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2026년 현재 이민국은 결혼영주권 심사 시 단편적 증거보다 기록의 일관성을 중시하며, 거절 이후의 사면 신청 역시 철저한 논리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면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 요건 충족, 고통의 객관적 증명,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재발 가능성의 구조적 차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승인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전략적인 문서 설계가 성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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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족 이민의 숨은 리스크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 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는 체류 신분의 공백이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보수화됨에 따라 과거의 불법 체류 이력이 영주권 거절은 물론 입국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인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출입국 및 체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청 전 사면 신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칼럼] 기록이 없으면 합법도 없다 OPT와 STEM OPT의 착각
최근 미국 이민국의 OPT 및 STEM OPT 심사 기준이 단순 승인 여부에서 실질적인 합법 신분 유지 검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학생은 전공 관련 실무 종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STEM OPT의 경우 I-983 교육 계획서에 따른 실제 훈련 및 감독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급여 증빙, 성과 평가서 등 구체적인 문서가 부족할 경우 신분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어 장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의 심사 흐름을 보면 결혼 영주권은 더 이상 쉬운 길도, 빠른 길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까다롭고, 가장 많은 검증을 받는 이민 절차가 되고 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결혼 영주권은 원래 가족 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수년간 누적된 위장결혼, 서류 결혼, 브로커 개입 사례들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법률칼럼] 2026년, 조지아에서 바뀌는 법과 일상의 기준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지아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후 변화, 인공지능, 이민,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지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방식으로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단계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방 인프라 예산과 연계해 태양광,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공공시설과
[법률칼럼] RFE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이민국 심사 방식 변화, 실전 사례로 본 경고 신호최근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요즘은 RFE가 기본”이라는 하소연이다. 과장일까. 체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USCIS**의 최근 심사 흐름을 보면, RFE(추가서류요청)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표준 절차처럼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RFE 자체보다, 왜 늘어났는지다.첫 번째 이유는 ‘신뢰의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USCIS는 적체 해소를 위해 비교적 넓은 재량을 행사해 왔다. 서류가 대체로 맞으면 추가
[법률칼럼] 병역법 위반 고발로 여권이 막혔다, 그래도 현지에서 풀린 이유
케빈 김 법무사 “여권 연장만 하러 왔는데, 발급이 안 된다고요?” 미국 서부에 체류 중이던 30대 초반 A씨는 재외공관 창구에서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권을 갱신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산 조회 결과, 병역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A씨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해외 취업으로 이어졌고, 출국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병무청에서 반복적인 통지를 받았다는 인식도 없었다
[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하나” 걱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인식은 이미 전면 시행 단계, 소셜미디어는 의무 제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 중, DNA는 법적 기반을 넓혀가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표현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정책 흐름 자체는 사실에 기반한 우려다. 먼저 얼굴인식부터 보자.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말, “미국
[법률칼럼] 미 상원의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의미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이 매우 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
[법률칼럼] 연방항소 전략 – 추방명령 이후, 2025년의 새로운 기준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법률칼럼] 2025년 미국 추방재판(Master Hearing)의 현실과 대응 전략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법률칼럼]미국 육군 입대, 시민권과 이민 제도를 잇는 현실적 사다리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애국의 상징이 아니라, 법적 신분과 경제적 안정으로 향하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통로다. 특히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제도적 길이 열려 있다. 2025년 기준, 미 육군은 외국 출신 영주권자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대 이후 시민권을 조기 취득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라도 현역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Basic Combat Training)을 수료하면 바로 시민권 신청(N-400, N-426)이
[법률칼럼] 2025년 시민권 시험, ‘미국인’의 자격을 다시 묻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다. 이민국(USCIS)이 2025년 9월 17일 공식 발표한 새로운 귀화 시험(2025 Naturalization Civics Tes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문항 개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다시금 ‘누가 진정한 미국 시민인가’를 가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시민권 시험은 2008년판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한 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2
[법률칼럼] 집을 사면 세금이 따라온다, 그러나 ‘공제’도 따라온다
주택 구매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세금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공제, SALT 제한, Homestead Exemption, Georgia Dream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거주자는 Homestead Exemption을 활용하여 과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Georgia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페이먼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칼럼] 우선일자, 영주권의 생명선
미국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는 영주권 신청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PERM 노동인증 또는 I-140 청원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설정되며, 이직 시에도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 허위 진술, 행정 오류 등의 경우 우선일자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보관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아틀란타 지역 한인들은 우선일자 관리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칼럼] 기부로 사는 영주권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제도가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0만 달러 기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 주거 불안정 심화, 사회적 신뢰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들은 기회의 불균형을,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공동체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합헌성,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민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인 사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칼럼] 셧다운과 금리의 충돌
연방정부 셧다운은 행정마비로 연금, 이민, 중소기업 대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된다. 연준의 0.25%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시행됐지만, 대통령이 이사 해임을 시도한 Cook v. Trump 소송은 연준 독립성을 시험한다. 독립성이 침해되면 금리 결정이 정권 유불리로 흔들리고,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져 국민 가계가 직접 피해를 입는다. 애틀랜타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금리에 즉각 반영되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TSA 인력 결근과 이민서류 처리 지연이 일상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 통화질서에도
[법률칼럼] 서류 한 장의 생존 합법도 불안하다
케빈 김 법무사는 비자 포비아 시대에 유학생과 사업가들이 직면한 비자 처리 지연과 신분 불안 문제를 다뤘다. 특히 인터뷰 장소 제한,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소셜 미디어 검증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개인의 자료 준비와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칼럼] 아틀란타를 덮친 ‘비자 포비아’
케빈 김 법무사 조지아주 한인 사회가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9월 4일, 엘라벨 현대–LG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475명이 구금되었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단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다. 평소 “합법 비자를 갖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던 교민들조차 이번 사건을 보며 깊은 불안에 빠졌다. 한국 정부가 긴급 전세기를 투입해 이들을 송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까지 흔드는 중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