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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원서 이민체포 안돼”… 항소법원, 단속 제동 유지

트럼프 행정부 ‘민감한 장소’ 단속 확대에 제동퀘이커·시크·침례교 종교시설 금지명령 유지“단속 공포로 예배 참석 감소…종교 자유 침해”본안소송 계속… 종교시설 단속 정책 향방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와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단속과 체포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종교단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퀘이커교와 시

이민·비자 |교회·사원서 이민체포 안돼, 항소법원, 단속 제동 유지 |

ICE 이민자 체포 사상 최대… 7월 5만1천명

공항·법원·교통거점 넘어국립공원 등지까지 단속단순 신분위반도‘저인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들어 ICE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비자 |ICE 이민자 체포 사상 최대 |

글로벌감리교, 이민법 세미나 온라인 개최

교회와 성도 위한 바뀐 이민법 안내GMC 한미연회, 온라인 세미나 개최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 김성권 장로)는 오는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와 성도를 위한 미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는 물론,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강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현철 권사(제너레이션교회, GA)가 맡는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성도들

사회 |글로벌감리교회, 이민법 세미나, 이현철 변호사 |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의무화’ 시대

온라인 개시 180일 후USCIS, 의무화 가능게종이 신청 단계적 폐지고령·디지털 취약층 우려 향후 USCIS에 제출되는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의무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 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USCIS의 임시 규정은 11일부터 발효됐다. 다만 모든 이민서류가 한꺼번에 온라인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서식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이민·비자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의무화’ 시대 |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대사관 인터뷰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애틀랜타 공항, ICE 이민단속 주요 대상

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

사회 |애틀랜타 공항, ICE,DHS, 이민단속, 비자만료, 체류기간. 종료, 체포 |

‘No Way Out’…GA 구금 이민자 4명 중 1명만 보석

이민판사 보석 기각률 급등승인돼도 ICE 항소 이어져 장기간 구금상태 지속 다수 조지아 이민판사들이 보석신청을 허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AJC는 10일 연방 이민법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비영리단체 모바일 패스웨이스(Mobile Pathways) 자료를 인용해 2026년 조지아 이민판사들의 보석 기각률이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승인률, 전임 행정부 절반-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조지아 이민판

사회 |이민자 보석금, 보석 승인률, 기각률,조지아 이민판사, 장기구금, 보석금, 모바일 패스웨이스, AJC,ICE |

ICE, 조지아서 불법이민자 1,200여명 체포

애틀랜타 등 특별단속 통해범죄연류 혐의자는 720명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에서 특별단속을 통해 1,20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ICE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조지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안전 작전-애틀랜타’라는 작전명을 통해 불법이민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ICE는 체포 작전이 이뤄진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불법입국이나 비자체류기한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4만6

사회 |ICE, 체포, 작전, 커뮤니티 안전 작전, CBS, 이민자 단체, 히스패니 커뮤니티 |

이민서류 적체 사상 최악… 처리기간·기각률 급등 ‘3중고’

심사 강화 속 총 1,130만건적체해소 기간 2배로 늘어전문직 등 기각률 50% 넘어한인 취업 영주권 ‘빨간불’ 미국 이민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이민 EB-1A(특출한 능력 보유자)와 EB-2 NIW(국익면제)의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이민위원회가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기

이민·비자 |이민서류 적체 사상 최악·처리기간 2배·기각률 급등‘3중고’ |

망명 신청자 추방 빨라진다…인터뷰 없이 이민법원 직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매년 13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AIC)가 지난 5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이민·비자 |망명 신청자 추방 빨라진다 |

[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OPT 규제 강화 움직임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질수 밖에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이민·비자 |트럼프 행정부의 OPT 규제 강화 움직임 |

서류 미비 이민신청서 ‘RFE 없이 즉시 기각’

USCIS, 5일부터 전격 시행, 심사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 자격 입증이 불충분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심사관이 보충서류 요구(RFE)나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발송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이 같은 지침은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은 신규 접수건 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기존에는 서류가 일부 빠지더라도

이민·비자 |서류 미비 이민신청서 ‘RFE 없이 즉시 기각’ |

“ ‘복마전’ ICE 이민구금시설 자료 공개하라”

GA이민단체들,트럼프 행정부 상대 조지아 연방지원에 정보 공개 소송조지아 이민자 구금자 수 전국 4위트럼프 정부 이후 구금인원 90% ↑  조지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AJC 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 (AAAJ) 애틀랜타 지부, 프로젝트 사우스 등은  지난달 17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 관련 기록

사회 |이민자 권익 단체, ACLU, AAAJ, 이민자 구금, ICE 애틀랜타 사무소, 정보공개. 소송, 연방지원,복마전 |

[이민법칼럼] ICE 구금과 보석

김성환 변호사   ICE에 구금되는 일이 늘고 있다. 구속되었을 때 가장 화급한 숙제는 보석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되더라도 ICE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이를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ICE가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석이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인가?▲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는다. 첫째, 입국허가 대상자(Arriving Alien). 둘째,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셋째, 미국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민법 강제구금 규정에 따라서 구금이 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ICE, 조지아서 단속 강화…이민사회 ‘긴장감’

최근 들어 전방위 단속 펼쳐주유소∙공사현장까지 확대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루스 타글레는 이달 8일 새벽 남편이 동료 2명과 함께 조경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이민단속요원이 이 지역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타글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를 알리려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 체포됐다”고 말했다. 타글레는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현재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하면서 “마리에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단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최

사회 |ICE, 조지아, 메트로 애틀랜타, 단속 강화, 체포, 이민자 커뮤니티. 노크로스, 커니어스, 마리에타 |

[이민법 칼럼] 격변하는 학생신분

이경희 변호사   오는 9월15일부터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 관련 사항들이 대폭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와서 입학허가서(I-20)를 연장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전공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체류기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만료일과 그 후 OPT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노크로스서 또 거리 이민단속…4명 체포

시경찰청사 공사 현장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애틀랜타 일원에서 불법체류자 거리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WSB-TV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노크로스 새 경찰청 건물 공사장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4명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목격자들은 이들이 공사 현장과 접해 있는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고 전했다.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인 호세 페레스의 부인 린다  레예스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아무

사회 |이민단속, 불법체류자, 노크로스, 체포, ICE, 국토안보부 |

“ICE를 녹이자”… 연방하원서 이민단속 예산 삭감 추진

민주당 소속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이벳 클라크(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H.R. 7190)을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멜트 ICE 법안(MELT ICE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전자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중단하고, 이민 단속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라미레스 의원과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상정을 알리는 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사회 |연방하원서 이민단속 예산 삭감 추진 |

노크로스 일대서 대규모 이민단속

지난주 뷰포드Hwy등서체포 규모는 확인 안 돼 노크로스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단속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1일 귀넷 데일리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노크로스 지역 지미카터 블러버드와 홀컴 브리지 로드, 피치트리 파크웨이, 뷰포드 하이웨이, 노크로스-터커 로드 등지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있다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이 지역에서 블법이민자 단속에 나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임시 집결지로 사용한 노크로스 시청 옆 주차장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밴 차량에 태워 구금시설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노크로스, ICE, 이민단속, 뷰포드 하이웨이, 지미카너 블러버드, 홀컴 브리지 로드 |

[이민법칼럼] F-1 유학생 ‘D/S 시대’ 끝나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