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 이민법 212(a)(3)(C) 조항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상업적 원정출산 업체의 소유주·운영자·관리자, 비자 신청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 이를 알고도 출산을 돕는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일부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도록 수만 달러를 받고 여행과 숙박,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면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미 기업 경쟁력 훼손”최고 인재 확보 걸림돌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기업이 1명당 10만3,265달러를 수수
아시안 추방 12배 ↑한국인 비자 8% 감소캘리포니아 체포자 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 체포가 급증,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이민자 528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건수가 급감해 한인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시안·태평양계 증오방지단체 ‘스탑 AAPI 헤이트’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8월6일까지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1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CNN "불법"·MS나우 "수정헌법 1조 수호"…법정 공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화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CNN 방송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 출입을 거부당했다.19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는 이날 오전 자사 기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이 막혔다고 밝혔다. 백악관 담당 기자인 CNN의 베치 클라인과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 등의 출입증은 비활성화됐다.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이종원 변호사 설명회 게시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20일 진행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온라인 설명회」 (이종원 변호사) 녹화 영상을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제공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지정학생담당관(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및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유튜
아시아나 대상 ‘황당 소송’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향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승객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한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입국 거절과 관련해 미국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소송을 낸 외국인 여성은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이용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하자
한인, 연방 법원에 소송최종 결정 사법심사 청구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에 불복한 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SSA가 내린 장애급여 관련 행정결정이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SSA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7월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
캐나다에서 어린이 승객이 여객기 좌석에 앉기 싫다며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항공사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지난 6일 캐나다 항공사 '포터 에어라인즈' PD444 편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빅토리아 국제공항 터미널을 출발해 활주로로 가던 도중 한 어린이가 좌석에 앉지 않고 좌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승무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중 한 명과 승무원들은 이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서 좌석벨트를 매도록 유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신입사원 강회장' 최종회(12회) 일부[JT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이준영이 주연한 '신입사원 강회장'이 13%대 시청률로 종영했다.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JTBC 토일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최종회(12회) 시청률은 13.6%(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선 축구선수 출신 신입사원 황준현(이준영 분)과 다시 몸이 바뀌어 제자리로 돌아온 최성그룹 회장 강용호(손현주)가 승계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 회장의 장남 강재성(진구)에게 권한을 위임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천재지변 이유 보상 거부주정부 지원팀 파견 조사 이번 주 내린 비로 확산일로 중이었던 조지아 남부 산불이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브랜틀리 카운티 82번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 제시 모건은 이번 산불로 30년간 운영해 왔던 자동차 정비소를 송두리째 잃었다.모건은 “처음에는 보험으로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천재지변을 이유로 보상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막막해 했다.또 다른 주민 진저 헌터도 불길이 번진지 수 분만에 자신의 집을 잃었다. 하지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