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허위세금신고로 7,400만달러 환급금 챙겨

애틀랜타 거주 멕시코인 3명 체포8년동안 환급수표 1만6천장 받아 허위세금 신고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 롼급금을 받아 챙긴 메트로 애틀랜타 거주 멕시코 국적 남성 3명이 체포됐다.연방검찰에 따르면 14일 체포된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의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1만6,000장 이상의 체크  총 7,400만달러의 세금 환금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멕시코 신분증을 이용해 IRS에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사건/사고 |허위 세금신고, 부정 환급, 연방검찰, 멕시코 국적, 개인납세자번호, ITIN |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검찰, 전담 조직 신설의료 관련도 단속 강화 연방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 자금을 되찾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연방정부 계약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단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들도 관련 서류와 청구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의 장 피에로 연방검사는 23일 ‘사기 및 자산회수국(Fraud and Asset Recovery Division)’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새 조직은

사회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

8월1일부터 UC 지원서 작성 시작… 12월1일까지 제출해야

개인 이메일로 계정 생성 UC 지원을 준비하는 12학년 학생들은 8월 1일부터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완성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지원자는 마감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서 플랫폼이 8월 1일부터 접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6년 가을학기 지원자는 이날부터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인 오는12월 1일까지 제출을 마쳐야 한다. 사진은 UC버클리 전경. <UC 홈페이지>  

교육 |8월1일부터 UC 지원서 작성 시작 |

불꽃놀이 규정 알고 해야...벌금폭탄도

시간, 장소, 연령 등에 제한 있어 애틀랜타 지역 주민들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 날씨와 관계없이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이지만, 직접 불꽃놀이를 즐기려 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과 시간 제한을 숙지해야 한다.7월 4일 당일, 불꽃놀이는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참고로 새해 전야에는 오전 1시까지 불꽃놀이가 가능하다. 다만, 각 카운티나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세부 지침

사회 |불꽃놀이 규정, 벌금폭탄 |

이민자에 총격 ICE 요원 폭행·허위신고 혐의 체포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이민·비자 |이민자에 총격 ICE 요원 폭행·허위신고 혐의 체포 |

바가지에 가짜 자료…’복마전’ ATL 공항 판매점

외부 보다 비싼 가격에비교 가격 부풀려 제출승인가 보다 더 받기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임접업체 중 상당수가 판매가격을 비싸게 승인 받기 위해 외부 업체 비교 가격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WSB-TV는 이달 7일 공항  입점업체들이 외부업체 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이어 19일에는 입점업체 상당수가 비교 외부업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항 내 판매가격을 비싸게 승인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공항 매장 판매가격 결정은 입점 업체들이 외부의

사회 |애틀랜타 공항, 입점업체, 판매점, 복마전, 바가지, 허위자료, 거리가격, 조례, 비교사격, 외부업체 가격 |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이민·비자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과거 범죄·허위진술, 영주권도 안심 못해 |

한인의사 운영 피부과 병원 동시다발 압수수색

FBI 등, 조지아∙테네시 병원 여러 곳한인의사 메디케어 허위청구 혐의3년전 660만달러 지급 합의 전력  연방 수사당국이 한인의사가 조지아와 테네시에서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 여러 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WSB-TV와 테네시 타임즈 등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복지부(HHS), 조지아 수사국(GBI), 테네시 수사국(TBI)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전 조지아 북부 블루리지와 리버스톤 비스타, 테네시 차타누가에 있는 ‘스킨 캔서 앤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Skin Ca

사건/사고 |한인의사, 존 정, 피부과 병원, 조지아, 테네시. FBI, GBI, TBI, HHS, 메디케어, 허위청구, 압수수색 |

GA 집배원, 팬데믹 지원금 사기 핵심 역할

빈집 주소 범죄 조직에 전달발송된 지원금 중도에 ‘꿀꺽’ 팬데믹 시절 조지아 소도시에서 비롯돼 전국 46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팬데믹 지원금 사기 사건 전모가 뒤늦게 밝혀졌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에 우편 집배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얼라이브 뉴스가 9일 보도했다.사건은 조지아 동남부 지역 크리스프 카운티 코델시 주민 약 70%가 팬데믹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이에 조지아 노동부는 연방 노동부 감찰국에 조사를 의뢰했다.조사 결과 범죄 조직 일당이 존재하지 않은 유령

사건/사고 |우편 집배원, 코델시. 팬데믹, 실업수당, 지원금, 허위주소, 빈집, 폐가, 노동부 감찰국 |

‘미주시조 신인상’ 공모…창작시조 5편 제출해야

미주시조시인협회(회장 안규복)가 2026년 ‘미주시조 신인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미주시조 신인상’은 시조를 사랑하는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미주 거주자로서 시조로 등단하지 않은 신인 또는 등단 후 5년 미만이면서 단행본을 출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응모작은 인터넷 등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은 창작 시조 5편으로, 5월2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 파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AI 생성 작품이나 중복 투고, 표절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출 파일 제목은 ‘미주시

