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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공항·검문소 심사 부적격<Shutterstock>최근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연구소인 TRAC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입국 부적격(inadmissibles)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은 78만8,953명에 달했다. 이는 202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
호주오픈 출전 불가 조코비치. [로이터]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비자 문제로 호주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AFP통신은 6일 “호주 출입국 관리소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코비치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비자가 없는 비호주인은 억류 후 호주를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오픈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호주는
한국이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검역을 시행하면서 미국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가 1주일에 무려 800명이 넘고 미국에서도 180여 명 가까운 방문자들이 제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 질병관리청의 집계 결과 지난 2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미국서 비행기를 타고간 승객 중 178명이 한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서
“암 치료를 위해 고국에 왔는데,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다르다고 쫓아내다니요” 풀러튼에 사는 한인 유모(67)씨는 지난 이틀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2번이나 건넜다. 초기 암 환자인 그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위한 진료 예약을 잡고 한국으로 날아갔으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무려 15시간을 대기하다 결국 입국 거부를 당해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 국적자들에게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외국인 입국 거부 조치로 열흘 간 최소 140명의 입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미국 공항에서 14명, 항구에서 126명의 외국인 입국을 각각 거부했다. 또한 34명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심사에서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다.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은 항공사가 책임지고 해외로 돌려보내게 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일부터 최근 2주 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원정출산 규제 강화에만삭의 몸으로 입국땐2차 검색 가능성 높아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문비자 방금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본보 24일자 A1면 보도)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해 5,000명에 달하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의 미국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목적의 외국인 임산부들의 입국을 제한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 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입국이 가로막힌 멕시코 남성이 검문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9일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날 오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와 미국 텍사스주 파를 잇는 리오그란데강의 국경 다리 위였다.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다리는 평소 화물차만 운행하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다리다.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리 중간에서 CBP 요원들과 몇 마디 실랑이를 벌였으며
‘반중국 기사’ 연관성 취재차 홍콩을 방문했던 UCLA 대학신문 한인 학생 기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채 14시간 동안 억류됐다 강제 출국조치를 당했다.이 한인 학생기자는 최근 LA에서 벌어진 홍콩 유학생들과 중국인들의 ‘프리 차이나 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어 반중국 성향 기사 작성이 입국거부 사유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UCLA 대학신문 ‘데일리 브루인스’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 중인 한진탁씨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저녁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홍콩에 도착했으나, 홍콩 특별행정 당국의 이민심사
연간 1,400명에 가까운 한국 국적자들이 ‘입국거부’(Inadmissibility) 판정을 받고 미 입국이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려던 한국 국적자들 중 하루 평균 4명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연방 국토안보부 최근 공개한 연도별 이민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입국거부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1,3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의 1,513명에 비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거부 판정이 줄어든 것이
한국 출입국 금지 해당찢겨지거나 얼룩 등탑승권 발급 못받기도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 시즌에는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고, 여권이 훼손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입국 시에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여권 훼손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에 메모나 낙서는 물론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스탬프나 도장이 있으면, 한국 공항 입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
■여행시즌 미 입국시 주의할 점방문목적 허위 진술도 체류연장후 출국한 뒤 금새 입국도 2차 심사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앞두고 미 입국심사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것으로 보인다.LA 총영사관은 최근 미국 입국심사제도 문답풀이를 공개했다. 이민세관국경국(CBP)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한인들이 미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LA 총영사관은 밝혔다.이에 따르면 미 입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및 체류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입국
어린이 등 50명도 거부 국경청 "수용공간 없다"미국 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미 이민자 200여 명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틀째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연방 관세·국경 보호청은 전날부터 샌디에이고 국경 보호시설이 만원이라면서 중미 캐러밴(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막고 있다.멕시코 이민 당국은 전날 캐러밴 중 가장 취약한 어린이, 여성, 성전환자 등 50명의 중미 이민자를 도보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통해 티후아나 국경검문소에서 샌디에이고 쪽으로 보냈지만 미 당국은 이들에게 기다리라는
영주권 신청시 허위학력 기재 문제담당변호사 이민국 조사 중 발견돼졸지에 가족과 생이별... 발만 '동동'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입국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영주권자가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한국에 갔다 지난 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졌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 왔다. 그러
관계자 "연로.영어 못해 오해""조만간 공식 입장 밝히겠다"지난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 85명은 명상단체인 ‘마음수련’의 수양회에 참석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애틀랜타 마음수련’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은 우리 수양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수련자들 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 대부분이 연로하고 영어를 못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커진 것 ”이라면서 “수양회 장소가 농장이라는 설명을 들은 입국 심사관
한국의 반미단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 원정단(방탄청년단)’을 구성해 미국으로 오려다 입국 허가가 거부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일부도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출국되는 망신을 당했다.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이겠다며 지난 25일 유나이티드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오려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중 14명이 입국 허가를 거부당했다.이어 이들 중 1명인 여성 김모(25)씨가 미국행 항공기를 타고 지난 26일 오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심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이려던 반미단체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 원정단(방탄청년단)’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이들은 25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출국 당일인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통해 방미단 14명 모두에 대해 입국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미국의 입국 거부 조치를 규탄하면서 “미국에 가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오는 한국에서 대북제재 규탄과 트럼프 탄핵, 평화수호 등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연 1,356명 꼴…전 세계 국가별 10번째서류미비·목적불명확∙DUI 전력등 사유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간 1,35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조치된 한국 국적자가 총 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
DHS,2010~15년 8.055명 송환자진출국 형식... 국가별 9위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비자기한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추방 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해 한국으로 되돌려보내지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달 발표한 2015년도 이민단속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거부나 자진출국 등으로 소위 ‘송환’(Return)된 한국 국적자는 1,183명으로 집계돼 출신국가별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