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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선거 조작설을 제기했던 보수매체가 거액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지난 2020년 미 대선 조작설을 보도한 매체가 또다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보수 성향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는 18일 전자투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6,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방송과 소셜미디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
아기 부검 의뢰 받고 SNS 공개배심원단 225만 달러 배상 평결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분만 중 참수된 아기의 시신 사진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개한 의사와그의 병원이 아기의 부모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제시카 로스와 트레븐 테일러 시니어는 2023년 7월 아기가 사망한 후 잭슨 게이츠 박사에게 사설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아기의 부모는 게이츠 박사와 그의 사무실인 애틀랜타 게이츠 신속진단연구소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배심원단은 20일 로스와 테일러에게 2
오클라호마주 털사시 신탁설립 백인 폭도로 망가진 지역 환경 개선 등 추진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104년 전 발생한 흑인 학살 참사에 대한 배상이 추진된다.뉴욕타임스는 1일 먼로 니콜스 털사 시장이 1억500만달러 규모의 신탁을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털사 학살 참사는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어졌다.백인 폭도들이 흑인 거주지역인 그린우드를 습격해 1천250채의 가옥을 초토화했고, 흑인 주민 300명을 살해했다.그린우드는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흑인 거주지역이었지
도허티 Co.법원 소송 10년만에 조지아 의료소송 역대 최대금액 병원에서 치료 중 두 다리를 절단한 조지아 남부 여성에게 의료진은 7,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정이다.지난달 23일 조지아 남부 도허티 카운티 배심원단은 소송 원고 제시카 파월(40)이 자신을 치료했던 의료진과 이들이 속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파월은 2013년 위장염과 호르몬 결핍 질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
ATL연방법원, 호라이즌 사건 관련자금모집책 3명에 거액 배상 명령 폰지 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책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애틀랜타 연방법원 스티븐 그림버그 판사는 24일 폰지 사기 혐의로 2024년 2월 8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존 우즈(당시 마리에타 거주)의 호라이즌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3명의 남성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폰지 사기 주범 존 우즈는 당시 재판에서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한국시간)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조산사∙소속 의료기관 대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 해” 사산된 아기 부모에게 담당 조산사와 소속 병원에게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유사 사건 소송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롬 주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카터스빌 소재 하빈 클리닉과 이 병원 소속 조산사 발레리 스미스에게 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평결을 내렸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임신 39주차였던 베
한 스타벅스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가 쏟아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커피를 트레이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손님에게 건넨 스타벅스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14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의 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바리스타가 가르시아에게 핫 커피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넸고, 이 과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토랜스에 본사 둔 업체내부고발자 신고로 덜미 사우스베이에 본사를 둔 요양 시설 체인 및 소유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관련 허위 청구법 위반 혐의로 1,8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토랜스에 본사를 둔 요양시설 체인인 유나이티드 케어 서비스와 그 계열사들, 그리고 소유주 에마뉘엘 데이비드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및 대출 탕감 신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검찰은 이번 합의가 유나이티드 케어 서비스 및 그 계열사가 지난 2020년
파산 유에스 오토 세일즈법원 거액 배상판결 불구 한인고객들도 피해 입어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에게 고리 대출로 차를 판매하고 판매 차량에 원격시동차단장치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귀넷 유명 중고차 판매 딜러가 파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30일 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에서 출발한 중고차 판매업체 유에스 오토 세일즈의 파이낸싱사인 USASF 서비스사에 대해 애틀랜타 연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4,26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법 위반 피소 데이케어7천달러에 피해 가족과 합의 자폐아동 입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검찰에 피소된 데이케어 센터가 피해 아동 가족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북부 연방 검찰청은 2일 “2세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한 입학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스머나 소재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측이 최근 7,000달러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애 아동 가족과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는 2023년 8월 자폐진단을 받은 2세 아동의 전화 입학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케어 측은 장애인을 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
지난 2022년 11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에 의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 송모씨와 9세 소년이 타겟과 건물주,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비회사가 원고 측에 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뉴스LA에 따르면 2명의 원고가 각각 제기했던 소송은 추후 통합됐으며, 지난 28일 경비업체 워터마크의 변호인단은 LA 수피리어 법원에 50만달러 잠정 합의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했다. 합의 서류에는 소년의 의료비용 27만달러, 송모씨의
포드트럭 전복사고 1심판결 취소항소법원”포드 반론권 보장안돼”피해자 측,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 무려 17억 달러라는 조지아 최대 배상판결로 화제를 모은 포드 차량 전복사고 피해배상 법정 다툼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지난 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2018년 귀넷 법원의 포드 픽업 트럭 전복사고 피해배상 판결은 당시 피고인 포드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조지아의 멜빈 힐(당시 74세)와 본실 힐(당시 62세) 부부가 타고 가던 포
나무 원래위치 관계없이 쓰러진 땅 소유주 책임재산 피해만 보험 배상 제거비용은 지원 안해 허리케인 헬린으로 조지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당한 가정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옆집 나무가 우리 마당으로 쓰러졌다면 누구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 것일까? 또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일까?이와 관련 AJC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쓰러진 나무에 대한 처리와 배상 책임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전문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