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서 병역기피’ 5년간 1천여명… 처벌없이 방치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단기여행 미귀국 최다86% 기소중지·수사중단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계속 증가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