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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이 매우 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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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외무공무원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복수국적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 각각 4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 이재정 의원은 특정 국가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외교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신을노·강대년 선생 후손미국 2명 포함 총 27명에 한국시간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 모습. <한국 법무부 제공> 한국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한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여기에는 미국인 후손 2명도 포함됐다.한국 법무부는 12일 오후 3시 한국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후손 27
시민권 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최종 통보한인들“주지사 사면 촉구”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남가주 거주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 등 한인단체들은 무국적 입양인 E(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촉구하며 추방 방지를 위한 사면 운동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E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본보 8월13
'버터플라이'[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며 한국에서 촬영한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가 다음 주 국내 시청자를 만난다.CJ ENM은 22일 tvN에서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시리즈 '버터플라이'를 처음 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버터플라이'는 한국에 거주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전직 미국 첩보요원 데이비드 정(대니얼 대 김 분)과 그를 죽이기 위해 파견된 요원 레베카(레이나 하디스티)의 대결을 그린 스파이 스릴러 드라마다. 한국계 미국 배우 대니얼 대 김이 총괄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정책연구관리(PRISM)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는 허용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추면 10년간 14만3,000가구가 늘어나 연간 7조6,967억원 소비로 12조4,8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65세 기준은 9조96억이다. 설문에서 재외동포 93%가 신청 의향을 보였으며, 36%는 한국에서 사업·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해 신청했고 91%가 취득 후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다. 40세가 가장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은 37%에 이르고, 65세 유지에 찬성은 9%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
뉴햄프셔 연방법원전국단위 집단소송 인정 백악관 항소 방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행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미 전국적으로 제동을 거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다시한번 내려졌다.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1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미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 조지아 구금사태 여파법률자문 받고 몸사리기“미국 정부 예측 불가능”기업 활동 경색 우려 확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을 지난 4일 대거 구금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비자 전문 로펌에는 자사 직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
이재명 대통령 동포간담회서“재외국민 투표 개선도 노력”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가 24일 저녁 워싱턴DC의 콘래드 워싱턴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한인들과 단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빗 문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애미진 정 메릴랜드 쉐벌리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창렬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R-1 비자 목회자 이민 심사 받기도 전 출국 “심사 기간 중 3년 단위로 연장 허용해 달라” UMC ‘종교종사자보호법’ 법안 통과 촉구 나서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미국 최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부는 최근 교단 산하 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
'외국학생 등록금지' 저지되자 "재정 지원했으니 합리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등 초강수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학생의 이름·국적 공개를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새벽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왜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라고 적었다.이어 "몇몇 국가는 미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그들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유학·교환학생 등 “한인들 잘 몰라 주의를” 90일내 단기 방문시는 미국 여권 사용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이 양은 학교의 해외 수학(Study Abroad) 프로그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