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이민자 감소·감세 등 영향노령자·유족급여 등 기금2032년 4분기 고갈되면월 수령액 22%까지 삭감 연방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오는 2032년 고갈될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약 22%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플록사 감시카메라 확대LAPD “범죄예방 효과” 주장ICE 등 연방기관 제공 의혹이민·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LA 시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타임스(LAT)가 입수한 수백 건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에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사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지속적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이민 시위를 중재하려다 최루탄을 맞았던 뉴저지주의 델라니홀 이민 구금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시위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수주간 이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의 단식 농성에 연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위대와 경비업체 직원, ICE 요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일부 시위대가 최루탄에 맞고 사진기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 미-이란 전쟁 100일이란측 사상자 3만명 넘어원유가 전쟁 후 37% 급등핵폐기 무산·강경파만 키워물밑 협상… 우라늄 등 변수 지난 2월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지난 5일 인터뷰에서는 “(합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처음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와 핵무기 파괴 등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미국 중간선거가 성큼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갤런당 18~24센트의회 승인 반드시 필요‘실현 가능성·효과’ 논란 공화·민주 대체로 찬성 급등한 휘발유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한시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를 둘러싼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유류세’(Federal Gas Tax)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 조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트럼프, 절차 간소화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입국 1년 뒤 신청시인터뷰 없이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병원 방문 기피·복지혜택 신청 포기 확산 이민자 40% “건강악화 경험”… 불안 고조영주권자·시민권자 가정도 광범위한 영향 지난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주거 안정,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 취득 이민자들까지도 단속 확대의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각종 공공 지원 프로그램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반대하던 담당 국장도 전보법적 장벽에 현실화는 의문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도안을 선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보도했다. 브랜든 비치 연방 재무관 등 행정부 인사들은 조폐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250달러짜리 지
분홍색 금발 ‘희귀 물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쏙 빼닮은 외모로 인기를 끈 방글라데시의 물소(사진·로이터)가 도축 직전 목숨을 부지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동물원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덕분이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명물로 떠오른 이른바 ‘트럼프 물소’는 당초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를 맞아 제물용으로 28일 도축될 예정이었다. 이 기간 방글라데시에선 염소, 양, 소, 물소 등 1,200만 마리 이상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다. 제사 이후엔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신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