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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소셜미디어 ‘뒷광고’ 벌금 폭탄

킴 카다시안에 126만 달러 모델 겸 패션사업가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타 킴 카다시안(41)이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SEC는 3일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

경제 |소셜미디어 ‘뒷광고’ 벌금 폭탄 |

세금보고에 AI 활용, "벌금폭탄 맞을 수도"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으나, 세무 전문가들은 AI의 '환각현상'과 보안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AI를 세무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AI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오류와 벌금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판단에는 여전히 전문적인 세무 지도가 필수적이다.

경제 |세금보고, AI 활용, 벌금폭탄 |

청소년 개인정보 소홀 ‘벌금 폭탄’

인스타그램에 4억 달러, EU 보호법 따라 부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미비를 이유로 4억 달러가 넘는 거액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는 메타를 비롯한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유럽연합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DPC는 이들 기업들의 데이터 정책을 관할한

사회 |청소년 개인정보 소홀 ‘벌금 폭탄’ |

급전 필요해서 401(k) 깰까 말까? 벌금 폭탄 피하고 현명하게 꺼내 쓰는 4가지 방법(영상)

401(k) 대출, 이자를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낸다고?신용조회 없는 셀프 대출의 비밀퇴사하면 60일 안에 갚아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401(k) 론(Loan)의 치명적 함정과 기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되시죠?안녕하세요, JK머니코치 조이킴입니다. 다달이 열심히 부어둔 401(k), 노후를 위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인출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401(k)에서 돈을 뺄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사회 |401k 외에, 미국주식, 은퇴자금, 급전마련, 미국세금, 재테크꿀팁 |

리콜된 아기침대 판매하다 ‘벌금폭탄’

TJ 맥스 모기업 TJX에 1,300만 달러 과징금 TJ 맥스·마샬스·홈굿즈 등 인기 할인매장들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TJX 컴퍼니’가 리콜된 영·유아용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소비자 보호당국인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3일 TJX가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흔들침대 1,200여 점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300만 달러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JX는 문제가 된 아기용 흔들침대가 영·유아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리콜 조치된 제품이라

경제 |TJ 맥스,리콜된 아기침대 판매,벌금폭탄 |

세금 연체·미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오르는 것은 기준 금리와 시중 이자율뿐만이 아니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금 환급금을 기대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납세자가 많지만‘연방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체 없이 내는 것이 높은 이자율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연체 이자율 8% 복리로 2017년 이후 최고사설 구제업체 피하고 IRS에 직접 도움 문의OIC, 정당 사유 인정되면 세금 감면납세자 보호단체에 도움 요청 ■연체 이자율 8% 복리 세법에 따라 세금 초과 납부금, 부족분, 연체

기획·특집 |세금 연체·미납, 벌금 폭탄 |

월가 직원들 개인 메신저 사용 최대 100만 달러‘벌금 폭탄’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 모건스탠리·JP모건 등  월가의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로고. [로이터]월스트릿의 대형 투자은행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행위가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이같은 관행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해 개인 메신저 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월가 대형 금융사 직원들에게 최대 10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2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경제 |월가 직원들 개인 메신저 사용, 벌금 폭탄 |

기내서 소란 피우면 ‘벌금폭탄’…무관용 원칙

3만2,000달러 부과된 사례  연방항공 당국이 기내 폭력이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미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거의 23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항공청(FAA)은 11일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28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사회 |기내소란,벌금폭탄 |

‘모기지 대출 인종차별’ 벌금 폭탄

흑인·라틴계에 불이익…LA 시티내셔널 은행 3,100만달러 벌금 부과 은행 업계의 소수계 인종차별에 대한 금융당국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은행 뿐 아니라 지역 은행 및 커뮤니티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기피 등 소수계 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 LA 소재 지역 은행인 시티 내셔널 은행이 모기지 대출 차별로 3,100만달러 거액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긴장하는 상황이어서 한인 은행들도 관련 규제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

사회 |모기지 대출 인종차별 |

기내 마스크 착용 거부 ‘벌금 폭탄’

항공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전자담배를 핀 승객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월3일 아이다호주 보이지를 떠나 LA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기에 탑승한 뒤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지적을 당한 뒤 마스크 착용까지 거부한 탑승객에게 1만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당시 해당 승객은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연기감지기가 작동했었다. 또 당국은 해당 승객이 코와 입을 마스크로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기내를 돌아

