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도록 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t)’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조작 공모 5개 업체 적발 17개 주와 수사공조 결실 연방 법무부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5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대형 계란 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합의안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시장 가격 보고 업체가 발간하는 일일 계란 가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 가격 지표는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 유통업체들
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개솔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업계 겨냥 강경카드 꺼내 연방 법무부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4일 발표를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육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육류업계 데이터 분석업체인 애그리 스탯츠 (Agri Stats)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한
14곳 추가… 총 37곳으로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센터가 없는 지역의 동포 지원단체들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이민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8곳, 인천 2곳, 충북과 전북, 경남, 부산에 1곳씩을 추가 지정했다. 전체 센터는 총 37개로 늘었다.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을 통해 동포 비자 등 동포들의 법적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트럼프, 수사착수 지시지난 1년간 두 자릿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연방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두 차례 나눠 올린 글에서 “소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는데도 포장 소고기 가격은 올라갔다. 뭔가 수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가공업체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미국의 식량 공급 안보까지 해치고 있다”며 “책임
차압사기혐의 '홈 세이버 911'피소 73채 소유권 이전∙ 12가구 퇴거주택소유주 "단순 대출계약인 줄"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에게 교묘하게 접근해 70채가 넘는 주택소유권을 빼앗은 업체가 주정부에 의해 피소됐다.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8일 애틀랜타 소재 ‘홈 세이버 911’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8월 27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홈 세이버 911은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영업수법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법원, 부동산업체 ‘MV 리얼티’ 철퇴집 살 때 소액 현금 주고 거액 위약금 피해자 주 전역서 3,300여명 달해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조지아 주택 소유주와 맺은 수천건의 약탈적(Predatory) 성격의 계약이 무효화됐다.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MV 리얼티와 조지아 주택소유주 사이에 체결된 3,300여건의 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두 무효화됐다고 6일 밝혔다.MV리얼티는 그 동안 조지아 내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 대출이 아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자신들을 통해서만
연방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 'UC 시스템' 상대 소송 예고 하버드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전쟁' 다음 타깃은 캘리포니아대학(UC)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연방 법무부에서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레오 테렐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UC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테렐 고문은 "연방 정부가 제기하는 증오범죄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VII 소
‘크롬’ 매각 이어 요구광고주 90% 종속 위험9 월 반독점 재판 시작“창립 후 최대 위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는 연방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 기술과 관련해서도 구글의 매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정부는 법원에 구글의 광고 서버와 거래소 매각 강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변호사인 줄리아 타버 우드는 “오는 5일 구체적인 요청서를
앤스로픽 등에 대한 구글 AI 투자 제한·애플 등에 비용 지불 ‘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기존 주장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수정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앞서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법무
맥헨리 법무부 장관대행오웬 이민심사국장 대행 애틀랜타에서 이민관련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2명의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 연방 법무부 고위직에 임명됐다. 이들은 애틀랜타 근무시절 강경 법 집행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틀랜타 이민법원 검사 출신 제임스 맥헨리 변호사를 연방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어 연방 이민심사행정국 국장대행에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 에서 10년간 근무한 시르세 오웬을 임명했다.이들 중 멕헨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애틀랜타 ICE 에서 근무한 경력
14일, 법무부 장관실에서 수여식 진행아시안 커뮤니티 안전 강화에 앞장서 왈렉(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회장 민정기)이 지난 14일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실에서 크리스 카 법무장관에게 명예고문 임명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왈렉은 크리스 카 장관이 왈렉과 협력하여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명장과 감사패를 전한 것으로 밝혔다. 크리스 카 장관은 왈렉이 주최한 사기 예방 세미나를 비롯해 커뮤니티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왈렉은 이번 임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20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 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
연방 법무부가 24일 금융 결제 회사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