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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구금자중 86명 추방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260명 이상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0명이 넘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에서 이민 당국이 2025년 1월부터 11월19일까지 DACA 수혜자 26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 구금시킨 DACA 수혜자 중 86명은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했다.노엠 장관은 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강경입장 선회“여러 이유로 체포·추방될 수도”경고1,000달러 지원금·무료 항공권 제공DACA 학자금 보조 5개대학 조사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칫 추방 또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NPR 보도에 따르면 트리샤 맥러플린 연방국토안보부 차관보은 “DACA 수혜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해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될 수 있다”면서 “DACA 수혜자들이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CMS, 새 규정 제안 공개가입 기간도 1개월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했다.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
앤디 김 등 연방상원의원 41명 국토안보부장관에 서한‘자진출국 종용’차관보 발언에“국토안보부 지침에 위반” 연방상원의원 40명 이상이 국토안보부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3일 NPR 보도에 따르면 앤디 김(뉴저지) 등 민주당 및 무소속 연방상원의원 41명은 지난 2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DACA 수혜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7월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가 밝힌 “DACA 수혜자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항소심 결정 11일 발효 따라 신규접수 처리 촉구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 처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민권센터 등 미 전역 5개 한인 커뮤니티단체들로 구성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내려진 연방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DACA를 불법으로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을 지지했지만,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을 텍사스주로 제한했다”며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미 전역에서 DAC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제8 순회항소법원 전국 19개 주에서 일시 금지됐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 등 19개 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된 19개 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DACA 수혜자는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CMS는 “향후 법원 결정이 보험 적용과 관련해
바이든 허용안 시행금지텍사스 등 19개주 소송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일부 주에서 차단됐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연방항소법원, 구두변론 실시연방법무부“소송 제기 자격없어”텍사스 등 8개 주“주정부에 피해”연방대법서 최종 판가름 날 것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열렸다.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케빈 김 법무사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케빈 김 법무사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DACA(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
미국내 10년 이상 거주시민권자 배우자들 대상합법 신분·영주권 기회DACA 수혜자 취업비자도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같은 행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