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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 개정을 촉구해 온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추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적격 청구인으로 미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 사례를 찾고 있다. 대상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 ▲2005년 이후 출생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제보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문의 (703)914-1155,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 6일만…멕시코 당국 "사망 경위 밝혀야"조지아주 이민구치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조지아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멕시코 국적자가 수감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이민세관단속국(ICE)은 16일 성명을 통해 멕시코 국적자 헤베르 산체스 도밍게스(34)가 지난 14일 새벽 조지아주 러브조이 이민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밍게스는 지난 7일 리치먼드 카운티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2023년 12월 애리조나 국경을 통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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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27일 오전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외무공무원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복수국적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 각각 4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 이재정 의원은 특정 국가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외교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미네소타 ‘소말리아 사기’ 거듭 강조…반ICE 시위에는 “가짜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
■ 동포청 2026 업무계획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도 “동포의 목소리에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19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이 매우 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시민권 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최종 통보한인들“주지사 사면 촉구”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남가주 거주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 등 한인단체들은 무국적 입양인 E(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촉구하며 추방 방지를 위한 사면 운동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E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본보 8월13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정책연구관리(PRISM)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는 허용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추면 10년간 14만3,000가구가 늘어나 연간 7조6,967억원 소비로 12조4,8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65세 기준은 9조96억이다. 설문에서 재외동포 93%가 신청 의향을 보였으며, 36%는 한국에서 사업·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해 신청했고 91%가 취득 후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다. 40세가 가장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은 37%에 이르고, 65세 유지에 찬성은 9%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
■ 조지아 구금사태 여파법률자문 받고 몸사리기“미국 정부 예측 불가능”기업 활동 경색 우려 확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을 지난 4일 대거 구금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비자 전문 로펌에는 자사 직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