 시행 중이다. 다만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HB117에 의하면 주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식당을 제외한 조지아의 모든 식당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새우에 대해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공개 표기해야 한다.원산지 정보는 메뉴에 직접 표시하거나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해 알리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이
온라인 개시 180일 후USCIS, 의무화 가능게종이 신청 단계적 폐지고령·디지털 취약층 우려 향후 USCIS에 제출되는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의무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 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USCIS의 임시 규정은 11일부터 발효됐다. 다만 모든 이민서류가 한꺼번에 온라인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서식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이민서비스국 새 지침 발표 1차부터 증빙 서류 미비시 입양·난민 청원 등에도 적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안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USCIS가 지난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 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불법고용·금융범죄 단속”베선트 재무장관 공표‘고객 신원·계좌 실사’1 7일까지 후속지침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6일 불법체류자 은행거래 규제 강화를 발표한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연방금융당국 공동 지침 발표 추방·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금융권 “여신심사 부담 커질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공한 최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1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법체류자 추산치인 11만 6,000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22%나 급증한 수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DHS “100만여명 민사 제재”추방 회피시 하루 998달러국토안보부“자진출국 유도”인권단체“과도한 처벌”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약 18개월 동안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DHS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밀러“본격 추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
트럼프 2기 출범 후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루 2천명 체포 목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연방 금융당국은 이날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의 상
SAT·ACT 재도입과 함께SBA 반영 동시 검토“공정성 강화”요구 확산입시 기준 변화 가능성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 시스템인 UC 이사회가 SAT·ACT 입시 반영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공립고교 1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주 학업성취도 평가(Smarter Balanced Assessment·SBA) 성적을 입학사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UC 학부 입학정책을 총괄하는 학술원 산하 입학·고교관계위원회(BOARS)는 최근 표준시험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
멕시코 국적자 숨져“차량 돌진해 발포”FBI 현장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과정에서 ICE 요원이 불체 신분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민 당국은 교통 검문을 받던 이민자가 차량으로 ICE 요원을 치려고 해 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ICE는 7일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단속 작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