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사전 전환 프로그램' 전격 확대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경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전과 기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리사마리 브리스톨 귀넷 카운티 솔리시터 제너럴(경범죄 전담 검사장)실은 경범죄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프로그램 확대는 적절한 경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 전환 프로그램은 특정 경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대안적인 해결책을
공화당 주상원 관련법안 발의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다.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발의했다.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최근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과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서머스 의원은 “
■ CBS, 당국 자료입수 분석1년간 40만 명 체포했지만40%는 ‘단순 행정 위반자’살인·성폭력·갱단원 극소수“최악 범죄자” 주장과 괴리 이민 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약 40만 명 가운데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불법 체류 중인 최악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는 주장과 상당한 간
귀넷 경관 순직 사건 용의자최소 22차례 수감 전력 불구총기 소지…제도 허점 부각 1일 스톤마운틴 소재 호텔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귀넷 경관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총격 용의자의 방대한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사법 시스템 실패’논란도 커지고 있다.조지아 수사국(G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도난 신용카드 신고를 받고 호텔로 출동한 프라딥 타망 경관과 데이빗 리드 경관은 용의자 케빈 앤드루스 주니어 체포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앤드루스가 총을 꺼내 이들 경찰에게 발사했고 결국 타망 경
조지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HB1076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ICE 요원 관련 사망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ICE OUT' 여론과 배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조직에 가담·
둘루스 LA 피트니스서 현장 체포샤워 중인 남성 신체 촬영한 혐의 63세 한인 남성이 둘루스의 한 헬스장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14일 WSB-TV 보도에 의하면 이만근 씨는 지난 10일 오후 둘루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에 있는 LA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 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피해 남성은 휴대전화가 커튼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범행을 추궁했고, 이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체포했다.경찰 바디캠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CNN, 국토부 자료 분석“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한국서 수배 마약사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3개월째를 맞아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화되며 한인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향정신성 약물 관련 중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자 백모(39)씨를 남가주에서 체포, 본국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해 불체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LA를 비롯해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가 단속 대상에
주상원서 관련법안 심의중 피해자 손배소송권도 명시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사 중이다.존 알버스(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토킹 및 독싱(Doxxing) 범죄 처벌 법안(SB27)’을 발의했다.SB27은 독싱 행위로 인해 최초 적발 시에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법안은 독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진=넷플릭스‘오징어게임2’예고 영상 캡처빅뱅 출신 탑(최승현)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 제작발표회에 불참을 결정했다.넷플릭스 측은 오는 12월 9일(한국시간 기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 제작발표회 계획을 14일 밝혔다.이날 제작발표회 자리에는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임시완, 강하늘, 위하준,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 등 '오징어 게임2' 출연 배우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명단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폭행 가해과거 비정상적 언행 50건 혐의사법위 ‘무능력 판사’로 지명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판사로 재임했던 한 여성 판사가 6월20일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애틀랜타 경찰 대변인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판사인 크리스티나 J. 피터슨이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폭행을 가해,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3179 Peachtree Rd NE 위치한 벅헤드의 나이트클럽에서 20일 저녁, 911 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건에서 크리스티나 판사가
범인들은 중범 전과자 출신, 정신장애도푸드코트 총격 목격 증언 후 납치 행각1명 사망, 3명 총격 부상...완쾌 될듯 11일 오후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귀넷 시내버스 납치사건 범인인 조셉 그리어(39세)는 자신이 범행을 하기 전 일어난 피치트리센터 푸드코트 총격사건의 목격자였음이 밝혀졌다.그리어는 푸드코트 총격사건이 일어난 후 피치트리센터 건너편 교차로에서 기자들에게 “총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다”며 “근처 웰스 파고 은행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했다.피치트리 센터의 푸드코트 총격 사건과 버스 납치 사건 사이에 나중에 버스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7일 브라이언 프리차드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중범죄 수표 위조 사건과 관련 보호관찰(probation) 기간 동안 9번의 불법투표를 해 조지아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보수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프리처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벌금 5,000달러를 지불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아야 한다. 프리차드는 자신의 쇼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
상원법안, 초범도 최소 1년 징역형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수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 7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현행 법은 성매매 알선 포주나 성매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최소 72시간 구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랜디 로버트슨이 발의한 SB36은 형량을 최소 1년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다. 이 법은 상원에서 찬성 3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다.SB36은 ‘핌핑’(pimping)으로 알려진 성매매 주선자에게 첫 유죄판결 시에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은 판사가 최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시카고 경찰은 14일 시카고에 사는 새뮤얼 파슨스-살라스(32)를 3건의 일급 살인 혐의, 1건의 일급 살인 미수 혐의, 1건의 납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 시카고 서부 교외도시 포티지파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살라스가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차로 가서 총을 챙겨왔
이달근씨 살해 1주일전 USC에서 중국인 흉기 공격 지난달 사우스 LA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참변을 당한 70대 한인 이달근씨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LA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인 론드리 샤핑몰 주차장에 세워둔 밴에 앉아 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씨가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5월17일 사건 현장에서 1/3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범행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