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결과 인증 놓고 법정 공방 봇물 이룰 듯 4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로 5일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이 주목받는다. 투·개표에서 빚어질 논란부터 승부가 가려진 개표 결과의 인증 문제까지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며 대법원으로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체를 놓고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격전이 예상된다. 특히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가를 접전지역 곳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남성을 5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전직 경비원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애틀랜타 벅헤드의 노인 아파트 ‘매리언 로드 하이라이즈’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한인 김춘기(당시 90세)씨의 두 딸 케이트 오하라와 영비 박씨는 지난달 풀턴 카운티 주법원에 전직 경비원 재닛 데니스 윌리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윌리엄스가 김씨의 5층 아파트에 들어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흉기
법원 “정당 선거 광고비 할인 금지”후보자만 할인 적용…민주당 유리 올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존 오소프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광고비 소송에서 승리했다.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은 25일 “정당은 선거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TV 광고 할인요금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오소프는 정당(위원회)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광고요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민주당은 선거 후보자들이 당위원회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화당은 당위원회가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풍
법무부 "큰 승리"…틱톡, 합의금 내되 법적 책임은 인정안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 CM 홀딩스 소송분쟁 격화원고 측 피해자 모임 추진폴 김씨“추가 피해 방지”이 대표“증거로 밝힐 것”양측 경찰국 앞서 고성도 30일 부에나팍 경찰국 앞에서 폴 김씨(왼쪽 두 번째)와 이주형 대표(맨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황의경 기자] ‘CM 홀딩스 USA’ 투자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29일자 보도)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김씨 측과 CM 홀딩스 USA 이주형 대표 측이 30일 피해자 모임 현장에서 충돌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경쟁업체 일라이릴리 상대 소송 제기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두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선다.CNBC 방송은 21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뉴저지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양사 비만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모두 비만·당뇨 치료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오젬픽을 개발해 전 세
풀턴, 귀넷, 디캡, 캅, 클레이튼 검사장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재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지아주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5명의 검사장 중 4명인 셰리 보스턴(디캡), 패니 윌리스(풀턴), 타샤 모슬리(클레이튼), 소냐 앨런(캅)은 주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팻시 오스틴-개트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카운티 중 가장 오랫동안 민주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8일 시작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변호사들과 서류들이 보인다. [로이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시작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 CEO는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 공익단체를 훔쳤다. 더 이상 말이
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성폭행 기소후 혐의 기각한인 전 NASA 엔지니어휴스턴시·경찰 상대 소송 “여성들이 허위 주장 공모” 성폭행 혐의가 기각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전 연방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본보 2025년 2월28일자 보도)가 경찰 등 당국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이를 상세 보도한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에 따르면 전직 NASA 엔지니어 심모(39)씨가 휴스턴시와 휴스턴경찰국(HPD) 수사관 2명,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5개 투자기업으로 확대주가하락’등 피해 주장한국정부는‘적극 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의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여러 피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쿠팡 사태 관련 소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세이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2년 실거주 의무화 이어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미 국적자, 중국 이어 2위재외동포 예외조항 필요 한국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초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퇴 후 역이민을 계획하던 한인 시민권자들이 ‘외국인 투기꾼’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현대차 이민급습 사태 후 협력관계 논의강 대사 “한국 기술자 위한 새 비자 필요”이 외교국장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강경화 주미대사 등 한국정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조지아를 방문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조지아 간의 경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지난 9월 메타플랜트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 이후 한국정부 관계자의 첫 공식 방문이다.강 대사와 이성환 한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조지아 방문 첫날인 1일 각각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와 조지아텍에서의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의 양국의 경제안보,기술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
남가주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가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 ‘KL 글로벌’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LED 미용기기 ‘오메가 라이트’ 미국 내 소유권. 에스더맥스 창립자는 KL 글로벌의 상표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KL 글로벌 또한 과거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K-뷰티 시장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홍기·김미나·김일홍·유진철·이재승·바이그 피고인회장 권한중지 · 선거무효 · 명예훼손 · 손해배상 청구 애틀랜타 한인회(한인회장 박은석)가 소수 게토로 전락하고도 불법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에 돌입했다.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4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홍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지난 유일한 한인회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귀넷 슈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 소송을 통해 이홍기
▪차기 조지아 주지사 공화 경선카 “존스, 선거법 악용” 제소에연방법원 “소송 자격 없다”기각 선거자금법 악용을 이유로 버트 존스 부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의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둘은 모두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주지사 공화당 경선 후보다.연방법원 애틀랜타 지원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는 28일 “카 주법무장관이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달 7일 카 장관은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
카 주법무장관, 존스 부지사 제소“리더십위 통한 모금은 불공정” 내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놓고 소송전에 휩싸였다.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인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7일 공화당 내 또 다른 경선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 부지사가 리더십 위원회를 통해 무제한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 장관이 주장하고
엡스타인 연루 의혹 일파만파“트럼프, 외설 편지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미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금 높이는 모양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