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DHS “100만여명 민사 제재”추방 회피시 하루 998달러국토안보부“자진출국 유도”인권단체“과도한 처벌”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약 18개월 동안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DHS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밀러“본격 추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
구금 아동의 61% 추방돼 5세 이하 100명 넘어 가족·아동 불안 확산 지난해 텍사스주 엘파소의 ICE 구금시설 앞에서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을 넘는 과정이 아니라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 지역사회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이민자 가정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교육 전문매체 에드소스가 UC 버클리와 UCLA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
트럼프 2기 출범 후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루 2천명 체포 목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차량 정지 및 검문 과정에서 최소 1대 이상의 바디캠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19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에 출연해 “바디캠은 경찰관들에게 불리한 것보다 오히려 무고함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국민들이 요원들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CE 요원들이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차량 단속 과정 중 두 명의 이민자를 잇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연방 금융당국은 이날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의 상
멕시코 국적자 숨져“차량 돌진해 발포”FBI 현장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과정에서 ICE 요원이 불체 신분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민 당국은 교통 검문을 받던 이민자가 차량으로 ICE 요원을 치려고 해 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ICE는 7일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단속 작전을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
톰 호만 국경 차르 “역대 최대규모 추방 곧 시작”ICE 하루 1,200명 체포, 단속·추방 드라이브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며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톰 호만 국경차르는 지난 5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역대 최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호만 차르는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GBI 혈액검사서 알코올 미검출 단속방식∙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 조지아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중 수백명이 이후 혈액검사에서 음주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채널2 액션 뉴스팀이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DUI 혐의로 체포된 6,875명에 대한 조지아 수사국(GBI)의 혈액검사 결과 10%가 넘는 701명의 운전자가 모든 약물 및 알코올 ‘미검출’ 결과가 나와 무혐의로 드러났다.스머나에 거주하는 65세 래디 대니얼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대니얼은 교통 단속 과정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미국 출생자 채용 부진육체노동 직종 지원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 태생 노동자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net migration)이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 노동시장 불일치(
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