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력한 이민비자 제한 정책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21일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처리 중단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 판결 직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별도의 Public Charge(공적부조 가능성) 심사 강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상당수 이민비자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실제 비자 수속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75개국 전
■ 세금정책 중간선거 쟁점 부상고물가·고금리에 악화된 민심겨냥200만불 이하 주택 비과세 추진도민주 진보세력은‘부자 증세’맞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당석 직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인하를 비롯한 대대적인 추가 감세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표심을 달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이른바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유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연방 개솔린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정 기간 연방 개솔린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개솔린세 중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는 개솔린에 갤런당 18센트, 경유에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는다. 1갤런은 약 3.8리터다. 뉴욕타임스(N
현대차 이민급습 사태 후 협력관계 논의강 대사 “한국 기술자 위한 새 비자 필요”이 외교국장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강경화 주미대사 등 한국정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조지아를 방문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조지아 간의 경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지난 9월 메타플랜트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 이후 한국정부 관계자의 첫 공식 방문이다.강 대사와 이성환 한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조지아 방문 첫날인 1일 각각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와 조지아텍에서의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의 양국의 경제안보,기술
2025년 세금보고부터 적용연 1,400불 절세효과 가능중·저소득층 지원효과 기대 해외송금세 부과 등은 우려 트럼프 감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대다수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보고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로이터] 지난 7월 정식 법률화된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세율 인하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과 팁 소득 면세를 핵심에 담고 있어 서민층 노
내년 여름부터 제도 대폭 개편대학원 ∙ 부모 대출한도 축소 저소득층 학생 부담 가중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으로 내년 여름부터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학자금 대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조지아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안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전면 개편도 담고 있다.법안은 기존의 상환방식 대부분을 폐지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기존에는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
전기차 보조금 종료에연간 거의 5만대 줄고,시장 점유율에도 타격상반기 판매 50%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한국 본사.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0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라 반도체 업계 등에는 세액공제가 늘지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자동갱신·보조금 폐지수백만명 혜택 상실보험료 75% 급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법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국경 장벽 예산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수
7,500달러 환경차 혜택9월30일 종료·업계 타격상속&증여세 면제 확대팁 근로자 소득세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하면서 미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감세법안’은 대규모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복지 지출 삭감 등 다양한 내용
논란의 ‘빅 뷰티플 빌’상원 이어 하원 승인트럼프 오늘 서명식 감세와 이민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3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연방의회 법제화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독립기념일 서명’ 시한에 맞춰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
개인 소득세율 하향·법인세 인하 조치 영구화 메디케이드 축소… 수백만 의료혜택 잃을수도 불법이민 차단·국경안보 강화 예산도 포함돼“국가부채 10년간 3조 달러 이상 증가할 듯”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3일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감세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연방 상원에 이어 3일 연방 하원을 최종 통과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감
▪상원 감세안이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일반건강보험 31만명 자격상실 오바마케어 가입자 69만명도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연장으로현대·기아·SK온·큐셀 등 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안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상원을 통과한 안은 하원안보다 감세폭이 더 크고 메디케이드 삭감 폭도 훨씬 크다.이로 인해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혹은 추가 수정해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회부할 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조지아에
찬반 동수서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가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삭감 현실화 눈앞“최대 1,100만여 명 건강보험 잃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상원의원들의 찬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가까스로 가결된 이 법안은 트럼프의 감세조치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강화, 사회복지 축소 등 공화당의 우선 정책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
“달러 안전자산 지위 흔들” 경제학자 90% 경고풍력·태양광·EV 세액공제 축소에 업계 반발저소득층에 집중 타격… 부유층은 소득 증가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전경.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8일 연방 상원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제정 후 180일까지 제공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주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
전기차 지원 중단 감세안으로일자리 축소 ∙ 상권 위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구 7,000명의 조지아 소도시 커머스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지난 5월 22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는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세액공제와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생산세 공제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전기차 수요가 줄게 되고 이는 SK배터리 공장의 생산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자리 축소에
재정적자 악화 우려로 연방상원 공화 내 이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다.법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이다.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
연방감세안 청정산업 지원 축소'EV 허브' 자처 조지아 무대책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전기차 세금공제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도 포함됐지만 정작 청정 에너지 산업 허브로 자처하고 있는 조지아는 이에 대한 아무련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AJC가 5일 지적했다.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감세법안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세금공제와 베터리 제조 보조금, 충전소 세액 공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지아에는 이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 외에도
CBS 인터뷰 "재정적자 키울것"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27일 밤 미리 공개된 미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 법안이 자신이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 팀이 하고 있는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