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
톰 호만 국경 차르 “역대 최대규모 추방 곧 시작”ICE 하루 1,200명 체포, 단속·추방 드라이브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며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톰 호만 국경차르는 지난 5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역대 최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호만 차르는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GBI 혈액검사서 알코올 미검출 단속방식∙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 조지아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중 수백명이 이후 혈액검사에서 음주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채널2 액션 뉴스팀이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DUI 혐의로 체포된 6,875명에 대한 조지아 수사국(GBI)의 혈액검사 결과 10%가 넘는 701명의 운전자가 모든 약물 및 알코올 ‘미검출’ 결과가 나와 무혐의로 드러났다.스머나에 거주하는 65세 래디 대니얼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대니얼은 교통 단속 과정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미국 출생자 채용 부진육체노동 직종 지원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 태생 노동자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net migration)이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 노동시장 불일치(
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
소매업계에 새로운 악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외출을 줄이자 이들이 주 소비층인 데킬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킬라뿐만 아니라 식료품, 맥주 등 다른 소비도 줄어들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지난달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때문에 히스패닉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데킬라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 기업 닐슨IQ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내 데킬라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감
이민 단속 활용 논란ICE 요원들 앱 사용수백만명 DB와 연결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
정부 범죄DB 연계, 불법여부 신속 확인…현장서 10만회 넘게 사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민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신분증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넣고 검색해봐야 했다. 만약 결론이 불확실하면 일단 입건하고 구금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안면인식 기술이 적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팁오프’ 조항에 소송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켰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최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르다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지아주 소셜서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의 샤워장. 이 사진은 2021년 11월 진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감사 당시 촬영됐다. [국토안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WP가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문서 초안에 따르면 ICE는 한 번에 5천~1만명을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00달러에서 3배 늘린 것이다.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
12월 셋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 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적신호 우회전 금지하는 애틀랜타, 40만불 벌금 부과한 HOA, 불법체류자 대규모 단속에 긴장하는 한인사회, 애피타이져 경제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셋째 주 조지아 핫 뉴스! ] “애틀랜타 ‘피치 드롭’ 폐지…2026년부터 ‘카운트다운 오버 ATL’로 전환”“던우디 주택서 메노라 화재…가족·반려견 모두 무사 대피”“강아지 학대 후 차량으로 깔아…조지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