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실수로 합법 체류자 추방

스포츠 도박 업계, 조지아 선거에 거액 자금

양당 주의원 후보에 약1천만달러스포츠 도박 찬성의원 집중지원반대후보엔 경쟁후보 지원 ‘경고’ 최근 치러진 조지아 예비선거에서 스포츠 도박업계가 다수의 주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AJ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업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34개 주의원 선거구에 모두 약 1,000만달러 가까이 투입했다. 이중 이들이 지원한 양당 후보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승리하거나 결선 투표

정치 |스포츠 도박, 조지아 예비선거, 선거자금 지원, 정치활동위원회,PAC, 합법화 |

에볼라 확산지역 체류자에 미 비자 중단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미국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미국 방문 예정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이 같은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민주콩고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지난 20일 미국 공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 몬트리올로 우회 착륙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승객은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연

사회 |에볼라 확산지역 체류자에 미 비자 중단 |

떠나는 미국인들… 50년 만에 ‘순감소’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사회 |떠나는 미국인들강경 이민·추방정책 속 |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이민·비자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과거 범죄·허위진술, 영주권도 안심 못해 |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이민·비자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

“영주권 발급 급감…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민·비자 |영주권 발급 급감, 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 |

[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추방위기 귀넷 이발사 구하기’…주민들 석방운동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사회 |귀넷 이발사, 로드니 테일러, 추방위기. 탄원서, 위 아 카사, ICE, 석방운동 |

코스타리카,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 수용키로…매주 25명씩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사회 |코스타리카,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 수용키로 |

“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건/사고 |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에 ‘보호 공백’… 체포·추방 잇따라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이민·비자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체포·추방 잇따라 |

SBA(연방중소기업청) ‘시민권자만 대출’ 강행… 자영업 이민자들 ‘타격’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사회 |SB,연방중소기업청,시민권자만 대출’강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

ICE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이민·비자 |ICE ,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

“1만달러 이상 인출 시 정부에 통보되나”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경제 |1만달러 이상, 현금인출 시, 정부에 통보, 합법적인 거래 |

추방명령 받은 남성, 캅에서 경찰에 사살돼

20대 불체자 경찰에 총 겨누다 피살 조지아주 캅 카운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투항 권고를 무시하고 총기를 겨누다 현장에서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조지아 수사국(GBI)은 지난 16일 밤, 캅 카운티 경찰이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수차례의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18일(화)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살된 남성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미 유효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당초 브래들리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사건/사고 |캅 카운티 남성, 추방명령, 경찰 사살 |

ICE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돌사고...교사 사망

16일 서배나서...과테말라 국적 남성DHS "추방명령 받은 불법체류자" 조지아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지역 학교 교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채텀 카운티 경찰은 16일 오전 과테말라 국적의 남성 오스카 바스케스  로페스(38)를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AJC 보도와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이날 ICE 요원들이 서배나 도심 인근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로페스가 차량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정차를 요구했고 이에 로

사건/사고 |ICE, 단속, 도주, 추돌사고, 교사. 불법체류, 추방명령, DHS, 채텀 카운티, 서배나 |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정치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폐지법안 발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 |

법무부, 국적 차별 없앤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원화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사회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원화, 한국의 법무부 |

귀넷 모텔서 실수로 총기 발사, 옆방 17세 소년 사망

총기 청소중 오발, 게임 중 소년 사망 귀넷 카운티의 한 모텔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던 17세 소년이 옆방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옆방 투숙객이 총기를 청소하던 중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귀넷 카운티 경찰은 지난 목요일 밤 11시경 스톤마운틴 하이웨이에 위치한 '라이브 인 롯지 익스텐디드 스테이(Live In Lodge Extended Stay)' 모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모텔 객실 내에서 숨져 있는 17세 소년을 발견했다.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사고 |귀넷 모텔, 총기발사, 17세 소년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