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 이민법 212(a)(3)(C) 조항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상업적 원정출산 업체의 소유주·운영자·관리자, 비자 신청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 이를 알고도 출산을 돕는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일부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도록 수만 달러를 받고 여행과 숙박,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면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미 기업 경쟁력 훼손”최고 인재 확보 걸림돌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기업이 1명당 10만3,265달러를 수수
아시안 추방 12배 ↑한국인 비자 8% 감소캘리포니아 체포자 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 체포가 급증,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이민자 528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건수가 급감해 한인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시안·태평양계 증오방지단체 ‘스탑 AAPI 헤이트’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8월6일까지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1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이종원 변호사 설명회 게시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20일 진행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온라인 설명회」 (이종원 변호사) 녹화 영상을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제공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지정학생담당관(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및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유튜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
일반제한 속도 넘으면 티켓 발부 새학기 스쿨존 과속카메라 논란 새학기를 맞아 스쿨존 과속 단속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외에 수업시간 중에도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노크로스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4분 간격으로 찍힌 스쿨존 과속티켓을 받았다. 두 티켓 에 표기된 위반 시간은 모두 등학교 시간이 아닌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이 주민은 “당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점멸 경고등도, 과속단속 카메라 구역 진입을 알리는 눈에 띄는 표지판도 없었다
기존 체류학생·유학준비생 모두 적용…당장 9월 학기 적용 예상, 혼란 우려교환방문 비자 체류 기한도 4년으로…외국 언론인 비자는 240일로 제한작년 기준 J비자 한국인·가족 1만1천명…외신 "외국학생 전체 180만명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환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 국토안보부(D
<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
경구용 비만약 ‘파운다요’보험 있으면 월 25달러에노보 vs 릴리 경쟁 구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성분명 오포글리프론)’가 연방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비만약 ‘위고비 필’이 올해 1월 미국에 출시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주사제 시장을 양분해온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이어 먹는 비만약 시장에서도 양강 구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FDA는 1일 릴리의 경구용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파운다요를 허가했다고 밝혔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연방국무부, 50개국으로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내 비즈니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