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조지아 사법당국이 배상명령과 실형 등을 선고했다.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이 9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0만달러에 달하는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민 17명에 대해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 2년부터 보호관찰 10년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진동 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와 약 57억2,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주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 햅틱 기술 전문기업인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로
귀넷대배심,트루이트헬스에 2,360만불 유족 “처방 없이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너싱홈 업체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평결을 받았다.귀넷카운티 배심원단은 2021년 3월 너싱홈 입원 중 사망한 존 오언스(당시 71세) 유족이 너싱홈 업체 프루이트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주간의 재판 끝에 8월 21일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모두 2,36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두 아들이 입은 고통과 정신적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언론들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지난 6일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 건에 대한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지수[키이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3형제 총 280만 달러 규모 사기모두 징역형에 배상금 물게 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조지아 중국계 형제 3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0세의 윌리엄 챈과 32세의 시우 챈은 전신환 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33세의 카 호 챈은 전신환 사기 혐의 2건에 유죄를 인정했다.윌리엄, 시우, 카 호 챈은 각각 2020년 3월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긴급 상해 재해 대출(EIDL)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허위 진술과 사기 문서를
파산 유에스 오토 세일즈법원 거액 배상판결 불구 한인고객들도 피해 입어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에게 고리 대출로 차를 판매하고 판매 차량에 원격시동차단장치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귀넷 유명 중고차 판매 딜러가 파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30일 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에서 출발한 중고차 판매업체 유에스 오토 세일즈의 파이낸싱사인 USASF 서비스사에 대해 애틀랜타 연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4,26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법 위반 피소 데이케어7천달러에 피해 가족과 합의 자폐아동 입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검찰에 피소된 데이케어 센터가 피해 아동 가족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북부 연방 검찰청은 2일 “2세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한 입학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스머나 소재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측이 최근 7,000달러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애 아동 가족과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는 2023년 8월 자폐진단을 받은 2세 아동의 전화 입학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케어 측은 장애인을 위
포드트럭 전복사고 1심판결 취소항소법원”포드 반론권 보장안돼”피해자 측,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 무려 17억 달러라는 조지아 최대 배상판결로 화제를 모은 포드 차량 전복사고 피해배상 법정 다툼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지난 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2018년 귀넷 법원의 포드 픽업 트럭 전복사고 피해배상 판결은 당시 피고인 포드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조지아의 멜빈 힐(당시 74세)와 본실 힐(당시 62세) 부부가 타고 가던 포
‘엘로힘’ 측 부분승소 판결 한인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배상액은 당초 원고 측이 요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가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각 노래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나온 법원 판결에서 15개 업소들이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
파양과 학대 피해 후 결국 한국으로 추방돼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48·한국명 신송혁)씨는 세 살이던 1979년 3월 누나와 함께 미국에 입양됐다. 하지만 유년시절은 지옥이었다. 신씨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열 살 때 파양됐다. 이후 홀로 크랩서 부부에게 재입양됐지만 심각한 학대를 또 당해야 했다. 크랩서 부부는 심지어 신씨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 그를 다시 파양했다. 신씨는 부모 보살핌을 받고 자랄 나이에 차디찬 길바닥에 내몰려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nbs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항소 방침 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
개표기 업체에…7억8천만불 지난 2020년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거론한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무려 7억8,75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폭스뉴스와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도미니언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CNN 등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