사회 |미주시조 신인상 공모 |

“친환경 참치라더니”… 한인, 타깃 상대 집단소송

“‘지속가능 어획’ 표기에속아서 비싼 가격 지불” 소장에 포함된 타깃의‘지속가능 어획’참치 제품. <연방법원 자료>  배상 및 표기금지 요구 남가주 한인 소비자가 미국의 대표적 대형 유통기업 ‘타깃’을 상대로 기만적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 대기업과의 소송전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달 18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타깃이 자사 참치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잡은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것이 허위·기만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부

사회 |한인, 타깃 상대 집단소송, 허위광고·기만행위 주장 |

세금보고에 AI 활용, "벌금폭탄 맞을 수도"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으나, 세무 전문가들은 AI의 '환각현상'과 보안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AI를 세무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AI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오류와 벌금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판단에는 여전히 전문적인 세무 지도가 필수적이다.

경제 |세금보고, AI 활용, 벌금폭탄 |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법원 일부승소 판결…1심보다 개인 배상액 각각 500만원 높여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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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립’에 갈비고기 없다 맥도널드 허위광고 소송

맥도널드의 인기 한정 메뉴 ‘맥립’(McRib) 샌드위치가 이름과 달리 갈비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4일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집당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4명이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맥립은 이름과 독특한 모양에도 돼지갈비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고기 패티는 갈비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성형됐지만, 실제로는 돼지어깨, 심장, 곱창, 데운 위 같은 저등급 돼지고기 부위를 갈아 재구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사기성 누락

경제 |맥립에 갈비고기 없다,맥도널드 허위광고 소송 |

허위광고 등 ‘연말 사기 주의보’

소비자 노린 12가지 수법 무료 기프트카드 제안도 조심 BBC “의심스런 링크 피해야” 연말연시는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동시에 각종 사기가 급증하는 기간이다. 소비자 보호단체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는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12가지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발표하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BBB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상품 광고는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업체 정보와 리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무료 체험 요금이 자동 청구되거나,

사회 |허위광고, 연말 사기 주의보 |

무비자 방문객도 입국시 5년치 SNS(소셜미디어) 계정 ‘검열’

 전자여행허가 심사시DNA 등 생체정보 요구국토안보부 규정 발표공항 입국심사 ‘강화’ LA 국제공항(LAX) 등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시민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할 때에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고지했다.이 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객들은 ESTA를 신청할

이민·비자 |미국 입국시, 5년치, SNS, 사용내역, 제출해야 |

배우 이이경, 사생활 루머에 "허위사실 법적 조치"

배우 이이경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사생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 규모를 산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루머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생활 관련 대화 내용이며, 이이경은 영화 '백야'로 데뷔하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예·스포츠 |배우 이이경, 사생활 루머, 허위사실 법적 조치 |

GSU 뉴턴 캠퍼스 허위총격신고 소동

6일 저녁 조지아 주립대 뉴턴 캠퍼스에 총격 신고가 허위로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뉴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즉시 인근 경찰과 함께 캠퍼스에 출동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위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신고를 스와팅 콜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학교 경찰, 뉴턴 카운티 셰리프국, 먼로 경찰, 윌턴 카운티 셰리프국 등 수사당국이 현장 수색에 참여했으며, 캠퍼스와 주변 지역의 통행이 통제되었다. 조지아 수사국(GBI)과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도 사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건/사고 |조지아 주립대, 뉴턴 캠퍼스, 스와팅 콜 |

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 ‘주의’…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에 제출한 사실을 이유로 3,000달러 벌금과 서류 삭제를 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AI가 그럴듯한 인용을 생성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의 성실 검토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감 압박을 이유로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AI 오용 문제를 경

사회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

개강 맞은 대학가 총격범 연쇄경보…대부분 허위신고

아칸소·콜로라도·아이오와 등지서 장난전화·오인신고 잇따라 미국 대학 상당수가 새 학년도 개강을 한 25일 최소한 6개 대학에서 총격사건 경보가 발령됐으며 거의 모두 허위신고로 판명됐다고 미국 NBC 뉴스가 전했다.이날 학생들에게 경보가 간 대학들은 아칸소대, 볼더 콜로라도대, 아이오와주립대, 캔자스주립대, 뉴햄프셔대, 노던애리조나대다. 경찰과 학교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확인 결과 장난전화 또는 오인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총격범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아칸소대는 신고 내용

사건/사고 |개강 맞은 대학가 총격범 연쇄경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