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한명령으로 백악관 출입 권한 복원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24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이날 주요 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TRO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전직 흑인직원 3명 제소2023년 이후 다섯번째 캅 카운티 라이프대학이 흑인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로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AJC는 14일 이 대학 전직 흑인 직원 3명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보복 행위를 이유로 대학 측을 상대로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AJC 는 이번 제소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흑인직원 집단해고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전직 직원 3명은 재직 당시 자신들이 전문직이 아닌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하인처럼 취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대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소득 은닉해 150만달러 세금 포탈연방법원, 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수년간 고의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애틀랜타 지역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조지아 북부 지역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 모두 150만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암자드 이브라함(60) 변호사에게 최근 연방법원이 1년 3개월 실형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브라함에게는 193만4,115달러 배상명령과 3만5,000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다.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트럼프 정부 ‘의무구금’ 확대보석심리 대신 무기한 구금 판사들 “석방 명령도 무시”정부 변호사에 이례적 제재 지난 18일 텍사스주 딜리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 전역 연방법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구금과 관련된 석방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원 업무가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트
“종신형 청소년에 가석방 제한”60대 장기수감자에 소송 허용주 사면복권위 기각 요청 거부 현행 조지아 가석방 제도가 연방 수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장기 수감자 특히 청소년 시절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지난주 한 장기 수감자가 제기한 조지아 가석방 절차가 연방 헌법과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소송과 관련 주 사면복권위원회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토렌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운영위원으로 임명된 김형률 전 애틀랜타 평통 회장이 지난 2일 코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김형률 운영위원은 제18-20기 민주평통의 애틀랜타협의회장 출신으로 애틀랜타 지역의 평통 회장을 3회 역임했으며, 이번 운영위원 임명을 통해 전 세계 50명(해외 6명) 이내의 운영위원단에 포함됐다. . 박요셉 기자
코미·러티샤 제임스 등정적들 대상 공소 기각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민주 ‘선거구 전쟁’ 격화법원 “인종차별적 조작”…시행 중단 명령 지난 8월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선거구 조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법원의 시행 중단 명령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트럼프 행정부 '의무 구금' 정책조지아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이민자에 대한 ‘의무 구금’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민 당국이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달 3일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의 클레이 랜드 판사는 올해 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리스멘다 모라가 제기한 보석 심리 요청을 받아 드리는 결정을 내렸다.앞서 모
로버트 버트 가이 Jr.(48) 판사는 7일 플로리다 잭슨빌 스트립 클럽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픽업 트럭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못해 주차요원이 직접 차를 유도했다는 진술 확보. 사고 후 픽업트럭 운전자가 보험 정보를 요청했지만 500달러를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체포 후 음주 측정 거부. 3000달러 보석금 내고 석방, 사법자격위원회에 신고 및 변호인 선임.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시위 취재 중 체포 히스패닉 기자 구금 유지 위해 ICE와 협조 의혹 귀넷 셰리프국이 지난 6월 이른바 ‘No Kings’ 시위 취재 중 체포된 히스패닉계 기자의 구금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과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지아 리코더지는 지난 21일 “ICE가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 기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귀넷 셰리프국이 보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게바라는 6월 14일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시위를 취재 중 경찰에 체포된 뒤 15일 자정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ICE는
카 주법무장관, 존스 부지사 제소“리더십위 통한 모금은 불공정” 내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놓고 소송전에 휩싸였다.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인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7일 공화당 내 또 다른 경선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 부지사가 리더십 위원회를 통해 무제한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 장관이 주장하고
사건제보자 신원노출 우려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애틀랜타 경관 성 김씨 공소 기각돼"범인체포 시 총기사용 '정당방위'" 6년 전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시 한인 경찰관성 김(Sung H. Kim)씨가 3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26년 차 경찰이던 성 김은 2019년 1월 태스크포스의 지미 애치슨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됐다.마이클 브라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교과서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 증거가 너무나
체류정보 임의말소 금지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원이 ICE의
“불체자 도주 도왔다”파텔 FBI 국장 밝혀 연방수사국(FBI)이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