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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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0여명 ‘불법체류’ 체포 ‘충격적 후폭풍’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이민당국 최대규모 급습쇠사슬·족쇄 채워 수감 “전세기로 석방될 듯” 7일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디레이 제임스 교정 시설 정문 앞으로 이곳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를 면회하러 온 동료, 소속사 관계자 100여 명이 길게 줄 서 있다. (연합포크스턴)  미국 이민 당국은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circlemin@yna.co.kr

사회 |한국인 300여명 불법체류 체포, 충격적 후폭풍 |

[법률 칼럼] 불법체류와 영주권(2)

케빈 김 법무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법률칼럼] 불법체류와 영주권(1)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입국 후 신분이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이 맞습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법체류 475명 체포…한인 300여명 체포”

이민당국, 4일 현대차-LG엔솔 공장서 이민단속“비자면제 입국 뒤 일하거나 체류기한 넘기기도”“법원서 영장 받아 수색…HSI역사상 최대 규모”사바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당국은 5일 사바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날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발표했다.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민·비자 |"조지아 韓기업 현장서 위법체류 475명 체포…다수가 한국인" |

“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법체류 475명 체포…한인 300여명 체포”

국토안보수사국, 현대車-LG엔솔 합작 공장 건설현장 단속결과 발표"비자면제프로그램 통해 입국해 근로행위하거나 체류허용기간 넘겨""법원서 영장받아 수색…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 사바나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비자 |메타플랜트, 이민댠속, ICE, HSI, 현대차, LG 에너지 솔류션, 불체자, 출장, 조지아, 사바나, 한인,불법체류자 |

귀넷 거주 불법체류 인플루언서  체포

 ICE,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검거 수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틱톡 계정을 운영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 남성이 로렌스빌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베네수엘라에서 살인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1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체포된 남성은 30세로 이름이 알렉산터 에드워드 콘트레라스라고 공개했다.현재 콘트레라스는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다.ICE에 따르면 콘트레라스는 수년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뒤 로렌스빌 아파

이민·비자 |인풀루언서, ICE, 불법체류, 체포, 이민구치소, 로렌스빌, 귀넷 |

정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항공권과 1천달러 지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천달러를 보상키로 했다.국토안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대상자는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다.          이들은 여행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된 이후 1천달러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이 조치에 따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불법으로 입국한 주민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가는 항공권을 받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

이민·비자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항공권과 1천달러 지원 |

FBI "불법체류자 도주 도왔다"며 법원서 현직 판사 체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사회 |FBI,불법체류자 도주 도운, 현직판사 체포 |

[이민법 칼럼] 유학생의 불법체류

김성환 변호사   최근 ICE가 유학생 관리를 부쩍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유학생 사회에서 체류신분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학생들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이슈를 정리했다. -어떤 때 불법체류가 되는가▲첫째 입국 도장에 찍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신분연장 혹은 변경을 하지 않는 채 미국에 머무는 경우이다. 둘째 입국허가 또는 가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밀입국하면 그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외부 칼럼 |이민법 칼럼 |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시민권 기회’ 입법화 재추진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이민·비자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시민권 기회,입법화 재추진 |

영어 서툰 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당국에 구금됐다 17일 풀려난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가 어머니와 포옹하는 모습[Thomas Kennedy/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언론이 18일 전했다.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이민세관단속국(I

사회 |영어 서툰 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 |

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이 때문

이민·비자 |트럼프,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

"불법체류자 추방 왜이리 느려"…이민당국 수장 대행 경질

트럼프 첫달 3만7천명 추방…바이든 막판 월평균 5만7천명보다 적어 칼렙 비텔로 전 ICE 국장 대행[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이는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ICE는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 대행으로 발탁

이민·비자 |칼렙 비텔로, 전 ICE 국장 대행,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경질 |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한인사회 초긴장

한인 불법이민자 15만명 추정, 일부 범법기록 영주권자들 “불안”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백악관은 엑스(

사회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한인사회 초긴장 |

'관세위협'에 9시간 만에 꼬리내린 콜롬비아…"불법체류 송환협력"

트럼프, 콜롬비아 '불법체류 추방 항공기 거부'하자 관세·금융 제재콜롬비아 "교착상태 해소"…미국·콜롬비아 협상에 '관세 전쟁' 피해 트럼프 관세 예찬 (PG)-연합(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미국과 콜롬비아 간 '관세전쟁'으로 치달을뻔했던 양국 정상 사이의 날 선 충돌이 콜롬비아의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약 9시간만에 전격 해소됐다.26일(현지시간) 밤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콜롬비아가 초강대국 미국의 '슈퍼 파워'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이민·비자 |트럼프,콜롬비아,초강경 관세 위협,불법체류 송환 |

뉴욕 지하철서 '묻지마 잔혹범죄' 저지른 불법체류자 체포

 22일 뉴욕 시내 지하철에서 행인 여성의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세바스티안 자페타가 찍힌 지하철 폐쇄회로TV(CCTV) 영상 화면.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뉴욕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목숨을 잃게 한 30대 남성 불법체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2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당국은 전날 뉴욕 시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행인 여성을 숨지게 한 과테말라 출신 세바스티안 자페타(33)에게 살인 및 방화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자페타는 전날 뉴욕 브루클

사건/사고 |뉴욕 지하철,묻지마 잔혹범죄,불법체류자 체포 |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규접수 재개될까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이민·비자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신규접수 재개 |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판결… 법무부 항소

연방지법 위헌판결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

사회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

[법률칼럼] 불법체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입국후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신청을 거절한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법이 바로 Nunc Pro Tunc relief 구제이다. Nunc Pro Tunc relief는 현재는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만료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처럼 심사를 한다.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것이 신청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이민국에서 그 상황이 신청의 지연을 가져올 수 밖에 없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법률칼럼] 불법체류의미

케빈 김 법무사    서류미비(불법체류)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한다.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full time으로 등록 않았거나, 허가 없이 일을 했거나, B1/B2로 학교 다녔거나 하는등과 같이 체류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