사회 |기내,마스크거부,벌금폭탄 |

의류 모델료 지연됐다가 ‘벌금 폭탄’

한인 의류업체 960달러 밀렸다 2만4천달러 낼 판 한인 의류업체인 S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청으로부터 2만4,000달러의 임금 지연 지급에 따른 대기 시간 벌금을 부과 받고 아연실색했다. 지난 2016년 10월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을 하루 960달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해 사진촬영을 했다. 에이전시의 30일짜리 청구서를 받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를 넘겨 지급했다. 문제는 모델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결국 임금 미지급에 따라 최고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추가된 벌금을 받게

경제 |의류 모델료 지연됐다가 벌금 폭탄’ |

한국계좌 은닉 400만달러 벌금 폭탄

제빵업 LA한인 여성 한국내 3개회사 운영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이 들통나 연방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탈세 추징금 납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정부의 이번 소송은 연방 국세청(IRS)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과 거주자들에게 해외 금융계좌 자산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액을 보고하지 않은 신고 대상

사회 |한국계좌 은닉, 벌금폭탄 |

기내 ‘취중난동’ 승객들 벌금폭탄 맞는다

최고 3만5천달러 부과FAA ‘무관용’ 강력 대응 기내 난동에 ‘무관용’ 대응을 천명한 연방항공청(FAA)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여객기 승객에게 잇따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아이티발 보스턴행 젯블루 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 승객이 자신이 기내에 반입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다가 승무원들의 팔을 잡았다. 승무원들은 난동을 피우는 이 남자 주변에 앉은 승객의 자리를 옮긴 뒤 도착지 경찰에게 미리 연락했다. FAA는 이 남자에게 3만1,750달러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회 |기내난동,승객,벌금폭탄 |

외출금지 기간중 해변 방문 부부 벌금 폭탄

조지아 거주 부부가 주 전역에 발동된 자택대피령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변을 방문했다가 2,8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주 경찰은 지난 29일 리치먼드 힐에 거주하는 케이트 웨스트 부부가 타이비 아일랜드에 위치한 해변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것을 적발하고 그들에게 각각 1,400달러의 위반 티켓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웨스트 부부는 "코로나19 사태 몇 주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운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웨스트는 “남편과 함께 밖에 나왔는데 해변이 폐쇄된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며 "모든 입구에 안내 표

사건/사고 |조지아,자택대피령,코로나,해변,벌금 |

철없는 원정취객 벌금 폭탄

강력한 자택칩거령이 발령돼 있는 북가주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도시를 방문한 7명의 주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북가주 샌타크루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샌타크루즈에서 50여 마일 떨어진 프레몬트에 거주하는 7명의 남성들이 술을 구입하기 위해 샌타크루즈에 위치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경찰은 이들이 샌타크루즈 시당국이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택칩거(셸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을

|원정취객,벌금폭탄,코로나 |

인도서 자전거·스쿠터 탔다간 '벌금 폭탄'

앞으로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혹은 미드타운 인도에서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수 없게 됐다.  12일 애틀랜타 경찰은 "이제부터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의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동 스쿠터 혹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의 우측 차선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또 경찰당국은 추가로 적용되는 몇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들로는 ▲공유 혹은 개인 스쿠터

|스쿠터,자전거,보도,인도,이용,금지 |

선물 시즌… 한국 배송품 ‘벌금폭탄’ 조심

한국 세관 통관심사 강화값비싼 제품 세금 아끼려품명·가격 등 속였다가걸리면 되레 ‘배보다 배꼽’   연말 샤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라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와 배송화물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소포와 각종 물품 등에 대한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연말 연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한국 세관측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되는 소포나 물품들에 대해서는 품목 리스트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어 자

|선물시즌,한국배송품,벌금폭탄 |

한국으로 선물 보내다 '벌금폭탄'

한국세관,연말 통관 강화품명·가격 허위기재 큰코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해 연말 샤핑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인천공항세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마약류 및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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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받은 빚, 세금보고 안했다간 벌금 폭탄

은행·카드사의 채무탕감은 소득으로 인정1099-C 양식 받고도 무시, 피해 한인 많아 #한인 박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과 씨름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다. 1년 전 카드빚이 5만달러에 달했던 박씨는 카드사와 협의 끝에 카드빚을 전액 탕감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IRS로부터 카드빚 탕감분에 대한 소득세 누락분과 지연에 대한 벌금 등 총 7,800달러를 한달 이내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카드사가 발행한 양식 1099-C를 제때 살펴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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