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25개월 전 계좌 잔액까지 추적SSI 수급위한 개인 재산한도2,000달러 미신고시 불이익 #연방 생계보조금(SSI)을 수급해 온 70대 김 모 씨는 최근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용했던 소규모 예금계좌의 존재를 누락했다가 곤욕을 치렀다.전산 금융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의 과거 잔액 내역이 드러나면서 자산 한도 (개인 2,000달러) 규정 위반 검토 대상이 되었고, 소명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시적으로 수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연방사회보장국(SSA)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SSI 신청자에게 은행
■ 트럼프 2기 후반 시나리오민주, 하원 탈환시 압박 강화상원 장악시 사법부 인사 제동트럼프 거부권에 입법은 한계공화 수성시 국정동력 강화 11·3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 또는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조사와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거부권과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2일 중간선거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22대 국회에서 미국이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11월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 등 출발 국가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CDC가 22일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체류한 사람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콩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나 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된
DHS, ‘귀화 75% 감소’ 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DHS,‘귀화 75% 감소’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일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는 관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국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CBP는 이미 자동화된 서류 처리와 모바일 서비스, 안면인식 등 전자 시스템을 확대해 왔다. 입국 도장이 사라지더라도 미국 입국 기록이나 체류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국일과 체류 허가기간 등은 전자식 I-94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CNN "불법"·MS나우 "수정헌법 1조 수호"…법정 공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화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CNN 방송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 출입을 거부당했다.19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는 이날 오전 자사 기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이 막혔다고 밝혔다. 백악관 담당 기자인 CNN의 베치 클라인과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 등의 출입증은 비활성화됐다.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아시아나 대상 ‘황당 소송’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향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승객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한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입국 거절과 관련해 미국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소송을 낸 외국인 여성은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이용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하자
한인, 연방 법원에 소송최종 결정 사법심사 청구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에 불복한 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SSA가 내린 장애급여 관련 행정결정이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SSA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7월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
캐나다에서 어린이 승객이 여객기 좌석에 앉기 싫다며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항공사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지난 6일 캐나다 항공사 '포터 에어라인즈' PD444 편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빅토리아 국제공항 터미널을 출발해 활주로로 가던 도중 한 어린이가 좌석에 앉지 않고 좌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승무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중 한 명과 승무원들은 이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서 좌석벨트를 매도록 유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화 발의 연방하원 제출쿠팡을 주요 사례로 거론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은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바움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관광 비자로 일했다가셀폰 검색과정서 덜미“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A 국제공항(LAX)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
피난처도시 공항들 대상“CBP 인력 축소”위협업 계·교통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 세관 및 입국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애틀랜틱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미 국무부는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DHS)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