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대처요령 '셀폰 앱'으로 본다

벤처 창업자 '5년 합법 체류 허용' 확정

국토안보부 "7월17일부터 시행" 발표...관보게재스폰서 없이도 취업 2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은 앞으로 최장 5년간 합법체류가 허용되고,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Rule)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인 사

'반이민 수정명령' 결국 대법원에 갔다

연방 법무부 불복...상고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연방 법무부는 1일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앞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4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

2만여 입양한인 ‘강제추방’ 불안에 떤다

시민권 취득 못해 ‘국적불명’ 상태 방치과거 범죄 연루돼 추방당할까 전전긍긍‘어린 시절 입양돼 한 평생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적 불명의 존재’. 한국에서는 성공한 입양인 사례가 주로 부각되지만, 강제 추방의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사는 입양인도 적지 않다. 2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가 관리되기 시작한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총 11만1,148명이다. 이중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이는 9만1,719명이다. 해외입양인 단체들은 나머지 1만9,429명 중

미국비자 받기 더 어렵다...초강력 심사

보충질문 추가,지난 주부터 시행여행·취업 ·5년간 SNS 기록 요구연방 국무부가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지난 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받기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백악관 예산관실(OMB)은 지난달 23일 국무부가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긴급 요청한

영주권 기각사유 ‘이민청원 자격미달’ 최다

불법체류·허위서류 이유영주권 기각사유 가운데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의 2016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9만9,330건으로 기각사유별 최다를 기록했다.<표 참조> 특히 이민 청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대상에 포함돼 심사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8만 7,802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민 수속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C)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퇴짜를 당한 것으로

“이민단속 경제타격 5년간 1,000억달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이 미 소비가 위축되고 인력난이 심화돼 향후 5년간 경제손실액만 1,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미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왔다.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로버트 케플란 총재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외교관계위원회(CFR)에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소비·지출을 꺼리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미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연방준비은행 최고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이처럼 공

한인 등 아시안가구 자산규모 가장 높다

순자산 11만2,250달러부동산 자산 선호해 한인을 포함한 미국내 아시아계 인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백인을 포함해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컸으며, 인종과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방센서스국이 1일 발표한 2013년 기준 미국인 자산 보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구당 순자산 중간가는 11만 2,250달러로 전체 백인 중간가인 10만 3,963달러보다 8.0%(8,273달러)가 높았다.

“이민단속 경제타격 5년간 1,000억달러”

케플란 댈러스 연준총재 이례적 경고이민자 소비 꺼리고 기업 구인난 심화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이 미 소비가 위축되고 인력난이 심화돼 향후 5년간 경제손실액만 1,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미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왔다.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로버트 케플란 총재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외교관계위원회(CFR)에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소비·지출을 꺼리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미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무자격 'EB-5 리저널센터' 온라인서 확인 가능

투자이민 신청자에 유용자격이 상실된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월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EB-5 리저널센터 자격 정지 공지’(Regional Center Termination Notices) 코너를 통해 자격이 박탈된 리저널 센터 목록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에 나와있는 자격 박탈 리저널센터를 클릭하면 자격 박탈 이유와 관련 규정 위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이공계 박사,쿼타 제한없이 영주권 준다

연방하원 ‘STAPLE’법 추진H-1B쿼타 적용대상서 제외미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에릭 폴센 연방하원 등은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유학생을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STAPLE’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미국내 STEM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STEM 분야 고학력자를 최대

10명 중 2명은 ‘이민노동자’...의존도 급상승

수년새 이민자 비중 커져...건설·농업계는 훨씬 커신규 이민자 구조 변화 '아시아계가 멕시코계 추월'미 노동시장의 이민자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현재의 신규 이민 규모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 노동시장은 향후 20년 이내에 급격한 노동력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CNN머니는 미 노동력 변화실태를 조사한 ‘퓨 리서치 센터’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미 노동시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이민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민 노동자 지형변화도 빨라지고 있어 미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31일 지적했다.

