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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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귀넷서 ‘에어비앤비’… 이젠 허가 받아야

귀넷‘단기임대주택 허가제’도입 매년 갱신∙상시 관리자 지정 등  귀넷 카운티가 급증하는 단기 주택임대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1일 관할 지역 내 모든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라이선스 갱신 ∆안전 점검 통과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조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기 주택임대 라이선스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다.이번 조례는 2023년 말께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사회 |귀넷 카운티, 단기 주택임대. 에어비앤비, 허가제, 면허 갱신, 안전점검, 관리책임자, 테스크포스 |

월드컵 방문객 ‘미국행’… 한국선 ESTA(전자 여행 허가서)로 입국 가능

 2026 북중미 월드컵 비자 규정은 방문비자 필요… 비자면제국 ESTA로 대체 입국시 최소 6개월 여권 유효기간 필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의 개최 도시들로 전 세계 축구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LA를 비롯해 보스턴, 애틀랜타 등 미국 11개 도시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2026년 7월19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테디엄에서 열린다.대회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방문 비자(B-1/B-2)를 소지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

사회 |월드컵 방문객, 한국선 ESTA(전자 여행 허가서)로 입국 가능 |

애틀랜타, 신규주택 건설 전국 네번째

“첫 주택 구매자에 가장 유리”평가도 애틀랜타가 전국에서 신규주택 건설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뽑히면서 특히 첫 주택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도시라는 분석이 나왔다.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 어페어스(Consumer Affairs)는 최근2025년 1~2월 동안 신규주택 허가건수와 신규주택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대도시 30개를 대상으로 신규주택 건설시장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는 이 기간 동안 5,900여건의 신규주택 허가건수와 850건 이상의 신규주택 판매건수를 기록해 각각 3위

부동산 |애틀랜타, 신규주택 건설시장, 신규주택 판매건수, 신규주택 허가건수, 컨슈머 어페어스 |

LA경찰, 다운타운 전역 집회금지…"당장 떠나라"

트럼프 장남, SNS에 LA폭동시 한인자경단 사진 올리기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하자 경찰이 8일 다운타운 지역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CNN방송에 따르면 LA경찰국(LAPD)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당장 다운타운 지역을 떠나라"라고 경고했다.LAPD는 이에 앞서 "선동가들이 다운타운 지역에 흩어져있다"며 "다운타운 거주자와 사업체, 방문자는 주의하고 범죄행위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사회 |LA이민단속시위, 집회금지, 다운타운,트럼프 주니어 |

극우 세력 놀이터로 변질된 한인회관

한인회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극우인사 정치 집회 장소로 전락  동포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애틀랜타 한인회관이 극우 인사들의 단골 집회장소로 변질되면서 한인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더구나 재정비리와 한인회 공금을 횡령해 부정 당선된 불법 가짜 한인회장 이홍기 씨는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적극적으로 극우 인사들 대열에 합류하는 경거망동을 일삼고 있어 한인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애틀랜타한인회는 오는 16일 AKUS(한미연합회, 회장 오대기)와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북미

사회 |애틀랜타한인회, 극우세력, 집회장소 |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FDA ‘도나네맙’ 허가권고

조만간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최근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에 대해 만장일치로 품목허가 승인을 권고했다. 도나네맙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나네맙이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으면 지난해 7월 FDA 승인을 받은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Lecanemab)’와 양강 경쟁구도를 갖추게 된다. 레켐비와 도나네맙 두 약물은 알츠하

사회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

주택착공·허가건수 다시 감소

 연방 상무부는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0.8% 감소한 142만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반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 착공 건수는 3월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주택 착공이 5.9% 급감한 여파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단독 주택 착공은 전월보다 2.7% 늘어났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41만건으로 전월보다 8.8% 급감했다. [로이터] 

경제 |주택착공·허가건수 다시 감소 |

11월 신규 주택 허가건수 11% 하락, 착공도 감소세

연방 상무부는 11월 신규주택 허가 건수가 134만 건(이하 연율)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11.2% 급감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8만 건)를 크게 하회했다. 이중 단독주택 허가 건수는 7.1%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1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0.5%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경제 |11월 신규 주택 허가건수 11% 하락, 착공도 감소세 |

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 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 졸속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첫 의결 절차인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정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

트럼프 조지아 집회서 켐프 낙선 재천명

"켐프 무늬만 공화당원" 직격탄 날려퍼듀, 워커 등 트럼프 지지 후보 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조지아 북동부 커머스에서 집회를 열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 대한 원한을 표명하며 지지자들에게 현역 주지사를 축출하고 주지사와 동맹을 맺고 있는 후보들을 숙청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의 지지자들 앞에서 켐프가 후보자가 되면 11월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무늬만 공화당원(RINO)인 켐프에게 투표하면 상원에

정치 |트럼프, 퍼듀, 커머스, 집회 |

음모론 신봉 돌출행동 하원의원, 푸틴 연호 집회 참석 눈총

푸틴 지지 집회 참석 논란 하원의원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전날인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집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모론 신봉과 과격한 언행으로 알려진 미국의 초선 하원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2일 현지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지역구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정치 |그린 의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 |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9월부터 의무화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K-ETA 사전 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최소 24시간 전 신청… 음성확인서는 별도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는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사회 |한국,전자여행,허가제,의무화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사회 |예외적,국적이탈,허가제 |

50명 모임 금지...켐프 정치 집회는 예외

공화당 집회 행정명령 위반 명백집회 참석 후 주지사는 행정명령  1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 백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포사이스카운티 트럼프 선거운동 집회에 참석했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불과 몇 시간 후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발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AJC의 비판이 제기됐다.켐프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켐프는 수 백명의 지지자로 가득찬 귀넷카운티 한 식당에서 열린 켈리 로플러 연방상원의원 집회에 참석해 지원 연설을 했다. 켐

|켐프,정치집회,50명 금지 |

애틀랜타 감리교회들 6월 22일까지 집회금지 권고

출석예배나 모임은 6월 22일 후출석예배 시 지킬 지침도 발표  조지아 비즈니스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출석예배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조지아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 수 호퍼트-존슨 감독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소속 교회들에 오는 6월 22일 이전에는 교인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갖지 말라고 요청했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성명에서 “교인들이 서로 그리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고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통

|코로나,연합감리교,북조지아연회 |

중국, 외국인 입국금지…비자·거류 허가도 소용없어

중국 정부가 기존에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국경을 닫아 버린 것이다.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이하 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미주 한인 및 한국인들과 유학생 중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는 경우 당분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경제무역,

|중국,외국인,입국금지 |

미국 코로나19 환자 1천300명 달해…집회금지·학교 폐쇄 줄이어

 뉴욕·오리건·뉴멕시코 등 “대규모 집회 금지” 뉴욕메트로오페라·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연 취소·휴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천300명에 달했다.CNN은 12일 오전(동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1천292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를 이보다 더 많은 1천323명으로 집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뉴욕주에서는 밤새 112명의 환자가

|미국,코로나 |

백인우월주의 연설 집회서 난투극

지지자 ·항의 시위대 맞붙어20여명 체포...유혈사태 없어  유명한 백인우월주의 선동가 리처드 스펜서(39)의 연설 집회에서 지지자와 항의 시위대원들이 난투극을 벌여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스펜서의 연설은 5일 오후 미시간 주 미시간주립대학(MSU)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대학 농업축산학과 건물 주변에 500여 명의 군중이 몰렸다.미시간주립대 경찰 측은 충돌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나 대안우파(alt-right) 추종자들과 이들의 집회에 항의하는 맞불 시위대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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