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0달러→450달러로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홍콩·호주항공 등 가격 상향일부는 ‘운영 중단’ 선언까지국적항공사, 유류할증료 압박“여행수요 위축 불 보듯”울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며 항공권 가격이 덩달아 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류비 상승이 항공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유가 여파로 항공권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제 원유시장에
3월 2일-27일 오전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 6일만…멕시코 당국 "사망 경위 밝혀야"조지아주 이민구치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조지아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멕시코 국적자가 수감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이민세관단속국(ICE)은 16일 성명을 통해 멕시코 국적자 헤베르 산체스 도밍게스(34)가 지난 14일 새벽 조지아주 러브조이 이민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밍게스는 지난 7일 리치먼드 카운티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2023년 12월 애리조나 국경을 통해 불법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주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가능 상속재산 반출 경우 신고”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대표변호사가 25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 관리 세미나’에서 상속 증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바른 에스테잇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회장 정동완)가 2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여명의 상공회의소 이사를 비롯한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3월 4일-25일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용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시 국적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서 “체류자격 관련 국적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미국, 일본 국적 동포는 본인 또는
QR코드 등 통해 온라인으로…5달러 상품권 제공 한국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소, 한국리서치와 함께 국적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조사는 한국 국적 포기, 복수국적 유지, 한국 국적 회복 등 국적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장기해외체류 재외국민,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 한국 국적 포기자, 복수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국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복수국적 및 국적상실 이탈에 관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20일까지 실시되며 해외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10곳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국제선 여객이 상반기 기준 4,75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3,683만명)보다 29.1% 증가한 것이자, 종전 최다였던 지난 2019년 상반기 4,704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적사 승객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9,347만명)을 넘어 1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연방 취업·사관학교 등정당한 사유 있어야 허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을 놓친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
■한국 법무부 공식통계코로나 이전 대비 70%↑60대가 전체 절반 차지 한국 국적회복이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70%가 늘어나는 등 한국 국적회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취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최대 규모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