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3형제 총 280만 달러 규모 사기모두 징역형에 배상금 물게 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조지아 중국계 형제 3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0세의 윌리엄 챈과 32세의 시우 챈은 전신환 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33세의 카 호 챈은 전신환 사기 혐의 2건에 유죄를 인정했다.윌리엄, 시우, 카 호 챈은 각각 2020년 3월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긴급 상해 재해 대출(EIDL)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허위 진술과 사기 문서를
파산 유에스 오토 세일즈법원 거액 배상판결 불구 한인고객들도 피해 입어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에게 고리 대출로 차를 판매하고 판매 차량에 원격시동차단장치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귀넷 유명 중고차 판매 딜러가 파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30일 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에서 출발한 중고차 판매업체 유에스 오토 세일즈의 파이낸싱사인 USASF 서비스사에 대해 애틀랜타 연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4,26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법 위반 피소 데이케어7천달러에 피해 가족과 합의 자폐아동 입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검찰에 피소된 데이케어 센터가 피해 아동 가족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북부 연방 검찰청은 2일 “2세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한 입학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스머나 소재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측이 최근 7,000달러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애 아동 가족과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는 2023년 8월 자폐진단을 받은 2세 아동의 전화 입학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케어 측은 장애인을 위
포드트럭 전복사고 1심판결 취소항소법원”포드 반론권 보장안돼”피해자 측,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 무려 17억 달러라는 조지아 최대 배상판결로 화제를 모은 포드 차량 전복사고 피해배상 법정 다툼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지난 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2018년 귀넷 법원의 포드 픽업 트럭 전복사고 피해배상 판결은 당시 피고인 포드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조지아의 멜빈 힐(당시 74세)와 본실 힐(당시 62세) 부부가 타고 가던 포
‘엘로힘’ 측 부분승소 판결 한인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배상액은 당초 원고 측이 요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가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각 노래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나온 법원 판결에서 15개 업소들이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
파양과 학대 피해 후 결국 한국으로 추방돼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48·한국명 신송혁)씨는 세 살이던 1979년 3월 누나와 함께 미국에 입양됐다. 하지만 유년시절은 지옥이었다. 신씨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열 살 때 파양됐다. 이후 홀로 크랩서 부부에게 재입양됐지만 심각한 학대를 또 당해야 했다. 크랩서 부부는 심지어 신씨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 그를 다시 파양했다. 신씨는 부모 보살핌을 받고 자랄 나이에 차디찬 길바닥에 내몰려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nbs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항소 방침 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
개표기 업체에…7억8천만불 지난 2020년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거론한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무려 7억8,75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폭스뉴스와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도미니언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CNN 등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LTL매니지먼트LLC’의 파산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서비스 중단 사태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대한 1,260만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천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CNBC방송 등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송유관 회사 해커들에 500만달러 지급13일 정오까지 모든 공급망 정상 배달 해킹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던 개스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13일 대부분의 시장에 개스 송출을 재개한 가운데 해킹 그룹 다크사이드에 회사가 500만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도됐다.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해커들에 대한 지급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배상금에 관한 첫 보도는 블룸버그 통신이 했다.13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대부분의 시장에 연료 배달을 재개했으며, 정오까지 모든 지역에서 개스를 공급받기 시작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인 외부판매자(third-party seller)가 판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아마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13일 미국에서 내려졌다.이번 판결은 외부판매자에게 단순히 판매통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제조물책임소송을 별 탈 없이 넘겨온 아마존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수백만명에 달하는 외부판매자의 판매 규모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60%에 달한다.
미 정치권 경제 재개 앞두고 팽팽한 공방공화“소송 위험서 기업 보호할 장치 필요”민주“직원·고객의 건강 위협하는 일”반대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 사업주는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까’공화당과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를 놓고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기업을 소송 위험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종업원과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취업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의 국적과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질문한 업체가 1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7일 연방법무부는 일본계 식품업체인 태요 인터네셔널(Taiyo International Inc)이 이민법 위반 민사 벌금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직원에게 10만400달러의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요는 한 지원자를 세 번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국적과 시민권 여부, 시민권 취득 시기, 노동허가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을 했다. 채용이 결정된 후 해당 지원자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