각 주정부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 허용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 대폭 확대 등 논란 예상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H.R.2431)이 1차 관문을 통과해 법 제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 공화당 라울 래브라도(아이다호)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찬성 19대 반대 13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공화당내 반이민 강경

노동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된다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LC) 수수료가 상당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연방 노동부는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재 납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서류 처리와 같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현재의 예산운용 방식을 탈피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신청서 처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납세예산 기반’(tax-based)에

지난해 한인 미국비자 취득 증가

2009년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이후 계속 줄어들던 유학연수, 취업, 연수, 사업방문 및 관광 등을 위해 비이민 미국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2016년 한해 7만7,370명으로 전년보다 3,968명, 5.4% 늘어나며 비자면제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미 국무부 연례 비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국인의 미국비자 취득에서는 유학과 취업, 주재원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사업방문과 연수, 특기자와 예체능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미국비자는 유학생 F비자가 2만8,491명으로

음주운전 유학생 재입국 못해...비자 다시 받아야

DUI, H-1B 등 비이민비자 취소사유체류는 가능…출국 후 재입국 불허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이는 국무부가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가이드라인’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시민권자도 구금’ ICE 단속 도 넘었다

“참고인 조사 명령 불응했다가” $월권행위 비난이민단속에 휴대폰 추적$불체자 구금중 사망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까지 감금시키는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LA타임스는 26일 시민권자인 50대 히스패닉 여성이 최근 경험한 불법 감금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행위를 지적했다.신문에 따르면 과달루페 플래센시아(59)는 지난 3월29일 10년 전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에 불응해 샌버너디노 경찰국에 입건됐다.하룻밤

〈사진〉인권단체 "이민구치소 폐쇄" 촉구시위

'2차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서도 기각

7월부터 벤처기업가에 영주권 준다

최대 5년간 합법체류 허용 연간 3천명 이상 혜택 예상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17일부터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이민관련 매체들이 보도했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

농업 종사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추진

연방상원 법안 발의...임시 합법신분 ‘블루카드’ 발급미국 농장서 2년간 100일이상 일한 사실 증명해야   미국 내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물론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카멜라 해리스(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2017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법안’(Agricultural Worker Program Act of 2017, S. 1034)은 농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에게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임시적으로 합법 신분과 워킹퍼밋을

‘주정부에 이민단속 권한’...추방대상 확대

'자체 입법권 부여' 법안 발의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라울 래브라도(공화·아이다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이민단속

시민권자 자녀 둔 불체 부모 매년 1만명 수감

인권단체 캘리포니아 조사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자녀를 두고 있으나 자신은 불법체류 신분인 이민자 부모들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1만명씩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RW)는 지난 15일 공개한 ‘캘리포니아 부모들의 구금과 추방 보고서’에서 매년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이민당국의 이민자 구금 자료를 분석한 HRW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1

'미국 비자' 발급 비상...15년 개인행적 요구 추진

국무부 ‘비자신청 보충질의서' 빠르면 6월 도입여행기록·자금출처·SNS 정보,일부 신청자만 적용미국 비자 신청자는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는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증받는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국무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양식 도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하고, 긴급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이

불체자 색출에 휴대폰 추적장치까지 동원

이민단체 “사생활·인권 침해” 반발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휴대폰 추적장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더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불체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팅레이’(Stingray)라는 휴대폰 데이터 추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민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ICE는 최근 디트로이트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인 루디 카란자(23)를 체포했다. 카란자는 두 번이나 추방되고도 다시 밀입국했고 음주운전

외국인 의사 비자〈J-1 비자〉 수속절차 빨라진다

그레이스 맹 의원 재발의매년 3~6월 전담직원 배치외국인 의사들에게 발급되는 교환연수 비자(J-1) 수속을 더욱 신속하게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확보 레지던시 법안’(GRAD)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에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를 졸업했거나 졸업 후 의료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인 J-1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J-1 비자는 의사 뿐 아니라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대학생은 물론 교사,

최근 7개월새 조지아 한인 5명 추방재판 받아

전국에서 한인 90명 회부2017회계연도 들어 미전역에서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수가 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월부터 올 4월30일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총 88명으로 조사됐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을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2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뉴저지 8명, 펜실베니아 7명, 워싱턴 6명, 하와이 6명, 조지아 5명, 텍사스 5명, 뉴욕 4명, 일리노이 3명 등이 순

취업이민 ‘적정임금’ 책정에 평균 80일 걸려

취업이민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증(PERM) 신청에 앞서 연방 노동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pvailing Wage) 책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적정임금 책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17년 2월 접수 분이 처리 중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80일이 소요되고 있다.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경력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받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먼저 승인 받아야 PERM을 신청할 수 있

조지아 이민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

인도계 서류미비 입국자조지아 스튜어트 카운티의 이민구치소에서 지난 15일 독방에 유치된 수감자가 사망한 데 이어 하루만에 또 사망자가 나왔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17일 "인도계인 아툴쿠마르 파붑하이 파텔(58)가 이상 상태를 보여 지난 13일 그레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6일 숨졌다"고 밝혔다. 파텔은 지난 10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이민서류 미비로 인해 ICE에 체포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구치소에 유치됐다. 파텔은 체포 직후 이민구치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파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