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GMA 과정, 시정 전문성 강화 차원주의회 방문 지역 의견 전달 예정 둘루스시 박사라(사진) 시의원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UGA에서 조지아 지방정부 협의체(GMA) 주최 ‘신임 선출직’ 전문 교육과정에 참석했다. 조지아에는 약 536개의 시가 있으며, 이번 교육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임 시장과 시의원 약 250여 명이 1차 교육에 참여했다. 본 과정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넘어 시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의 시작이다.교육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회기 시작과 함께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친총기 법안(SB204)’을 첫 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배너 시의 총기 보관 의무화 조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발의자인 콜턴 무어 의원은 연방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마지막 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임했습니다.
뉴욕 등 12개 주·워싱턴 DC포함뉴저지주는 명단서 빠져뉴욕·뉴왁 등 18개 도시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와 뉴욕시 등 이민단속법 집행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방법무부가 5일 발표한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
주상원, 반이민법안 또 승인피난처 도시 소송면책 제외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13일 주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 면책특권 박탈 법안(SB21)’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SB21은 연방이민단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위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특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
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자신의 방침을 바꿔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각 시와 카운티들이 앞다퉈 켐프의 새 행정명령 지침에 맞춰 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샌디 스프링스 러스티 폴 시장은 켐프의 지침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에 맞서기를 꺼려했던 다른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불필요하고 단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해오던 켐프주지사는 지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정된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엔 오는 31일까지 집회, 자택 대피, 사업 규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켐프 주지사와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 간 분쟁 원인이었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방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사유재산과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벌금은 50달러를 넘을
켐프 무효화 행정명령에 반발 거세"사임해야, 트럼프 점수 따기" 비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와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켐프 주지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기존 행정명령에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조치 보다 더 강력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켐프 주지사는 특별히 이날 행정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최대 2조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연준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체와 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재무부 자금을 종잣돈으로 최대 10배 안팎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연
민주 “트럼프 사업체는 지원 불가”…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 검토 공화당 주도 상원 25일 표결 전망…하원은 26일 투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겼다.25일 언론에 따르면 5일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이다.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
주민들 도라빌시 상대 소송범칙금이 시예산의 19%나"수입 올리기 단속 없어야" 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칙금에 의존해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힐가 브루커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가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커씨는 주택 진입로가 갈
펠팍 타운... 뉴욕일원 최초한달 시범운영 후 공식오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이 21일 한국어로 제작한 타운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팰팍 타운은 이번 한국어 웹사이트(www.palisadesparknj.us/korean)에 대한 1개월 가량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공식 오픈한다는 계획이다.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지역 타운정부 차원으로 영어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크리스 정
연방대법원, 마이애미시 소송 관련 최종 판결 서브프라임 사태로 지방정부 세수 손실 인정풀턴.캅 등 애틀랜타 3개 카운티도 소송 박차 연방 대법원이 무모한 모기지 대출로 인한 주택차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감소 등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 애틀랜타의 3개 카운티 정부 등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연방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시가 지난 200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은행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