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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애국의 상징이 아니라, 법적 신분과 경제적 안정으로 향하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통로다. 특히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제도적 길이 열려 있다. 2025년 기준, 미 육군은 외국 출신 영주권자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대 이후 시민권을 조기 취득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라도 현역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Basic Combat Training)을 수료하면 바로 시민권 신청(N-400, N-426)이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다. 이민국(USCIS)이 2025년 9월 17일 공식 발표한 새로운 귀화 시험(2025 Naturalization Civics Tes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문항 개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다시금 ‘누가 진정한 미국 시민인가’를 가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시민권 시험은 2008년판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한 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2
주택 구매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세금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공제, SALT 제한, Homestead Exemption, Georgia Dream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거주자는 Homestead Exemption을 활용하여 과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Georgia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페이먼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는 영주권 신청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PERM 노동인증 또는 I-140 청원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설정되며, 이직 시에도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 허위 진술, 행정 오류 등의 경우 우선일자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보관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아틀란타 지역 한인들은 우선일자 관리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제도가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0만 달러 기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 주거 불안정 심화, 사회적 신뢰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들은 기회의 불균형을,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공동체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합헌성,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민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인 사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행정마비로 연금, 이민, 중소기업 대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된다. 연준의 0.25%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시행됐지만, 대통령이 이사 해임을 시도한 Cook v. Trump 소송은 연준 독립성을 시험한다. 독립성이 침해되면 금리 결정이 정권 유불리로 흔들리고,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져 국민 가계가 직접 피해를 입는다. 애틀랜타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금리에 즉각 반영되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TSA 인력 결근과 이민서류 처리 지연이 일상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 통화질서에도
케빈 김 법무사는 비자 포비아 시대에 유학생과 사업가들이 직면한 비자 처리 지연과 신분 불안 문제를 다뤘다. 특히 인터뷰 장소 제한,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소셜 미디어 검증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개인의 자료 준비와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케빈 김 법무사 조지아주 한인 사회가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9월 4일, 엘라벨 현대–LG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475명이 구금되었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단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다. 평소 “합법 비자를 갖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던 교민들조차 이번 사건을 보며 깊은 불안에 빠졌다. 한국 정부가 긴급 전세기를 투입해 이들을 송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까지 흔드는 중대한 사안
케빈 김 법무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한 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의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ting)’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 자체로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체계가 현실이 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이 정책의 이유로 국가 안보 강화를 내세운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애리조나 투손 국제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공군 수송기에 이송되는 장면이 포착된 직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민단속 요원들의 행태가 ‘현상금 사냥꾼’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18세 고등학생 벤자민 게레로-크루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교사에게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한 명을 잡을 때마다 1,500달러를 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케빈 김 법무사 대부분 동결, F2A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8월 12일, 9월 중 적용될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에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유일하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속한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Open)’ 상태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 내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직면하는 진로의 첫 관문은 여전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다. 통상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비-STEM 전공자는 1년간의 취업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 OPT 승인 속도와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그가 과거부터 강조해온 반이민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OPT 이후의 체류 전략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STE
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제도를 전면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년 9월 2일부터 H-1B, L-1, O-1, E-1/E-2, F-1, J-1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팬데믹 시기 인력 부족과 여행 제한 속에서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국무부는 이번 변경이 비자 발급 심사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변화와 대응 전략음주운전(DUI)은 F1 유학생을 포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 치명적인 이민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죄 판결 없이도 단순 적발이나 기소만으로 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크며, 최근 2025년 정책 변화로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 이 칼럼에서는 DUI의 이민 영향, 역사적 배경, 최근 업데이트, 그리고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자. 특히, 미국 이민 당국의 강화된 집행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학업과 체류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먼저, DUI 적발 시 비자 취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8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다. 미국 국무부가 매월 공개하는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다. 이번 8월 문호는 가족 초청과 고용 기반 카테고리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연이 관찰됐다. 특히, 고용 기반 EB-2와 EB-3에서 중국과 인도 출신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 칼럼에서는 8월 문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자. 먼저 가족 초청(Family-Sponsored) 카테고리를 보자. F1(미국 시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시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연설에서 언급한 “미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한해, 일부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체류자 구제’라는 단어와 트럼프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결코 어울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 임기 당시, 불법체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규모 단속과
케빈 김 법무사 1. 트럼프의 감세 공약과 TCJA 연장 논란2025년 7월, 트럼프는 제45대 및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그의 2017년 TCJA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35%에서 21%로 감축, 자영업자 대상 20%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 100% 즉시 감가상각, 자녀 세액공제(CTC) 확대 등을 포함하며, 2025년 말 대부분 조항이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는 TCJA를 영구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상원은 개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