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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천달러를 보상키로 했다.국토안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대상자는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다. 이들은 여행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된 이후 1천달러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이 조치에 따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불법으로 입국한 주민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가는 항공권을 받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22일 뉴욕 시내 지하철에서 행인 여성의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세바스티안 자페타가 찍힌 지하철 폐쇄회로TV(CCTV) 영상 화면.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뉴욕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목숨을 잃게 한 30대 남성 불법체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2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당국은 전날 뉴욕 시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행인 여성을 숨지게 한 과테말라 출신 세바스티안 자페타(33)에게 살인 및 방화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자페타는 전날 뉴욕 브루클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당국에 구금됐다 17일 풀려난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가 어머니와 포옹하는 모습[Thomas Kennedy/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언론이 18일 전했다.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이민세관단속국(I
보수 대법원이 ‘발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중단 시행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
트럼프 첫달 3만7천명 추방…바이든 막판 월평균 5만7천명보다 적어 칼렙 비텔로 전 ICE 국장 대행[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이는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ICE는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 대행으로 발탁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연방 헌법이 불법체류자도 보호하는가?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연방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 헌법의 불법체류자 보호가 시민권자보다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 조항이 적용대상을 시민권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이 어떻게 불법류자에게 적용되는가?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추방재판은 그 자체가 추방대상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므로
케빈김(JJ 로펌그룹) “불법체류자인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이상과 현실의 대립에 맞서야 한다.모든 한인이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 심사해 미국에 살다가 체류 기간이 넘긴 사람도 많다.또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 등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라는 험난한 상황
“저희 가족 중에 밀입국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가족초청이 가능할까요?” LA에 사는 A 씨는 본인의 큰아들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가족초청 대상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이럴 경우 사면 신청서인 601A 웨이버(I-601A)를 제출해야 한다.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밀입국, 이민법 위반, 범법을 저지른 경우라면 601 웨이버(I-601) 또는 601A 웨이버(I-601A)를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회 의석수 재배정을 위한 인구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의 완전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 체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
“저는 서류미비로 뜻하지 않게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회복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은 미국 내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면 신분회복이 영원히 안된다고 오해한다. 서류 미비 또는 체류 일자를 넘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이르다.이때 유의사항 및 알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분회복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이다.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몇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미국에 체류할 방법이 없습니까?”이전에는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중단하면 불편함이 있지만 체류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었다. 체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켜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또한 추후 재입국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학업 중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때 바로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 Notice to Appear Policy M
뉴욕서 닷새 동안 118명 체포이중 107명 범죄 전력 이민자또 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작전이 벌어져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18명을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자메이카, 파나마, 과테말라, 페루, 스페인, 세네갈, 러시아, 폴란드, 포르투칼, 멕시코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는 23세에서 57세로 미성년자 성폭행과 무기 소
뉴욕주 웨체스터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클럽에 고용됐던 불법 체류 고용자 12명이 해고됐다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변호인이 26일 밝혔다. 아니발 로메로 변호사는 웨체스터 카운티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의 매니저가 지난 18일 12명의 불법 체류 고용인들을 한명씩 불러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매니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십수년 동안 골프 클럽에서 일해 왔으며 매니저들은 이들이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텍스넘버(TIN)는 있고 크레딧넘버를 만들어서 점수를 쌓을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의도적으로 불법체류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도 많다.의도적으로 불법체류한 사람에게는 소셜넘버(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개인 고유의 소셜넘버(SSN)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27일 공개된 새 보고에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2016년 말 현재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불법체류 이민자 수는 1070만명으로 1년 전의 1100만명에서 30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전인 지난 2007년 122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었다. 퓨리서치센터는 1070만명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체류 이민자 감소는 주로 멕시코계 이민자의 감소 덕분이다. 2007년 700
이민의 전반적인 내용을 판결하는 사람을 이민 판사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에게 '이민 판결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 판결 할당제'란 이민 판사 1명당 연간 700건 이상 케이스를 처리하라는 행정 내용이다. 미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 할당제'는 산적한 이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취지이다.늦은 프로세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희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
2007∼2016년 사이 36％ 감소2016년 신생아 400만명중 6％불법 체류자들의 출산율이 10년째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1일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 약 39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6년 약 26만명으로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받다가 체포판사 “막을 권한 없어”트럼프 행정부의 서슬 퍼런 이민단속 칼날에 금기는 사라졌고, 성역은 무너졌다. 이민당국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재판정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악하고 있다. 지역매체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재판정에 들어온 이민단속요원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체포됐다.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법원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
트럼프 정부 첫 해 170%↑지난해 총 15만5천명 체포2016년보다 4만5천명 증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