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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
설문 조기종료…재외동포 참여도 높아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 실시…3,550명 참여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한국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 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종료 예정일이었던 오는 20일보다 3주전인 지난 30일 종료했다.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등을 통해 각국 동
5년 거주로 요건 강화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동포사회 출신 복수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2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
한국 법무부‘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동서가 한인이며 2명의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한인들이 이들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지난달 반대표명을 해왔으며 병무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청원서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서명해 지난 7월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간담회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4일 동포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한인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지난 4일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15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김 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
재외동포청 출범 1년이기철 동포청장 밝혀1주년 기념 문답행사서선천적 복수국적 폐단은“인식 개선 홍보”만 강조 동포청 1주년 기념 문답행사를 갖고 있는 이기철 청장. [연합] 700만 재외국민 권익을 위해 출범한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5일로 개설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5일(한국시간) 인천 본청 대강당에서 ‘재문청답’
동포청 국적법 설명국외여행허가 신청시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방미 김진표 국회의장워싱턴서 동포간담회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 미국을 방문한 여야 대표단이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동 주미대사, 소병철, 추경호, 윤호중, 주호영 의원, 김진표 의장, 정진석, 안규백, 한정애, 송갑석, 최형두 의원. [연합]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향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찾은 김 의장은 이날 150여 한인들이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한인회,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에‘선천적 복수국적 2세 불이익 법개정’청원 현지 공직 진출·직업선택에 제한…“국적 자동상실제 부활”호소퀸즈한인회 이현탁(왼쪽부터)회장,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김대영 커네티컷한인회 부회장, 이준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적법 개정청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이 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
한국 법무부 검토중…모국 경제 기여 관점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한국시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는 법안’이 1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통해 곧 발의, 상정이 추진된다며 이 문제를 공식 질문했다. 이날 김홍걸 의원은
퀸즈 거주 미망인 백정순씨미 태생아들 병역기피자 취급에 탄원하자 법조항만 나열 국가유공자 남편 호국원 안장 11개월째 연기…안타까워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다 작년 세상을 떠난 베트남전 국가유공자 백두현씨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백씨는 월남전 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